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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가해자가 형사한테는 본인이 고의가 안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랑 녹음해서 대화했을때는 본인이 고의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 거짓진술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이 사건은 이미 종결나고 이의신청기간도 지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물손괴 가해자측은 합의 못해준다.재물손괴죄 입니다2023.11.28일 12시에 골목에서 주차된 제 차를 손괴한 직장동료(가해자) 운전자(나) 말다툼이 있었고 분노로 인해 고의적으로 제 차 조수석 문을 힘껏 열어 파손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건장소 옆에 큰 바윗돌에 부딪혀 손상당했습니다 제가 먼저 욕은 했었지만 가해자는 그 욕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고의적으로 손괴하였습니다 서로 원만하개 합의하려고 녹음을 했고 대화내용에 가해자가 손괴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비싸다고 가해자는 말이 바꼈고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불송치 처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에 다투는 녹음영상 + 파손부위 + 가해자가 직접 인정한 녹음도 있습니다형사로 혐의 인정받고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처분내렸네요불송치 기간은 지났습니다. 검사가 사건 검토후 연락준다했는데 오늘 알아보니 형사하고 같은 의견으로 내렸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불기소 항고를 하면 원청에서 먼저 봐요?불기소 항고를 하면 원청에서 먼저 봐요? 이유서눈 아직 안냈는데 항고장이랑 이유서를 고등검찰청에서 보는지 아니면 지방청에 불기소 때린 검사가 한번 더 보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이미 재판중일때는 합의를 볼 수가 없나요?2020년에 25살 나이차이의 가족회사인 곳의 직장상사가 저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직장을 그만두자 저를 괴롭힌 그 전직장의 상사가 당시 교제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제가 남자들 돈을 뜯고 경찰서를 여러번 다녀온 꽃뱀이라고 술집 여자였다는 식으로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이에 겁먹은 전남자친구가 본인도 그남자들처럼 될까봐 망상을 하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일이 그 사람의 질투심에서 비롯 됐습니다. 교제 당시 무상증여 및 빌려준 천만원의 돈을 일시불로 갚으라고 당장 갚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무상 증여한것도 달라고해서 변제를 협의 했으나 협의한 날 저녁에 전 남자친구는 돌연 저를 차단하고 제 전 직장에 가서 전 직장의 상사와 작당모의해서 저를 쓰레기로 낙인 찍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몇 달후에도 제 직장에 전 남자친구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요새같으면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텐데 어쨌든 꽃뱀 의혹은 제가 모욕죄 사건으로 인터넷에 사기꾼이라고 지칭 한걸로 수사를 받으러 반차를 쓰고 경찰서 간거를 상사가 그걸 보고 제가 남자 돈 뜯어서 간다고 소문을 냈던 것 입니다. 보수적 직장이라 행실을 깔끔히 다녔구요 그러나 전 남자친구는 일방적으로 저의 전직장에 찾아와서 저를 차단하고는 제가 차단 하고 도망갔다고 o실장을 찾아 달라고 직장동료및 여러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였고 제가 성범죄 당한 치부까지 드러내서 그 상사를 고소하겠다고 폭로 했습니다. 제가 그 상사를 봐준건 그 상사의 가족(여대표)가 저랑 친한 사이고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대신 대표가 호소하고 사과를 했기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상사도 사과를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그만 두고 나서도 친분관계가 있었으나 그 무렵에 전 남자친구가 변심하면서 오히려 연락을 끊었던건 그 남자였는데 저에 대한 복수로 직장에 찾아가 폭로를 했습니다. 상사는 사과 할때는 언제고 그 남자와 함께 저를 욕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인터넷카페에 그 상사에대해 험담을 했고 나중에 다시 서로 협의보고 서로의 죄를 묻기로 해서 상사와는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본인이 연락두절 해 놓고 제가 돈을 들고 도망 갔다는 식으로 제가 사기전과도 여러개 있고 술집여자에 돈 변제를 안 해서 나도 그렇게 당했다고 진술을 했더군요. 본인이 제 직장에 찾아온 증거는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하고 직장에 간 적이 없다고 위증도 했습니다. 약식벌금에서 항소를 해서 정식 재판을 하고 이미 수차례의 재판 끝나고 판결을 받았고 그에 불복해서 다시 항소와 항소이유서로 1년을 기다리고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재판 같아요. 서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이제는 고소인과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나요? 합의를 보려면 합의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기소 후 법원으로 구공판 되면, 국선변호사는 자동 선정인거죠?기소 후 법원으로 구공판 되면, 국선변호사는 자동 선정인거죠?질문은 위와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공판 전에 국선변호사한테서 먼저 전화로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건데,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공판 전에 국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올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통령 거부권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최근 뉴스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입법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을 다시 입법할 수 있는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와 재입법 등은 횟수나 어떤 기준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익살스러운감자형사사건 사건번호 아는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얼마 전 형사사건 관련하여 고소 당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담당 형사님이 답이 없는 상황이라 제 사건번호를 알려면 어디에서 확인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물개145무면허운전 방조죄 성립기준이 어떻게되나요?회사 직원이 5월 12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판중이고, 출퇴근이 어려워 자차로 아직까지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방조죄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공판일자 3일 전에 갑자기 피고인측에서 공판일자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이런 경우1.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공판일자 변경을 해주나요?2.변경사유가 궁금한데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으로 향후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을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자수로 인한 감형 가능성친족들에 의한 각종 범죄에 대한 처우(친족상도례 등)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죄 적용 여부가수 김호중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한 이유로 구속 가능성콘서트 업체 위약금 손배 가능 여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