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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가을이오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인권 보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장치에 대한 설명과, 범죄자들의 경우 이러한 법적 장치를 모두 보호 받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활동적인요크셔테리어형사합의금이 적어 엄벌탄원서로 협박뺑소니사고로인해 형사사건으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경찰에 당일 자수하고 상대방 대인대물 접수 후 일주일내로 민사합의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정도됩니다. 전과없고 초범이고 음주뺑소니 아닙니다. 사죄를 드리고 선처를 구하는게 제 선에서 할 처리 할 수 없는 형사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오백만원정도요, 삼백만원에 합의하자고 선처 구하는데 안되네요. 이번 주까지 돈 마련해서 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를 낸다고 협박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로 아무한테나 하이라고 보냈는데 문제 되나요?인스타로 아무한테나 하이라고 보냈습니다.여러명 한테 보낸 거 같은데 메세지는 한 개밖에 못 보내서 하이나 ? 라고 하나씩만 보낸 게 다고요근데 제가 팔로우 한 사람의 친구들이었는지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했나봐요자기한테 다 연락왔다고 자기 친구 아닌 사람들도 너 찾겠다고 다 나한테 연락왔으니깐 하지말라고 하더라고요저 사람은 그냥 자기한테 연락오는 게 귀찮아서 그렇게 말한 거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절 찾겠다고 한 게 좀 신경 쓰입니다 저 말이 신고한다는건지 뭔지 모르겠어요근데 제가 진짜 보낸 게 그냥 팔로우 요청이랑 하이나 물음표가 답니다;;그냥 팔로우 보내고 하이나 ? 메세지 보낸 거로 신고 할 수 있나요??저 사람 친구인지도 모르고 보낸건데 메세지 고작 하나 가지고 신고가 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집주인의 범죄행위 방치를 방조로 신고할 수있나요?세입자의 보복소음과 7월부터 수 차례의 누수문제에대해 집이 물난리가 나서 재산 피해가 큽니다.윗집에서 개목줄을 풀어줘 집안에 여러번 활개치고 가서 집주인분에게 말씀 드리도 지적 받고그게 이사 온 지 3일차였는데그때부터 가구끌고 가구를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고 쿵쿵 거려보복 소음을 냅니다. 개가 밤에 짖어도 뉍둡니다.경찰에 신고한뒤로 볼 때마다 위협하고 칼을 휘두르거나 욕해서 동영상도 찍어 두고(사람들이 보셔도 다 일부러 찍는거라고 할 정도로 크게 찍고 소음을 유발합니다)누가봐도 생활소음이 아닌데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저의 우편물도 수시로 훔쳐가서 일정에 지장을 끼치고 우편물을 왜 건드는지 화가납니다.드나들면서 현관문도 발로 차고 가고요.저는 이 일로 승급후 얼마 안돼서 과로사우려로 직장도 그만두고 일상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집주인이 수리도 지연하고 중재 거부와 방치해서집은 거의 폐가 수준입니다.가관이라 사진도 찍어놓고 윗집 범죄행위도 상시 녹음하고 있어요.윗집은 보복소음을 계속 내서 잠복한 경찰분들이 사실경위서였나 보고서를 써주실 정도입니다.현행범으로 경고를 했더니 앙심을 품고 그 후로눈바람에 문 닫히는 소리만 나도위층에서 허위신고해서 또 다른 보복행위를 하고 있어요.집주인분 또한중재하는거를 관여라고 생각하는데 어이가없습니다.윗집에 대한 범죄행위는 내용증명과 고소를 한 상태인데 집주인도전세 사기로 고소 여부 검토 부탁 드립니다.1.집주인분은 중재의무가 있는데 범죄 행위를 보고도 방치하는것은 가해자를 거두는거로만 보이는데사기죄와 별도로 방조죄에 해당되나 여쭤봅니다.2.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공동명의자인 아들분을 사기 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형사공판 공사송달 후 재판까지 기간은?형사 고단 사건 공판중에 잘 출석하던 피고인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해외로 도주한 상황이며 현재공시송달이 진행중인데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될까요? 공시송달이 완료되어도 출석을 안하면 바로 영장이 발부되고 공판은 피고인 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피고인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가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부진크낙새110결심공판에서의 모두절차는 진행안하나요?판사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가 재판 과정이였는데 이 공판에서는 따로 피고인의 신문이나 이런 모두 절차는 안하고, 속행재판일 경우에 그대로 하는건가요?속행재판의 의미가 1차 공판에서 진행하는 모두절차 등등은 제외하고 바로 결심공판으로 되는걸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사랑이넘치는코브라상대가 저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안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차가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막고 서 있길래 비키라고 제가 먼저 밀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덩치가 있어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저를 막 밀어서 제가 밀렸어요. 그러다 제 머리와 허벅지가 벽에 부딪혔고 후에 땅으로 넘어졌는데요. 상대가 안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상대를 먼저 밀고 상대가 저를 막 밀어내는 장면은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제가 넘어지는 순간 영상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목격자를 구했는지, 목격자가 접촉 없이 저 혼자 넘어진 거라고 진술해서 제가 불리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왔고, 저는 정신을 잃어서 바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목격자 증언이 그러하니 제가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되면 저한테 더 불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경찰서 수사관이 수사후 발송하는 불송치결정서 죄명란불송치결정서 죄명란에 죄명은 누가 기재하나요 변호사님고소인에게 발송하는 불송치 결정서 에 기재되는 죄명란 을 말하는 것입니다접수받은 사람이 기재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상식적으로 수사관이 불송치결정할때 수사관이 직접 기재하고 출력할것 같은데아니라고 하고접수할때 죄명을 기해하면 수사관은 그것을 출력받아 사용한다고 하는데 말이 맞지 않은것 같아 질문드림니다변호사님 답변주시면감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잘생긴고릴라궁금합니다..!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양측 조사를 마쳤고 내일 합의내용 정리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고소가 된 형사사건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합의를 보더라도 혹시 이후에 법적인 벌금이나 합의 및 고소 취하 이후에도 다른 절차같은게 있을까요..? 아직 대학생이라 합의금을 지불하고 벌금까지 물면 좀 치명적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불분명해서 수사를한다음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 분명한경우 고소한사람에게 피의자에 관한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주나요?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불분명해서 수사를한다음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 분명한경우 고소한사람에게 피의자에 관한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주나요? 그냥 피의자가 누군지 이름 생년월일 이런거만 알려주나요 아니면 여태 어떤행동했는지도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