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약간용기를내는냉면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스토킹 사건 관련.안녕하세요, 현재 스토킹 관련으로 사건접수가 된 상태인데요. 여자친구와 1년간 만나면서 싸울때마다 여자친구는 잠수를 타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수 이후 제가 연락을 계속 취해서 화해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번을 그렇게 싸우고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며칠전 여자친구와 어김없이 다퉜고 또 잠수를 타니 저도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잠수를 탔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확보해야 하니 경찰관을 만나야한다구요. 경찰관을 만나뵙고 돌려보낸뒤 다시 연락을 해서 풀어나가던 찰나 여지친구가 갑자기 돌변하여 사건접수하겠다 통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남기던 찰나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고라며 연락을 하지말라더군요. 근데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여자친구에게 얘기로 풀자는 식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제 연락을 계속 씹더니 사건접수를 한거같더군요. 이건 그 사람 SNS를 통해 알게되었고 사건번호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고차 전화온 전화 말고는 경찰쪽에서 추가적인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1. 여자친구 집에 찾아간 적도 없고 주소도 모르는데 스토킹 죄가 성립되나요?2. 스토킹 죄가 성립된다면 검찰 송치까지 될 사건인가요?3. 검찰 송치가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4. 무혐의를 받게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5. 현재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건경위를 문의해볼 생각인데 보다 더 현명하거나 제가 현재 취해야할 행동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6달전에 돈빌려간사람이 제허락두없이 무단으로 제전화번호를 사채업자한테 넘겼습니다 5월17일에 중국전화번호로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문자가왔어요 [국제발신] 돈빌려간사람나이,사는곳,이름 이렇게 오구 밑에 내용이 본인.지인정보팔아서 김실장사채돈빌리고잠수 돈갚으라고 전달 미전달시 본인정보판매 이렇게 왔어요 무서워서 지금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상대를 고소할수있을까요? 그리구 사이버수사대에 제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가 불법적으로 쓰이구있는지 수사요청을 할수있을까요? 그리구 위에 문자내용정도루 협의가 입증될까요? 위문자내용에서 본인,지인정보팔아서라는 내용에서 본인은 저를 뜻하는거고 국제발신으로 김실장이라는 사채업자한테온문자인데요 이거로 협의입증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학원 강사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외를 제안하는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갑 학원에 근무 중인 강사 A가 본인이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갑 학원 몰래 특강 등을 제안하여 별도의 금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이 때에 성립될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갑 학원과 관계없는 과외가 아닌 갑 학원에서 A 강사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학생들을 대상으로 갑 학원 몰래 별도의 과외를 제안하고 금품을 수령했을 경우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 되나요?예를 들어 강사 A가 갑이라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학부모들에게 별도의 튜터링을 제안하고그걸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해 왔으며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튜터링은 학원과는 전혀 무관한 것 입니다.이 경우에 성립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집행유예 나오 전에 행한 행위로도 집유가 깨지나요?2000년에 A죄를 저지르고2001년에 B죄를 저지르고2002년에 B죄로 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고2003년에 A죄가 유죄가 나온다면 B의 징역 1년도 실형으로 전환 되나요?기준은 선고일인가요 행위시인가요?만일 선고일 기준일 경우 비슷한 범죄 두개로 재판 받을 때 하나는 집유 빨리 받고, 다른 하나는 재판을 일부로 질질 끌어서 집유 기간이 끝난 뒤에 판결을 받는 전략도 성립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남한 민간인이 북한 간첩과 무장공비 살인 처벌남한 민간인이 전시가 아닐 때와 전시에 북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살인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따따법에서 말 하는 평등이란 무엇 일까요?권력이 있는자나 없는자나 법 앞에서 평등 해야 하나요 생각이 들때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력을 쥔자는 무죄이고 없는자는 유죄인가 생각이 들띠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 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집게벌레138제가 우산절취자가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복지회관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복지관에서 연락이와서 11월1일에 우산가져가신거 본인거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날 비가왔었고 검정우산을 챙겨나가다가 헷갈려 잘못가져올까봐 편의점에서 구입한 투명우산을 챙겨갔었는데 집에올때 우산꽂이에 꽂아두었던 제우산이 바닥에 널부러져있어서 급하게 줏어들고 차를타고 오는데 우산이 좀 커보여서 이렇게 컸었나? 누가 바꿔갔나 그냥그렇게 생각하고 잊고 있었거든요. 무심코 지나첬던 그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줄 몰랐습니다.우산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해서 갔습니다.방으로데리고 들어가더니 종이한장을 주면서 그날일을 적으라고 했습니다.적고나니 길게 종이한장을 또 뽑아주시더라구요.즉결심판을 받게 될거라고,,경찰관이 제꺼라고 전달해준 우산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이게 무슨상황인지,,,한참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경찰관이준 종이어 적힌내용을보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우산 절취자라고 적혀있었습니다.11월21일 법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어떻게 해야될지 겁도나고 무섭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연어북한의 인민 재판은 중국에서도 이루어지나요?안녕하세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은 모두 공산주의 입니다. 공산주의에서 가장 무서운것이 인민재판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도 인민 재판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투명한듀공182이재명 오늘 유죄나오면 의원직 상실인가요?의원직 상실인가요? 1심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3심까지 가야 알수있는건지요.알려주세요 잘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 잘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