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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과 관련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광역버스에서는 서서 가는게 불가하고 무조건 앉아서 가잖아요. 그러므로 가운데 복도에 서있으면 안되고요. 그런데 정류장에 버스가 거의 다 멈춘거같아서 일어나서 내렸는데 얼추 시속 5km에서 확 멈추면 살짝 쏠리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그정도 상황에서 앉아있던 사람 어깨(좌석 밖으로 나온)에 부딫혔다 해서 과실치상죄의 예측 가능성이나 인과성이 성립할까요? 그동안 과실치상 관련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예전에 술에 취한 친구가 음담패설하길래제가 사람도 없고 조용한 곳이라그냥 두다가사람들 지나가길래제가 막 그런말하면 범죄야그러다가 경찰에 누가 신고하면 어떡할래라고 말하면서 말렸는데지나가던분은 한 6~8m 떨어진곳에서걸어가고계셨거든요혹시나 제가 오해받아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전 그냥 친구가 술에 취해갖고 말로 말린건데그냥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생길까봐요제가 강박적인게 있어서 문득 문득 생각나서너무 불안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주의붙인거관리실에서 맘대로 떼겠다는데ᆢ벽보붙이는건 관리비내는 입주민의 정당한권리인데 관리소장이 지맘대로 떼겠다면 재물손괴로 신고하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벌금 분납신청 하루 지났는데 가능한지요30일까지 벌금 납부기간이었는데 오늘 검찰청을 못가서 분할납부 신청을 못했습니다...이러면 1차 독촉장때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빈틈없는디자이너형소법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공소장일본주의에서 전과의 기재는 허용된다고 배웠 는데 기소유예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의 기재 도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에 기소유예가 된 사실이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업무방해죄나 기타 형사상 책임을 지나요?안녕하세요. 놀이공원에서 다른 쪽으로 나갔다 오려면 게이트에서 재입장 표를 받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나갔다 왔고 다시 저녁 때 나왔는데 게이트에서는 별 말이 없었고 타 시설 게이트에서 표가 안되길래 다른 통로로 빠져나왔다가 들어갈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보니 이용 안내에 재입장은 당일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직원 제지도 없었고 타 게이트에서 표 오류날 때도 제지가 없었으며(12시 4분에 나갔다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는 없더라고요.) 모르고 한 건데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아이고발장 내사종결도 진정서 쓸 수 있나요?캐릭터 아청물이라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내사종결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 어려우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마운악어124주민등록법 위반사항 허구의인물 처벌가능성 퇴사이후 사측신고회사에 4대보험은 a의 진짜 신분으로그리고 최초 입사당시 4대보험을안해줘서 b라는 가상의 인물로 회사근무입사 9개월후 급하게 이체가 필요하여 수표로현금전달후 이체받음. 금원은 다음날 상환하였으나 이체당시 차용증 요구하셔서 최초얘기한이름과 주민번호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를기입하여 차용증작성 / 실명 및 허구회사에서는 퇴사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입사당시 수집한 개인의 정보를 파기하지않고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정보를 바탕으로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함.실제 업장과 채무관계는 없으며 관계가 틀어지고 기존에 이름을 두개사용한 부분에 관해서악의적으로 신고한듯. 경찰서에서 1차조사를 받으러나오라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부분이 주민법에 위반되서 제가형사처벌대상인지 악의적으로 사용한 업장은 처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폭행죄와 욕설죄로 고소당했고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한달안으로 형사조정위원가 열릴예정인데요일단 피해자와 합의하기전에 앞서서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할까 합니다그런데 만약에 합의결렬시에 반성문 제출만으로도감경사유의 도움이 될까요?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이것도 사기인가요 제이름도 아는대 이것됴 서기인가요히나 잇는건 대포통장에 엮임건대 텔레그램애 연락이 와잇드라고요 피해금약보상 해쥰다고 연럭왓는대 제이름도 알고 그래서 피해금액 확인시켜주면 확인휴 송금 해준다는대 대포통쟝은 제갸 피의자로 조샤 받고 잇는대 신기하게 제이름도 정확히 알고 사기당햠것도 알고 합의흘 해달라는대뭔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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