법률
형사
- 형사법률조핸섬판사가 재수사 유치장석방후 경찰의 태도업무방해로 체포되어 유치장입감후3일째판사가 재수사 석방후4개월째 아무런 수사를 하지않는경찰심각하네요이유를 알고싶네요직무유기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미려한쭈꾸미볶음미란다고지 못받음 경찰들 거짓진술..저는 미란다 고지도 못받고 체포되고 권리고지 그런거 내권리를 받았다는거 싸인하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안하고 나는 변호사 올때까지 조사안받는다고 하니깐 싸인도 안하고 협조적이지 못하다며 유치장 가족면회 지인면회까지 싹다 막아놓고 영장실질때는 나는 미란다고지도 못받았다고 주장하니깐 판사가 뒤에 있는 경찰한테 영상있냐고 물어보니깐 없다하고 그리고 없는데도 판사는 나한테 저사람들은 베테랑이라면서 안 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발주함 구치소에서도 재판때 미란다고지 못받은거 주장하고 그러다 증인신청 경찰들 부른다고 하고 재판오래걸릴거같으니깐 일단 보석으로 나옴 사회 나와서 첫재판 갔다왔는데 경찰두명 증인불러서 증인신문 했는데ㅋㅋㅋ둘다 거짓말하는데 심지 말이 둘다 너무 상반되게 다르고 그냥서로 말이 아예 안맞아서 검사 표정굳어지고 판사도 질문하더라 일단 증인심문으로는 둘다 거짓말 하는거 잡아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법이 바뀌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무엇을기준으로 하나요?2023년에 피해를 입고 2024년에 법이 개정되고2025년에 2023년피해를 입은건을 신고하면 2024부터 바뀐 법으로 집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자라205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으로 재판까지 가는 게 맞나요친구랑 같이 자전거가 버려져있길래 가져왔다가 다시 놔두고 왔습니다며칠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친구가 그 자전거를 다시 가져왔는데(친구 독단적 행동)자전거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를 했고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가게 생겼습니다.이런 경우 같이 절도죄로 형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와 합의는 진행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우조 대츟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드제목대로 구요 자수한 대부업체에서 신고해서 4웧9일날제팤인데 민사요 주범도 츌석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님 저혼자만 나가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장애인도 사회봉사 활동할수잇나요알고싶아요제목대호구사문서위조는 제가 자수해서 걸린거고. 전금은 코인준드길래 안려 준겁니다 두개 합쳐서 500 나왓네요 정식 재판청구해서 4월 9일 하나 5워 12일 하늡니다 벌금액수는 아직확정된건아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하차벨 잘못 누른게 업무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그 버스에 노약자석이라 해야 하나요 거기 앉아있다가 팔꿈치로 실수로 장애인 분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런거 같고 그래서 잘못 누른거 같다고 외치긴했는데 이정도면 괜찮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ㅇㄱㄹ피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이중양도 사기죄 성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부동산 이중양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1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않고 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제1매수인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당돌한육개장새벽에 계속 따라오던 차.. 태워준다던데 신고가능하나요?새벽에 잠도 안오고 공기좀 쐐고 싶어서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가는길에 술취한 사람도있고 좀 으스스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아저씨같은분이 담배피면서 학생! 이러고 불렀던거같은데 이상한 사람같아서 그냥 갔습니다횡단보도를 건너 집방향으로 다시가는데 어떤 차가 계속 느리게 따라왔습니다.. 낌새가 이상한데 제 착각일까봐 근처 무인사진관에 들어갔다가 이쯤되면 갔겠지 싶어서 다시나와 가는데 그 차가 안가고있다가 제 속도에 맞춰서 계속 따라오는겁니다…신고하려고 갑자기 휴대폰을 드는 티나는 행동을 하지는 못하겠고 경찰서 쪽으로 일부러 걸어갔는데 저녁엔 매번 불이 켜져있었던거같은데 불이꺼져있어서 당황스러웠고바로앞 로타리처럼 갈라지는 길쯤에서 차가 서면서학생! 부르면서 집에 태워다 준다는 겁니다…이어폰도 꼽고있었고 안들리는척하면 갈줄알았는데 계속왜 대답을 안하냐며 목소리가 높아지길래 더 대답안하면 내릴까봐 무서워서 목소리깔고 아니요. 라고 하니 가긴했습니다…지가 더 무서운데 왜자꾸 따라오고 말을 거는걸까요;;무슨일이 생기진 않았기도하고 경찰분들도 괜히 고생하실까봐 신고는 안했었습니다.신고했어도 됐을까요? 보통사람이라면 어느타이밍에 신고를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