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보통은정많은비버(롤)어차피 기각되는 사안으로 어거지 고소 진행해도 경찰조사 받아야 되나요?어차피 기각되는 사안으로 어거지 고소 진행해도 경찰조사 받아야 하나요?롤이란 게임을 하던 중 우리 팀이 서폿 티모를 고르고 와드도 하지 않고 cs도 뺏어먹고 나중엔 시야석도 팔아버리고 한타 합류도 안하는 등 트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중반부터 '티모는 진짜 버러지네' 이러고 또 팀에게 합류 안하고 시에스 먹으러 갈때마다, 와드 안해서 짤릴때마다 저 버러지쉑 또 시에스 처먹으러 간다. 버러지쉑 시야개념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러지라고 꼽주니까 듣다가 중간에 화가 났는 지 말 예쁘게 해라 그러더니 다 녹화해놨으니 고소 한다느니 발악하더군요. 그거 듣고도 저는 버러지새끼는 생각하는 것도 버러지같다고 계속 꼽을 줬고요.더 심한 욕은 전혀 한 적 없고 그냥 버러지라고만 했습니다.그러니까 특정성이 없으니 승소 못한다는 건 알지만 '니 신상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니 시간 뺏기 위해서라도 꼭 고소 진행할거다'라고 하는 데 전 이런 데에 시간 뺏기기도 싫고 저런 또라이때문에 일상 방해 받기도 싫습니다. 더더욱 저 티모가 신상 알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기도 싫고요.경찰이 이거 고소 안된다고 조언해주더라도 어거지로 고소장 접수할 수 있다고 하던데만약 티모가 말한대로 어거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제가 경찰조사나 이런데에 꼭 출두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그냥 문자와도 무시하고 안가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뜰한거북이58미래에는 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법률적 판단에서 판사들이, 채택된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만약 해당 내용을 AI가 대신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유전무죄 / 무전유죄 라는 말은 안 나올꺼 같거든요.인간을 심판하는데, AI가 한다는게 좀 꺼름직 하기는 하지만 , 만약 AI가 하게 된다면 모두가 죄를 지었다면합당한 벌을 받고, 무죄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꺼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야키니쿠의도치 않게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여자친구와 인생네컷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결제를 하려던 중이었습니다.카드를 넣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결제가 되길래 뭐지? 하고 봤습니다.그런데 카드 단말기에 누군가 카드를 꽂아놓고 그대로 갔더라구요. 꽂힌 카드로 결제가 되어버린거죠. (5천원?)그런데 인생네컷은 결제가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됩니다.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사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포즈를 취하며 일단 사진부터 찍었습니다.그렇게 사진을 다 찍고나니 남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 카드는 계속 꽂혀있으면 안될 거 같아서 빼서 가게에 올려뒀구요.데이트 중이기도 했고 보통 남의 카드는 발견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게 일반적이라 그렇게 하고 나왔네요.그런데 오늘 경찰서 형사가 카드 분실했던 사람이 저를 상대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상대 카드를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고 카드를 그 사람이 꽂아두고 가는 바람에 생긴 사건이고,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던 상황인데 참 난감하네요.전 고소득자에 속해서 5천원 불법 편취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구요..속된 말로 거지한테도 줄 수 있는 돈입니다.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귀뚜라미56형사 재판 진행 관련 속행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임금체불로 민사소송 승소 후 계좌 압류 걸어놓은 상태이며 추심 명령 하고 잇습니다별개로 형사재판이 열린다고 한 지 몇 개월만에 등기가 왔는데 그동안 변호사와 같이출석을 하면서 부정한 것 같더라구요. 이번 재판에 저를 포함한 직장 동료까지 증인으로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이 부분 출석 후 증인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마칠 경우 바로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최근 일본도로 이웃집 사람을 살해한 남자는 무슨경위로 일본도를 소지할수있는건가요?최근 일본도로 이웃집 사람을 살해한 남자는 무슨경위로 일본도를 소지할수있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저런 칼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요 아니면 불법으로 가지고 있던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올곧은꽃무지224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진짜 위증의 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요즘 국회가 매일 떠들석한것 같네요. 국정감사등 청문회 등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위증에 대해 처벌 받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건 보지 못한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아리따운코끼리258채무불이행 공증 작성후 원금 받는 중 이자 추가 부분채무불이행을 한 사람이 현재여러 피해자들에 의해 형사고소로 넘어가재판을 앞두고 저와 공증을 쓰고원금을 갚는 중입니다공증내용에는 따로 이자는 추가하지않았는데 연 5%의 법정이자를제가 요구할 수 있다해서받으려합니다구두상으로는 주겠다고 하는데확실하게 이것도 공증으로 남기고싶은데요혹시 공증 작성을 하지 않고이자를 준다는약속만 받은 상태로이사람이 재판이끝나고이자를 안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펭스님음주4회 추가 무면허까지 된 상황이라면?지인이 음주4회 재판도 안받은 상황에서 무면허까지해서 무면허는 벌금300이 나왔습니다음주4회는 형량이 더 쎄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집유나 벌금이 나올수 있나요?기초생활수급자고 음주 무연허 모두 대리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검찰에서 조사당시 무리한질문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검찰이 조사할때 억지성을 가지고 조사할시 그게 조사관을 처벌할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크레딧드릴러특수 재물손괴 벌금 미납 공소시효 기간특수 재물손괴 벌금 공소시효 제가 곧 있으면 2심 판결 끝나고 벌금형 인데 언제까지 안내면 될까요벌금 시효 시작시 벌금 통지서 우편물 을 받은날로 부터 시작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