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에서 몇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에서 몇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번번이 검찰에서 기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에서 구속사유도 없이 계속 신청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 그때마다 계속 검찰에서 기각되는 것은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이사가 위력으로 법인 통장을 분실신고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여 100%주식소유 주주가 추가 횡령을 막기위해 법인통장 관리와 세무 기장을 하기로 대표이사와 문자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횡령금을 변제 하지 않아 주주인 질문인이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위력으로 100%주주가 관리 하던 법인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2024.10,2일경 형나 고소 하였습니다.현재까지 원위치를 안하고 있는 대표이사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모르는 사람이랑 잠깐 연락했는데 문제될까요?모르는 사람이 SNS 앱에 있길래 누군가 싶어서 연락 보내봤습니다.근데 제 번호가 거기 나와있었는지 저한테 전화 걸길래 놀라서 끊고 앱으로 대화 잠깐 나눴거든요 제 이름도 번호로 알아냈는지 알고 있었고요..상대방은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와서 자기가 더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와서 놀랐는데그러다가 전 일 가고 이따 연락한다 했는데이따 연락 보내니 답이 없어서 한 몇시간 뒤에 다시 보내보니 여전히 없길래차단했나보다 싶어서 내 번호 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말아달라 마지막으로 메세지 보내고더이상 안 보냈습니다.그러다 다음날에 궁금해서 인스타로 그 사람 전화번호 쳐서 인스타 인증번호 2번 보냈거든요...혹시 이거 문제 될까요?..인증번호 2번 보낸거로 그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막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그 사람한테 딱히 연락오진 않았는데 괜히 불안합니다.. 인증번호 2개 보낸거로도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물품 발송했다는 송장 번호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발송한게 아닙니다.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물품 발송했다는 송장 번호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발송한게 아닌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해당업체에 해당건으로 문의를 여러번 했으나 어떠한 딥변도 하지도 않고 있으며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구속영장 청구시 판사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영장발부하는데 증거인멸 도주우려를 뭘로판단하나요 증거가 있으니 영장을 청구한것이고 경찰이 압수한 증거를 증거인멸할수 있나요 도주우려도 재벌이 아닌이상 해외로 마음대로 나갈수 있나요 돈도 많아야 되고태도가 마음에 안들면 구속시키는것도 많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2222-검사직무대리가 집행유예 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담당 검사님의 직위가 검사직무대리라고 합니다.검사직무대리는 벌금형 이하의 선고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직대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못하는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협력하는악어택배기사가 다른 택배 가져가버렸어요같은 날 A 회사와 B사의 택배 반품이 있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택배까지 가져습니다. A 회사는 저의 탓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택배 상태에 각각 어느 회사 거인지 네인팯으로 써놨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당시 두 시간 만에 에이 회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A 회사의 택배 기사는 일주일 동안 저를 무시 했습니다 제가 좋은 마음으로 물건만 받는 것을 신청했지만 그 문자마저 무시했습니다.저는 A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답변을 한 미 A 회사는 A 직원이 자기가 가져버린 택배 내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지만 제가 이 회사 지점장과의 통화에서는 A 회사의 기사가 물건을 찾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은 걸로 확인(A 회사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되구요. 지금 형사 고발장은 썼는데 이는 어떤 죄목으로 성립되고 그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든 상식선의 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멋돼지239핸드폰 도난 당한 후 합의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촬영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음식점 안에서 촬영하다가 핸드폰을 도난 당했어요. 저는 핸드폰이 업무폰이다 보니 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폰이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의 지장이 생깁니다. 다행히 서브폰이 있어서 폰을 사지 않았지만 만약 없었다면 당장 폰을 다시 사야할 정도로 중요해요. 심지어 카메라를 사용하는 촬영일을 하다보니 아이폰 프로 모델에 사진 영상 촬영 때문에 용량도 신경 써야해서 20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지는 1년 ~1년 반 사이입니다. 저번주 화요일 오전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핸드폰이 없어진 사실 깨닫고 경찰에 신고 후 직장에는 반차쓰고 경찰 업무 보고 그 날 촬영했던 촬영본은 날라가서 업무에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번주 수요일에 범인을 잡았고 폰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폰의 컨디션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을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 금요일에 경찰서를 방문해 서류 작성하고 폰 받아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범인은 우선 절도죄로 처벌이 되겠지만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을거 같아서 혹시 합의금으로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화요일부터 핸드폰 받으러 가는 금요일까지는 폰이 없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개인적으로 촬영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계속 예전 폰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아이폰12미니 이다 보니 사진 , 영상 퀄리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장소가 남양주에요. 저는 강남 살구요. 경찰서를 가기 위해서 남양주를 약 왕복 4시간 거리를 다녀와야합니다. 택시도 타야하고요. 또, 예전 폰으로 개통을 하기 위해 유심도 다시 구입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합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해외배송대행업체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사업소개서에 국내법인, 해외법인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물품 분실에 대비해서 국제보험도 들어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용을 시작했었구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내법인도 없어졌고, 국제보험도가입도 현재는 들어있지 않는경우라면,사기죄 성립 및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왜냐하면 국내법인도 없어지고, 보험가입도 더이상 들어있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겁니다. 결국 물품배송도 받지 못하고 연락도 일절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거래한 국내은행계좌번호,회사명만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빠른정보한국에 범죄자에대한 처벌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 처벌이 더 강한데,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