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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빠른거위1역주행+뺑소니 사이드미러로 팔꿈치 치고 갔는데 합의금은?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에 길을 걷다 일반 차량이 제 팔꿈치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졌고, 이 분은 잡고보니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날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열감과 찌릿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병원은 비싼데 괜히 못잡고 제 돈만 나갈까봐 못가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범인이 잡혀 화요일부터 자생한방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이상이 없으나 카메라를 다루는 직업인데 손이 이상하여 선생님께서는 MRI를 권유하시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받는지, 형사합의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을 5일뒤에가서 통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입원을 바로 해야됐었나봐요 ㅜㅜ경찰관님께서는 전화와서 상대가 처음부터 다 인정하기도하고 보험도 잘 받고 있으면 사건 종결하는건 어떠냐고 전화와서 일단 아직은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좀 괘씸하고 매일 출근하기 전 반차를 쓰고 오전마다 가는데도 작업에 지장이 있으니 골치가 아프네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나비156보이싱피싱전화번호공유해야할까요?제가우체국택배라는사람한테전화가왔는데 카드배달한다고해서오라했더니 전화번호는맞는데 주소가달라 카드사한테전화한다하니 전화번호를주던데그번호로전화안하고 고객센터에해보니 카드발급한적이없더라고요 알고보니보이싱 이던데전화번호를경찰서에알려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형사처벌을 보면 죄마다 각기 다르게 처벌수위가 달라지던데요 형사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지조있는돌고래재물손괴죄에 해당 내용이 고소가 성립하나요?* 상황 개요2025년 1월 급여가 이미 합의하에 퇴사하고 14일 후에 지급되지 않았으며,전 회사 측은 "토렌트를 사용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PC 포맷"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토렌트 사안은 사실이 아니며, PC 포맷은 정리의 목적 이였으며 회사 업무 자료를 백업해서 회사 공유폴더에 있고 인수인계까지 마친상태입니다.이러한 이유로 PC 포맷에 대한 고의로 자료 손실을 하지않았음을 표명합니다.본인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임금 체불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고소 진행 중이던 2025년 3월 11일에 회사 측에서 급여를 입금하면서 카카오톡으로 고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이후 같은 날 저녁 8시경, 회사 대표가 다시 카카오톡으로 이번 주 중으로 "토렌트 사용" 및 "PC 포맷" 건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질문 사항1. 회사 측의 협박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상담받고자 합니다.2. 고소하면서 드는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등)알고 싶습니다.3.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수려한가마우지159법적인 용어에서 무혐의 와 무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검찰과 법원에서 같은 어떤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사람이 있고 무죄를 받은사람이 있는데 두단어에서 어떤차이 일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국가수사본부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경찰을 고소한 사건을경찰서에서 수사하는데 진행내역을 통보하면서 국가수사본부라고 뜨는건 뭔가요 처음에 경찰청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이게 국가수사본부 관할이 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남성 범죄자들이 범죄의 타깃으로 보통 여성을 고르는 이유가.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남성 범죄자들이 대상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로 어리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을범죄의 타깃으로 삼기에는 저항도 만만치 않고 자기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완력이 약하고 덩치도 작은 여성을 고르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법원 행정 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석방된것에 대해 상급심판을 받을수 있다는데 검찰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통령이 구속되어 58일 만에 풀려난 상태인데요그런데 어제 법원 행정 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 석방에 대해상급법원에 심판을 7일 이내에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검찰은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행정심판에 기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는공문서에 해당되어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기관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늘어놓는데범죄란걸 전혀 의식하지도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갖고있는 문서를 공문서를 사용해 없다고 통지서를 발행했는데허위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하고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나요공용서류무효죄에 은낙도 있으므로 있는걸 없다고 통지한것도 공용서류 무효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경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