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귀여운풍금조20변호사님들!! 급합니다 사기.기망 입증...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약속한 물품도 못받고, 몇 주 동안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이체내역, 발신실패, 문자내용 증거제출함) 경찰서 수사관 의견으로는 100% 무혐의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계속 잠수탔는데 이게 사기가 아닌가요? 경찰이 연락했을때는 자기가 바빠서 연락못했다고 돈 돌려주겠다고 변명했답니다. 저는 무조건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런가요?? 이의신청서에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자꾸 그냥 원만하게 끝내라고 얘기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계정회수 형사고소 먹을수있는지 궁금해요제가 1개월전에 롤아이디를 25000원 받고 팔았습니다판매후 1개월뒤6일정도 미접속했길래 아이디를 안쓰는줄 알고 회수를했고 게임 재재내역을 보니 욕설로 인한 게임 재재내역이 두번이나있어서회수후 깨끗하게 사용하실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그리고 미접속6일하고 일주일정도 후인 8월11일 구매자분께서 비밀번호가 바겻다고 문자가와서 처음에는 이미 재판매를 한상태라 없는 동생 핑계대면서 동생이 쓰다 정지먹어서 어렵다하고 환불을해드리겠다 했는데 환불로 끝날문제가 아니라면서 그냥 고소를 하겠다고 답이왔습니다그래서 사실대로 재판매 해버렸다 재판매하신분께 빠르게 환불해드리고 사죄의 문자와 아이디 비번을 다시 적어드리고 계좌주시면 13일까지 구매하신 금액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 아이디도 다시 사용하시면됩니다 하니까필요없다고 돈도 다시받을 생각없고 그냥 고소하겠다하고 차단을 했는지 이후에는 연락이 안됩니다상대방이 형사고소하면 성립이 될까요?고소를 먹더라도 제가 잘못한거라 카톡으로라도 죄송하다고 아이디 비번 보내드리고 계좌주시면 구매한 금액은 드리고 아이디도 드리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재판매해서 아이디 사신 다른분에게는 환불을 해드린 상태입니다좋게 풀어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상대방측이 계좌를 달라해도 안줘서 돈을 못보내는데 그냥 토스로 전화번호 송금해두는게 좋을까요?그리고 제가 고소당했는지 확인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풋풋한쭈꾸미181집행유예에 약물치료 수강명령 40시긴을 받았습니다.집행유예에 약물치료 수강명령 40시긴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어제 기각결정이 났습니다.이런 경우,수강명령은 언제쯤 받는건지,수강명령 출석 시 약물검사 등, 보호관찰을 받게되는건지,수강명령 40시간만 받으면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출석 명령이 떨어지면 그날짜에 꼭 출석해야하는지, 미루는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딱따구리42외국인이 온라인 사기 당했습니다 고소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제 태국인 여자친구 지인이 온라인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간단한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여자친구의 지인이 제3자를 통해 약 200만원 가량 입금했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피해자 약 30명, 피해액 한화 약 4억원이라고 합니다여자친구 지인 - 태국인 - 한국인 입금 이 순서입니다입금 명목은 구매대행입니다.제가 해외에있어서 귀국후 경찰서를통해 고소장을 작성을 할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가요?경찰말고 검찰에 바로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고소장 접수가 되고 수사착수가 된다면 합의해서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된다면 재판이나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또한 당사자는 해외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사건수사시 한국에 입국을해야되나요? 아니면 온라인화상통화나 유선전화로 할수있나요? 아직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해외 체류 외국인이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검사의 납부명령일로 부터 30일이내"벌금형 받고 현재 가납고지서 받았습니다사회봉사신청하려는데 검사의 납부명령일로 부터 30일이내 란 문구는 가납고지서 송부일로 부터인가요?본고지서 송부일로 부터인지 언제를 기준으로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저는접근금지가8월11일날끝낫습니다접근금지끝나고12일날집엘가니집사람이현간문을안열어주네요옷도집에다있고요일하는공구도집에있는대요지금사는집은월세로살고있고요월세계약은집사람앞으로대있습니다집사람이생각좀드한다고하다가이려다저려다하니참말로힘드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남다른수염고래232피고인 변호인의 열람및복사신청은 뭐를 확인하는 건가요?공소장 접수 후 수개월 지난 후 피고 변호이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했다는 게 뜨네요? 뭐를 확인하려는 걸까요?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재판 중인데 피고 측에서 피해자 측 블랙박스 열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벌금형으로 가납고지서를 받았습니다듣기로 본납고지서 올때까지 안내도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본납이 안온건 벌금형이 확정된게 아닌가요?가납에 나온 금액이 변동될수도있는지?가납고지서후 보통 본납은 언제쯤 도착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수사과가 갖고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에수사과가 갖고있는 원본 문서를 숨기려고 경무과가 갖고 있는 수사과 자료를 제출했는데허위공문서 작성죄나 업무방해등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원본문서는 따로 있는데 그걸 숨기려고 다른걸 제출한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접근금지끝낫는대집에을몾가고있어요어듯하지요중학생딸도보고싶고요무선이유인지집사람이문을안여러주네요옷도집에다있고요말을안하니답답하네요열세공불러서문따고집에갈수있나요접근금지가8월11일날끝낮는대현간문비밀번호도모르고요집사람이문도안열어주고요법적으로문재업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