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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꽤신속한박쥐특수부대 지원 폭행 공소권없음 처분이 결격사유인지 궁금합니다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제가 단순폭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특수부대 지원을 못할까요?작년 10월달에 일어난 일이고 수시기록에 불기소처분으로 남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교사가 수업 시간 및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녹음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교사가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업 시간과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원앙232벌금형같은 가벼운 처벌도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나요?벌금형같은 처벌도 법정에 가서 판사님이 앞에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처벌만 내려지고 피의자에게 통보만 되는 것 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거파금 안 주시면 어떡하죠?제가 자전거를대차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기로 해놓고 하도 다 사정이 생겼다면서 당일 취소를 하길래 제가 게시글에 거파금 35라 적어두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아기하고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며 미루고 미뤄서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왔는데 월요일도 안 오셨어요 그러더니 거파금 너무 많다면서 못 준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연락도 지금 안 보시는데 이분 전번과 어머님 전번 있는데 거파금 안 주시고 연락 안 받으시는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터프한삵215주상복합 건물 호프집 테라스 소음시 신고주상복합. 건물 1층이 상가인데 테라스에 손님들이 술을마셔서 시끄러워요 밤12시까지 장사하는곳도잇고 10시까ㅣ 장사하는곳도있긴한데 신고못하나요? 형사법적으론 손님들이 단순히 술먹고 대화하는게 막소리지르지않는이상. 인근소란행위라고보기도어렵고 간혹 한다고해도 업주를 상대로 처벌하는게 아니라고하네요..테라스도 사유지면 도로법상문제되지않구요.. 이거 구청에 신고하라는데 뭐로 신고하고 어디에신고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하늘소190가석방은 수감자가신청하는것이 아닌가요?가석방에 대해 궁금합니다.1.가석방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2.광복절등등 특사외에도 매월 가석방이 이루어지는지요 ?3.가석방하신분들의 집행률을 보면 최소 70%이상 형기는 채워야 가능성이 있는거겠죠 ?4.만65세 노인은 출력을 못하나요 ? 출력없이도 출력한사람과 똑같은 가석방 심사조건이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기한직박구리79강아지 목줄 미착용 할머니가 물렸습니다.할머니들이 주로 다니는 경로당앞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큰 개를 여러마리 키우는데 목줄도 하지 않은채 키웁니다. 집까지 들어와서 신발도 물어가고 집앞이며 밭이며 똥도 막 싸요..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다니고 하면 쫓아와서 짖거나 물거나하는데요. 벌써 이런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할머니, 남동생도 물렸습니다.) 어제도 할머니 한분이 개한테 물렸구요. 물리자마자 개 주인이 나와서 개 안고 들어가고 문을 잠구셨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쫓아가서 사정하고 아무리 신고해도 주인이 있는 개 이기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고했다고 제 집까지 찾아와서 욕하고 난리입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들께서 안전하게 경로당에 다닐 수 있도록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일하는베짱이74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기본은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데 직접증거여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기본원칙은 증거재판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는증거는 직접증거여야 하는건가요? 직접증거가 아니면 무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즐거워하는레서판다진술서 내용에 반성문과 같은 내용을 넣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4학년 학생입니다.이번학기 수업에서 결석했을 때, 출결을 인정받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부 병원의 진료확인서의 날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수님께 ~~에 이 사안을 넘길 것이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현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바보같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며,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겹쳐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진술서에 함께 기재하고 싶은데 혹시 진술서에도 반성문과 같은 내용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직박구리35사기꾼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됨...사기꾼이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들어온것도 아니어서 그런데 제 돈은 어떻게 받아낼수 있나여? 소년보호사던인데 바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제가 재판참관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