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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린참매280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 드립니다.현재 맥주집 직원으로 다니고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주방에서 근무하고있고 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 손님이오셔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그리고 주방으로 가고, 홀직원분이 오셔서 술을 서빙하셨는데 미성년자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저는 당연히 홀직원분이 신분증검사하는줄 알고 하지 않았고, 홀직원분은 제가 자리를 안내했으니 신분증검사를 했을것이라 생각하고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자리만 안내한 저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자리를 안내한 직원이 처벌을 받을까요아니면 술을 서빙한 직원이 처벌을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대한메뚜기238차용증 작성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차용증 내용에 '채무자는 기간내에 돈을 갚지 않을시 반드시 7일마다 채권자에게 현재 위치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선통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나 계약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대한메뚜기238돈이 없는척 채무연장을 요구하면 사기죄인가요?일정기간을 지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연12% 복리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갚기 싫어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인가요?추가적으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해서 채무연장을 해주고 지연이자도 안 받는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영롱한타코야끼외국인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질문드립니다다가구 주택에서 제가 집에 있는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층 반지하에 살던 베트남 성인 남성 한명이 소리를 지르고 저의 집 현관문(유리에 철제 프레임 옛날문) 을 주먹으로 부셨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분들은 우선 재물손괴로 형사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까지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당시에 집에 있었으며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아 바로 이사할 집을 구한 상황입니다. 집안에 따로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국가수사본부는 언제 어떤 이유로 창설된 조직인가요?최근에 언론에서 내란 관련 수사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어느 산하의 조직이고 언제 창설이 되었으며 그 창설 목적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 주 월요일에 롤 계정을 구매하려고 업카운트에서 연락처를 보고 메세지로 연락해서 판매자의 계좌와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계정 판매가를 35로 합의하고 제가 먼저 20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다고 뜨고, 아이디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말하니 갑자기 자기 핸드폰 명의가 아니여서 카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기다리라며 말하더군요. 메세지로 연락을 하면 연락 피할 일 없다며 걱정말라면서 자기는 35중에 20만 받았다고 곤란하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고를 하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이런 것은 수사과정인가요 또 한번 입건 한다고 하는건가요?피의자가 입건 되어 수사를 하던 중 공범이 발견 되어 공범을 불러 수사하는 것도 그 공범을 입건 하였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처음 입건 된 피의자의 수사 과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사건화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사건화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해 입건을 시작하는것 부터가 사건화 인가요 수사를 모두 마친 상태 일 때 사건화라고 부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당일날 벌금을 내면 구금은 피할수 있을까요?약12년전에 벌금 450만원 미납으로 해당경찰서에서 문자가 오는데요. 이제와서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검문에 발칵되면 당일날 벌금을 내면 구금은 피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한꽃게64우리나라법에서 사형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요즘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데요.사형선고 했다는 뉴스를 못봐서요.사형선고를 할수 없는 건지 궁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