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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풍족한직박구리212외국 교도소중에서 개인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곳이 있나요?나우유씨미 영화에서 보면 모건 프리먼이 교도소에서 개인용 프린터랑 PC가 있던데 외국 교도소중에서 개인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소유하거나 있는곳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공수처는 어떤 기관인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공수처라는 기관이 뉴스 등에 자주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어떤 기관인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채팅으로 모텔 가자는 얘기가 고소가 되나요??게임 채팅으로 모텔 가자는 얘기가 고소가 되나요?? 흔히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죄들이 모텔 가자는 얘기 한 마디로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신감있는말차라떼미성년자 절도 즉심 벌금후 다시 절도하면저는 현재 만 17세 청소년입니다23년 8월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쳐서 반성문과 즉심전에 교화수업을 듣고 즉시심판을 받았습니다결론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게 아닌 벌금 10만원을 물고 수사종결로 끝났습니더제거 미친건지 24년 5월 25일 제가 다니는 체육관의 한 회원님의 놓여있던 가방 앞주머니에서 에어팟을 훔쳤습니다그날 저녁 어머님과 경찰관님을 만나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피해자 분과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문등이 있다는 가정하에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는 보호처분 4호 이하로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어릴적부터 adhd를 앓고 현재도 약을 처방받고 먹는중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또한 이 내용을 참조시키면 보호처분 7호를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요?어떻게 해야 최대한 엄벌을 피할수 있을까요?정말 반성중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행복이넘치는갈매기1심후 항소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한건은 집행유예를 받고 이번에 다른건 1심 판결이 1년으로 났어요.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변제도 했고 재판 있을 때마다 반성문도 써간걸로 알고 있는데 항소 하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항소장 접수했다고 하는데 항소 최종 결과를 알려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2년가까이 만나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선처 탄원서 작성하면 도움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항소에도 공탁을 걸어서 감형받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혜로운코뿔소42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cctv 열람 형사처벌상황은 a씨가 여친이 있는대 다른 여자랑 놀다가 여친에게 걸려서 a씨 본인 허락하에 cctv를 보여주었고 그 장면을 여친폰으로 찍었습니다이후 남자는 그걸 왜 보여주냐고 고소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분오셔서 각자면담이후 저와 남자분이서 얘기를 했습니다이후 경찰관님이 본인이 허락했어도 cctv를 보여주면 안된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남자분에게 사정사정을 했지만 합의도 싫고 고소할꺼다 선처는 없다고 말했는데법적으로 보여주면 안됬던 부분이였나요?안됬던 부분이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어떤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 항소심 피고인신문을 재판부에 신청코자 합니다이경우,1.적법한 재판절차이므로 당연히 허가하여 줄것이다. 불허가 하면 위법이다.2.재판장이 소송서류를 참고하고 항소이유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불허가하였다고 위법은 아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 항소심 진행중인 고소인(피해자)으로 변호사님 선임을 고려중입니다.이와관련하여,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판에 참석의무도 없고 고소대리인 자격인 변호사도선임할 필요가 없다.선임하여 이런저런 의사개진을 하면 오히려 검사가 할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할 역활이 없다라고 하는데,2심 형사항소심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필요성과 선임시 하시는 역활에 대하여 여쭙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채권자가 채무사실을 말하는 자체로도 처벌받나요?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는 서로 직장동료 사이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갑니다. 그 이후 제3자와 채권자가 얘기하다가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냐는말에 얼떨결에 인정해버린다면(일회성)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대범한대벌래6구치소와 영창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수용된 곳이 구치소인데 이를 영창이라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