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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활달한거미281형사벌금으로 900만원값을여력없어 수감중무직상태라 갚을 여력이 없어 구치소수감중이고 강제노역?을 합니다.그리고 모든통장이 압류들어가있습니다.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은 불가함현재 200만원정도있는 통장에돈을 강제로회수해가는지 궁금합니다2.강제노역을 하고 나와서는 통장을 정상적으로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친절한악어유통기한 지난 폭죽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인터넷으로 폭죽을 구매했습니다. 라벨지로 가격표가 붙어 있는 곳을 떼어보니 제조년월이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벌써 몇년이 지난 제품이네요. 신고하면 그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포상금 같은 것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사한가재290법원 등기 수취를 못하고 있는데 제출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형사 사건 배상신청인으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찾아보니 두 차례나 주소불명으로 등기 송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원래 주소에서 한글자가 달라서 바로 수정요청 드렸고, 그 날 바로 등기 보내신 게 확인 됐는데도 또 주소불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드려서 확인했을 때, 제 주소가 옳게 적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같은 거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찍어놓은 서류 사진도 있어서 원래부터 제 주소를 옳게 적은 게 맞아요. 주소보정서나 주소변경서 양식을 보니 주소가 변경된 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이사한 적도 없고, 주소 변경된 적이 없는데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는게 좋나요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는게 좋나요 양복 입고 가야 하나요 ㅠ 집에 양복도 없고 여름이라서 더운데그냥 반팔 반바지 입고 가면 판사님이 안좋게 보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가재4수사중지 되었던 사기꾼이 05월 31일 경 경찰에 검거되어 검찰 송치 된후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05월 31일 경. 수사 중지가 되었던 사기꾼이 검거되어 검찰 송치된 후 검찰에서 공소장을 제기(구공판)해서 법원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이며, 현재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준비물일단, 제가 이체확인증과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이 사람이 저에게 노트북 대금을 가져가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이체확인증과 건강보험료 해결 요청 명목으로 2건 편취한 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요?(경찰서에도 추가 접수 완료 했습니다.)그리고 서명란에, 지문(지장)날인을 해도 지장 없는지요?그리고, 익일특급으로 보내도 지장이 없겠는지요?피고인의 변호인의 연락처를 재판부에 물어보면 알려줄까요?피고인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국선변호사이면, 국선변호인이라고 나오지 않나요?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하여 합의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문제가 안되는지요?배상명령이 인용이 되면 6개월 후에도 배상을 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배상명령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위 공직자나 사회적위치가 높은사람들의 수사고위 공직자나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은 의혹가지고도 수사를 하잖아요. 왜 일반인들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건가요? 진짜 의혹과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피해본게 있으면 그냥 신고하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풋풋한귀뚜라미244사문서 위조로 고소 시 위임 없음을 증명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명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위임했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을 시에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 소명자료 의견서가 무엇인가요법원 재판 법원 종합민원실에 양형자료 제출하러 왔는데 직원분이 소명자료 제출 하시는거냐고 의견서 제출하시는거냐고 물어보는데 소명자료하고 의견서가 무엇 인가요 양형자료가 의견서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부작위 취업 사기 성립되는지 궁금해요한 업체에서 업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취업공고와 계약 상으로는 월별 건수 공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일감 건수보다 프리랜서를 2배이상 많이 채용하여 사실은 일감을 받아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동의가 없이 제공한 일감에 대해서 유사하게 만들어 이를 부당이득 취득한 것을 발견하였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의 2가지 사항으로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굴뚝새243이번 시청역 참사의 피의자가 2차 진술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하던데, 국과수 결과도 기체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너무 어이 없는 사고가 일어나고 9명이라는 사상자를 내서 국민으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참사라고 생각합니다.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안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한번깨닫게 해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현재 피의자 차모씨가 진술했다는 보도가 뉴스에 나오고 있고차량은 국과수에 검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피의자는 일관성있게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결과가 기체결함의 경우 무좌가 선고될가능성이 커질까요?운명을 달리하신 분은 누가 보상해주는지 가슴이 아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