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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있나요??A_친구1B_친구2A가 B에게 게임에서 만든 자신의 클럽에 가입하고 무슨조건인지모르지만 거기에 플레이어를 처치하면 주는 포인트를 주면 좋은아이템을 주겠다고해서 B가 받고 클럽에 가입하고 포인트를주고 좋은 아이템을 받았는데 B가 클럽에 탈퇴하니까 A가 채팅방에서 B의 실명을 말하면서 욕설을했습니다 이때 목격자는 저포함 다른친구2명이고 A가 저한테 그 포인트로 그 아이템 가치가 맞냐고물었고 저는 그거로는 가치가 안맞는다 어차피 제한도있어서 의미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말릴틈도없이 B는 그 채팅방을 나가면서 보스잡느라 너희같은 하층민이랑 놀시간없다고 얘기했다고했습니다 그외에 일은 저도 모릅니다 이런경우 A만처벌받나요 아니면 목격자들과 A가 물어본 포인트로만 그 아이템이 가치가 안맞는다 의미도없을거다라고 얘기한 저도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우리나라법에서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우리나라법에서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아직도 많은 나쁜사람들이 바람을 펴서 배우자들이 피해를보는데왜 없어진건가요? 바람핀사람들은 다 잡아 넣어야하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벤터스개인돈을 2회 빌렸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3개월전에 월변으로 개인돈 300을 빌렸었습니다 그때 수수료20%를 제외한 240만원을 받았고 이자는 100만원당 3만원인 조건이였습니다.6개월 변제조건으로 월당 원금50만원 + 이자9만원해서 3개월을 변제했는데 개인사정으로 400을 더 빌리게되었습니다그러니 그쪽에서는 대출건을 2개로 만들지는 않는다며 첫대출 남은 3개월치(150만원)을 빼고 400만원의 20%를 뗀 금액인 400-150-80=170만원으로 새로운 대출로 하자고 하여서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빌린 제잘못이긴하지만 이자제한을 넘어선 이자와 수수료를 뺀 원래 법적금액만 갚을 예정이였는데지금 첫번째 대출을 없애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게됬는데1.처음 빌린금액 240만원중 현재 3개월 상환(59만원x3=177만원)을 했는데 남은 금액과 새로 실행된 대출 170만원에 대한 금액을 갚아도 되는걸까요?2.아니면 첫번째 대출은 끝난걸로보고 두번째대출 170만원에 대한거를 갚아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한민국이 형량이 낮은이유가 뭘까요?한국 보면은 심신미약 이다 초범이다 하면서 범죄자들 형량을 낮게 나오는데 왜 욕을먹어서 까지 그렇게 형량이 낮게 나오는건가요? 쉽게 못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거는 대통령님권한으로 쉽게 못바꾸는 것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홀쭉한풍금조132중고 오토바이 튜닝비 속이면 사기죄로 신고되나요튜닝비만 500이라고 해서 오토바이값 500에 해서 사면 손해 안보겠다고 260을 주고 샀는데 튜닝비는 실제 200만원 초반대이며 과장 한다 치면 30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환불거절당하고 민사소송 패소해였습니다. 100만원 넘는 차이의 튜닝비 기망이 있었는데 왜 패소하는거죠 사기죄로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증거는 튜닝비만 500 이라고 말한 채팅 한개입니다. 판매자는 중고로 사면서 이전 판매자에게 400으로 설명듣고 샀는데 그전 판매자부터 뻥튀기 된거며저한테 판사람도 100만원을 또 뻥튀기 한건데문제는 이사람이 50만원 더 올려팔아서 손해가 130에 가까워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확신하는오징어항소재판 미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남자친구가 현재 수감 중이고 , 다른 사건 집행유예 있는 상태인데 항소재판이 6/11일에 잡혔어요 집행유예를 깨야 되는데 제발 최대한으로 도움주실 변호사 분 계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확신하는오징어항소, 상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남자친구가 병역법 위반으로 3개월 받은 상황이고현재 한 달째 수감 중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 받은 게 올해 7월28일에 끝납니다. 집행유예 깨려고 현재 항소해서 6월11일이 심리 날입니다.1. 항소재판 심리 때 아프다고 일주일정도 미룰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2. 만약 심리 못 미룰 경우를 대비해서 상고도 생각 중이던데, 상고장이랑 이유서 내고 접수 되면 바로 기각 되나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안 가고 접수되고 빠르면 3일 , 늦으면 일주일 안에 기각 된다는데 맞나요?3. 현재 병역법 위반이랑 다른 사건 집행유예 받은 건데도 항소재판에서 잘못되면 집행유예 2년에 지금 형량까지 더 사는 게 맞나요?4. 상고 접수된다 해도 기간 늘어나기도 쉽고 잘못하면 지금 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증거 부동의와 판사의 판결시 참고에 관한 문의.경찰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본인에게 불리한 표현들을 강조해서 적고피의자가 유리할수 있는 진술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조사 받는게 처음이기도 하고 당시 긴장되고 정신이 없어서조서에 일단은 서명은 했고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벌금형이 청구되었습니다.정식재판에서는 무죄를 다투고 싶습니다.정식재판 청구시에 재판에서 경찰조서 , 검찰조서를 증거 부동의를 하면 판사가 해당 내용을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고 열람이 아예 안되지는 않는 다고 들었습니다.증거 부동의에 대한 것이 잘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공식적으로 부동의한 증거를 가지고 예단을 내릴수 없다고 하지만,실질적으로는 판사가 경찰조서와 검찰조서를 보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판단하여,불리한 판결을 내릴수 있는 구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어처구니 없는 고소를 당해, 무고로 역고소를 했고 경찰로 부터 불송치를 받았습니다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요사안마다 내용마다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통계적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뒤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불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 참석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검사는 항소안하고저만 항소했는데요즉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0%인데선고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하나요??만약 참석을 안하면그대로 선고하고 끝내시나요?아니면 무조건 참석할때까지 기일을 연기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