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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매한개리70상속받은 농가 토지를 형제간 공동명의로 했는데 한곳은 토지(농지)이고 한 곳은 주택부속토지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상속받은 농가 토지를 형제간 공동명의로 했는데 한곳은 토지(농지)이고 한 곳은 주택부속토지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돌고래97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1.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조사받고 그 피의자가 있는데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하는도중 피의자가 부모님이랑 합의보라해서 번호주고상황 설명했고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고 묻자전 2천 에서 3천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2천에서 3천을 말하니 영업용인줄알고전국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그 금액이랑 비슷하더라 라고 했고 합의 이야기 하기전에 신고 취하하고싶다 나도 스트레스 받기 싫고면 학교 선도위원회 자동통보 정신과 민사까지 생각중이다이렇게 말했는데 공갈미수가되나요?2제가 피해자(?)한테 돈을 빌린게있는데 돈 갚으면 만나줄꺼냐고 하니 만나서 머하게 일단 갚아라고 하자 노래방갔다가 밥먹고 원래 놀던대로 놀자했어요 근데 이게 성관련범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입력 했는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핀터레스트 라는 앱은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을 추가해야하는데 이메일 요청을 보낸 다음에 핀터레스트 아이디가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넣기만 해도 아이디가 생성되고 아이디 생성후에 입력한 이메일에 알림이 가서 본인이 아이디를 만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 시스템인데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서 그대로 아이디가 생성되었고 위에 말한 것 처럼 다른 사람 이메일에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알림이 갔고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 주인이 그 계정과 해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이메일을 잘못 입력 한 것을 깨달아서 급하게 이메일을 다시 저의 이메일로 다시 입력 했습니다 다시 바꿨다면 그분의 이메일에도 이메일이 바뀌었다는 알림도 가게 될 것이니 고소를 해도 이메일을 다시 바꿨음으로 인해 이메일울 잘못 입력했다가 바꿨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경우 수사 받을 가능성은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신뢰할수있는식빵중고거래 하다가 신분증 인증 노출을 했는데 문제있을까요?제가 판매자로써계좌번호 입금명의랑 일치한지 확인한다고 구매자님이 요청하셔서 이름만 잘라서 보낼려다가 모르고 전체를 보냈습니다 10초뒤 지우긴했는데 보긴봤고 충분히 캡쳐할수 있는상황이였습니다뭐 제가 판매자고 거래도 잘 끝나긴 했는데 찝찝해서요문제가 될까요? 사진하고 다나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혹시 변호사로 문자가나와서도 국선변호사로 할수는있는건가요????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변호사국선신청도되죠??? 피해자또는피의자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항고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할때 원본대조필 필요한가요?사진자료들을 제출하는데 원본대조필 이런거 도장이나 사인 다해야하나요??법률적지식이 없어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 횡령 업무방해(고소하여 수사진행 단계)및 부경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무고죄2024.8.경 대표이사를 법인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하니 피의자가 2024.8.27 법인 업무방해 2024.9.30일 개인 사업장 업무방해 2024.11.4일 또다시 개인사업장 업무방해 이렇게 보복성으로 계속범을 저질렀고 결국 업무상횡령 1600만원 업무방해3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추가 적으로 고소인을 역으로 강요 고소 횡령으로 역고소 했으나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났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피의자 수사중 새로운법인을 b설립하였고(새로운법인에 대해 추가 고소전 입니다 ) 결국2025.8경 a법인 주거래처를 b법인으로 계약을 이전 했습니다피의자의 법죄 행위는 보복성으로 인정 될까요?부경방지법위반과 무고죄는 아직 고소 전입니다 .고소인 의견서로 양형기준에 참작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변호사 의견서 피의자가 제출을 해도 되나요수사관님이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져서요제가 직접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려고 해야할것 같은데요그렇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그리고 거짓말탐지기가 끝난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증거와 의견서가제출이 안된 상황인데요..변호사는 담주 화요일까지 작성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번주 수요일날 선임을 하고 지금까지 사건내용조차 저와 수사관을 통해서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증거도 제가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느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상황인데요.. 제출이 되어야하는 증거도 필요없다고 처음에 얘기하면서 저의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와서 저도 그렇네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고소장에 적힌 고소내용인데 아무리 경찰관이 무혐의를 얘기해도 제출을 해야하는것 같아서 제출을 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말을 바꿔서 제출을 할려고 했다는 말을 하네요..어떻게 해야할가요 지금 수사관이 변호사 전화조차 피하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수려한호두과자안녕하세요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일을 투잡까지 해야되는상황이 되어서 4일전에 오토바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엔진또는 오토바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실용 오토바이이며 자기가 관리를 잘했다구요 베터리도 갈았고 하니 오일만 갈면 될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배달 물건들 주문한게 다음주에 도착을해서 센터에 한번에 가야지 해서 오토바이는 가져와서 동네한바퀴돌아본거 외에는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동걸로 나갔는데 시동이 안걸리더라고요 그러니 엔진에서 펑 하니 완전히 망가진거 같거든요 전 차주랑 통화를했는데 제가 아니 오토바이 뭐냐 지금 가져와서 타지도 않고 새워두다가 시동걸로 나왔는데 시동도 않걸리고 엔진터지는 소리도 났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 하니 자기는 정말 잘 탔다면서 수리내역까지 다 보여줄수있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센터에 넣어보고 어떠한문제인지 듣고 다시연락을 한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혹시 사기라든가 신고접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합의금 주고 쓴 인증서 효력이 궁금합니다.사실혼 관계 사업하는 여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 여자 남자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로 하소연 하다 전부터 이 여자가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그래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이 여자사업파트너 남자에게 이여자 통장내역 몇장(돈이 없다며 자신의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이여자가 횡령한400만원을 꿔달래서 꿔줬는데 통장내역을 보내 사실과는 반대로 이동창회에 엄청난 돈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배신감으로 이동창회에 보낸 내역 일부만 보냈습니다.)을 보냈는데 이후 이여자와 남자사업 파트너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남자 사업 파트너가 이여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이남자 사업파트너는 썼습니다.이후 저는 술먹고 순간적으로 너무 배신감을 느껴 그랬다고 하며 이여자에게 합의금으로 돈 천만원을 주고 이여자는 제가 이여자 남자파트너에게 보낸 자신의 개인정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법률사무소까지 같이가서 저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인증서를 썼습니다.하지만 이여자는 합의금까지 받고 인증서까지 썼는데 돌변하여 자신이 사기로 고소당한건에 옛 남자 사업 파트너가 제 자료를 썼다며 개인정보유출로도 신고하고또 제가 이여자에게 받을 공정증서가 4장있는데 이여자 조리원에 가압류가 들어와 지금 추심 가능한데 추심해도 합의금 받고 쓴 인증서 무시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처벌되고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