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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PEODCQ현직 대통령을 범죄가 명확할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한가요?얼마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관련해서현직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경우 그리고 내란죄가명확할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하여 위헌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어제 대통령 담화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정당에게 자신의 권한을 총리와 상의해서 하도록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3권분립 체계에서 특정 정당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대통령 궐위시에만 권할대행 체계로 갈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큰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순적인 내용이고~~~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내란죄에. 대한 증거 인멸 가는성도 큰것 같은데~~~제 생각에는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 후 대행체계로 가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빗물 누수에 의해 생긴 곰팡이 제거하다 엄마가 넘어져 경추골절이 생겨 45일 병원 입원 재활치료 2개월 요양병원 입원 했을 경우빗물 누수로 2020년 아버지 폐결핵 병원 입원2022년 사망하셨고 당시 천정이 내려앉았음에도 방치한 2층 임대인 지속적 전화 문자 2년가까이 했고 부채관계로 도망가는 임차인을 잡아임대인 연락(임차인에게 임대인 연럭처 알려주지말라 지시) 50대 50 공사 외벽누수했으나당시 2층 누수탐지는 임대인의 거부로 못했고2022년 이후 또 빗물 누수 재발하였고새임차인에게 공동주택 점유자로 누수탐지요구했으나 임대인의 허락없이는 안된다했으며임대인이 증축하여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 주방 위치에 배관 설치하여 늘 천정이생활 오염수에 젖어서 쳐져 내려 앉아 있었으나임대인 전화 문자 차단하였고 재개발 지역이니응답없이 있으면 포기 할거라고 생각한 듯하였고 2024년 7월 밧물누수에 젖은 안방곰팡이 제거하며 던열공사 새도배10일 후 누수 피해 안방 천정과 십자 형광등에누런 빗물이 쏟아졌음에도 무응대 방치화재 위험 알린후 방문하였으나 파해자에게 누수피해 원인 이 자신들에 의해 생긴거 입증하라며갔고 누수탐지 지속적 거부한 임차인이 이후임대인이 전세금500 만원 반환해줘 누수탐지거부했고 임대인의 지시에 의해 누수탐지 거부된것을 확인..빗물에 의한 재산 손괴 고소후 엄마가 누수로 생긴곰팡이 제거하다 경추골절 45일 병원입원 의사 재활치료 권유로 요양병원 입원 중이며임차인과 임대인 조사 형사 각 각 다른 형사에게배정 임차인 담당 형사의 중재로 누수탐지비은 피해자가 지불 3업체 선정 안방 보일러등 배관 누수 옥상. 화장실 탐지결과는 임대인의 화장실 문제 확인로 피해 확인외벽은 임대인이 증축한 베란다 에 의함과 옥상 노후로 방수역할 못한 원인 밝혀 졌고 피해자가 가해임대인외전새대 임대인에게 옥상방수 합의 동의 올해 받았습니다.이렇게 피해자 가족이 피해입었을 경우임차인 검찰 송치임대인의 담당 형사 누수탐지 결과 나오기 전불송치 고소건이 많아 그랬다는 변명넘 화가 납니다.피해자는 4년 정신과 진료 항우울증 부작용으로몸무게 30키로 증가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을 때 폭행죄로 처버료ㅣ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받고, 살인하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면, 폭행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으면폭행죄로 처벌 받지않고 살인죄로도 처벌 받지않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빗물 누수에 의한 재물손괴 임대인고소 베란다증축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주방위에 화장실 배관 설치.2년넘게 전화차단 임차인에게 누수탐지방문 허락 못하게 지시 형사결과전 불송치5년넘게 빗물 누수로 지속적 연락을 했으나임대인 전화 문자 차단 .무응대 일관 2020년 안방 천정이 내려 앉아 임차인 임대인 연락처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다하였고 부채관계로 야반도주하는임차인을 잡아 임대인 연락처 알아내어50대 50으로 외벽공사했으나 당시 비어있는 2층 누수탐지 거부2022년 부터 재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전화 차단. 방치하여 임대인 지속적 문자 발송임차인에게 부탁하였으나 임대인의 허락없이는 안된다는 대답으로 누수탐지 방해피해자 집 안방 곰팡이 제거하며 2024년 7월 단열 공사 새도배 10일 후 천정과 형광등 빗물 쏟아짐 . 베란다에 확장 공사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피해자 주방위에 화장실 배관설치생활 오염수로 주방 천정이 젖어서 한 곳이 뻥뚫여( 싱크대장을 누수피해 쪽에 설치) 있음이번에 누수탐지로 확인누수탐지비 피해자가 지불하겠다했으나 거부임차인과 임대인 고소 임차인은 검찰송치임대인은 누수탐지전에 형사가 불송치합의는 안되었고 임대인 담당형사 이의제기로임대인의 절못 인정되면 책임지겠다는 녹취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성숙한멜론문자알바하다가 정지먹었는데 어카죠?문자알바해서 3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480개를 하라고하길래 하다가 40개 하고 쎄해서 40개까지만 하고 안했습니다.근데 바로 다음날 3개월 정지를 먹었습니다.통신사에서 풀고싶으면 경찰서 가서 사실 확인서를 갖고오라고 합니다고1인데 무서워서 40개 보낸거 다 휴지통 비우기까지 했는데 가서 처벌받을수가 있나요?포렌식 같은거 써서 보냈던 40개를 찾을수가 있나요??아니면 그냥 아무런거 없이 사실확인서를 받아올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참을성있는성게이런 행위가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물품거래를 하다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하기 위해서 부계정(거래계)로 연락을 했고, 이 후 오픈카톡방으로 이동해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송정보(이름, 주소, 핸드폰번호)를 제공하였고 이후 판매자와 트러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트위터의 다른계정을 찾아내었고, 이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저를 그 계정의 닉네임 초성(ex) 병아리->ㅂㅇㄹ님)으로 부르며 '내가 당신의 계정을 알고있음'을 드러냈는데요.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려주지 않은 sns 계정을 찾아내는건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이것을 저에게 드러내는 것이 협박죄로 볼 수 있나요? "당신의 신상을 알고있다" 라고 느껴져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1심 2심 3심으로 걸리는 시간의 기준이 있나요?보통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고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다음 심급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건 몇달만에 다음심급 재판이 되고, 어떤 건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펠탑선장긴급체포를 할 수있는건 제한적인가요?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해도 영장이 없으면 그사람을 체포할 수 없는건가요?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건 제한적인건가요? 어떤상황에서나 기능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강한알탕층간소음 어떻게 복수해야할까요? 지옥같습니다지금 있는 집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15년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리고있네요저랑 나이가 비슷한 어린악마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서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새벽 5~6시에 러닝머신 꾸준히 타구요 (자기관리는 매우부지런해요)발망치소리 가구 긁는 소리 철 떨어트리는소리 공굴러가는소리 (홈짐 예상중)평소에는 참았는데 이제 밤늦게 아침 일찍 잘때도 소음이 들리니깐사람이 미쳐버리겠네요여러번 얘기해봐도 들은채도 안합니다 쉐이크본 살까 고민중이지만 오늘 3시에도 발망치소리 + 철떨어트리는소리 + 가구 소리에 꺠서공동현관 6시에 캠가리고 호출 몇번했습니다엘리베이터쪽이랑 공동현관 보이는쪽에 cctv가 있긴하더군요제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는데 현실상 일어나는 시기 소음의 정도 근원지 이런걸 증명할 방법이 매우 어렵기에제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를 해야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