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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하야로비금고와 징역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티비에서보면 금고에 처한다.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던데 둘다 감옥살이를 하는건가요?집행유예는 들어가진않고 봉사활동같은거하면서 기간동안 범죄 안일으키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소232도로교통법 위반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놀이터에서 저학년 아이들이 전동이륜보드를 타고 있는데 놀이터는도로교통법상 도로 인도 아닌 사유지로 판단되는데 사유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할경우 도로교통법43조 무면허운전이적용되는지요. 도로가 아니라고 적용이 안되지는않죠?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의 경우 범칙금인 개인형이동장치와 달리 형사처벌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무면허행위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해서 아이들이라고 계도행위로 끝낸다면 저는 어떤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형사처벌대상을 경찰이 계도행위로종결한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남다른수염고래232엄벌진정서 제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12대 중과실 백대영 피해자입니다.구공판 결정이 났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처음 구두로 이야기한 합의금을 합의서 작성 3시간 전에 피고인의 변심으로 합의가 불발됐고, 그 태도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1. 구공판 결정됐으면 판사님께 밖에 엄벌진정서를 넣지 못하나요? 수사검사, 공판검사 누구든 진정서를 보고 구형량을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 엄벌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기로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는 건가요?3. 엄벌진정서에 공탁금은 받을 생각이 없고, 그것으로 감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 내용을 담으면 피고가 공탁했을 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엄벌진정서에도 내용을 넣고, 공탁금회수동의서도 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흡족한솔개242버스내에서 위화감 조성하고 소리지르고 소란피우는사람 4명을 사진찍어서 학생부에 송치했습니다.학교버스내에서 소리지르고 소란피우고 욕하고 행인이 제지하는데도 모른둥 소리지르고 노래부르고 의자 차고 난동피우는 학생을 증거로 남기고 얼굴을 찍어 학생부로 송치했습니다 추후 초상권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가운코뿔소아이템거래 고소장 접수완료 결과 언제나오나요?6월24일에 게임 아이템 거래사기로 경찰서 방문 후 고소장 접수 완료했는데 당일에 수사관님께 접수되었다고도 문자가 왔는데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범인이 잡히면 저한테 연락해주셨으면 좋겠고 합의를 하던 민사로 가던 제가 지불 한 돈은 다시 돌려받고 싶다한다면 따로 수사관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미어캣170재판 통해 징역 나온사람 언제 교도소 가나요?어떤 사람이 형사고발 당해 몇달 전에 징역 판결이 났는데, 언제쯤 교도소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판결 나자마자 들어가진 않았을거고, 한달정도 뒤에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매혹적인운동가전화번호 전 주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번호 전 주인이 번호갱신를 안해서 웹툰 사이트에서 알림이옵니다.그 알림에 이메일이 적혀있길래 그 이메일로 번호 갱신하라고 보낸거면 괜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메이트중고 에어컨 구매했는데 냉방 작동이 안됩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창문형 에어컨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의 판매글에는 정상작동된다 및 확인시켜드리겠다고 고지하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작동영상을 보았는데, 정상 설치된 영상이 아닌 책상에 올려둔 뒤 전원을 켜고 약 20초간 전원이 들어온다는 정보만을 가진 영상이었습니다. 재차 잘 확인하시라 말씀하며 안심을 주시기에 저는 판매자를 신뢰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설치 이후 작동시켰으나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치도 2번 이상 다시 하였고, 1시간씩 4번이나 작동시켰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판매자는 연락을 보지도 않고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은 진행할 예정이나 형사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기민한벌잡이190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사건번호가 바뀌면 피고인 구속기간도 갱신되나요?단독부로 공판이 마무리 되는 듯 했던 형사재판이 검사가 추가 사건을 병합하면서 합의부로 배당되고, 사건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피고인 구속기간도 갱신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 시점에서 다시 카운트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재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폐지?약식명령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한다해도 벌금형 내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는데1심에서 항소할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 형량 모두에 대해 그대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