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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국회의원이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국회의원을 하는 도중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게임에서 생긴 일인데 이거 문제 되나요?게임 도중에 자기네들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애들 만났는데제가 남자 아니냐고 그랬습니다.근데 여자 맞다길래 안 믿는다고 여자인 척 하지말라 했거든요솔직히 여자든 남자든 상관 없잖아요 그냥 게임이나 하면 되지근데 자기들 계속 여자라고 니는 그럼 고추도 아닌데 왜 고추인 척 하냐고 암내 난다고 꺼지라면서갑자기 수위 있는 발언을 하더라고요;;저는 어떠한 욕설도 하지 않고 단지 니들 여자 아니지? 이런 식으로만 말했는데뭐 고추도 아닌데 고추인 척 하지마라 암내난다 이러는 게 너무 불쾌합니다;;제가 빡쳐서 니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겁 주긴 했는데 저 친구 삭제 했길래귓속말 몇번 보내고 친추 거절하는 거 계속 여러번 보냈거든요혹시 이거 문제 됩니까?제가 신고한다고 겁 준거나 상대가 친구 삭제 했음에도 귓속말이나 친구 요청 여러번 계속해서 보낸 거뭐 스토킹이나 그런거로 처벌 받나요?;; 솔직히 고추 드립 치는 건 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의사의 오진으로 정신병자로 몰렸다면?수면제 드시고 졸리다고 하니 누군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갔고 졸리다는 이유로 우울증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셨는데 경찰은 우울증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처방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러한 피해만 없다면 우울증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은데 오진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며 수사 진행이 안됩니다.이런경우 의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의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울통불퉁침팬치"집행유예"를 받으면 웃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티브이 드라마에 법정 다툼 장면을 볼때 판사님이 마지막 선고를 하면서 "직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에 처한다 라고 하면 피고인은 웃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부드러운배드라마 돌풍을 보다 ... 궁금한게 생겨서요.. 헌번제판소 판사들이 파면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헌번제판소 판사들이 파면되게 되면.. 나와서 .. 변호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런게 되면.. 전관예우 뭐 이런게 또 되는거 아닌가요? 돌고 돌고 .. 뭐 그렇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검사실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인데 검사의 답변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경찰단계에서 대충 마무리 짓는 바람에증거를 다시 취합해서 검사실로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서 올려보낸 상태입니다.검사가 무게를 잡는건지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전화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받으면서필요하면 부를겁니다 이러길래제발 불러달라 그래야 제출한 증거에 진술을 더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혹여 검사가 부를필요 없다고 하면 이대로 종결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이의제기를 못하는건지이게 1차로 궁금합니다.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거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할때 검사가 종결지으면서 방해할경우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여기서 강제한다는 뜻은 피고인의 진술가 제출한 증거들을 외면할 수 없게끔 법적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뜻 입니다.)이게 2차로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빈티지한멧새252즉결심판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일시에 이런식르로 적혀있는데 보통 즉결심판.오전9시에 하지않나요?? 사진에 적힌의미가먼지 궁금해요.따로 문자오거나 우편온거없는데 당장내일같아서걱정이되는데 출석일 변경이가능할까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빈티지한멧새252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출석일자가언제인가요??제가 술에취해 혼자서 허위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일자에 이런식으로만 적혀있는데 언제방문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문자나 우편은 안왔습니다 위반시각이 24.10.17 오전7시43분입니다보통 즉결심판 출석은 오전9시쯤 부르지않나요?1.언제 출석해야하는지2.혹시 그날시간이안되면 연기가가능한지(불이익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3월25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랑 둘이 조사를 받고왔어요 아버지가 쓰시는 번호랑 제번호로 주문을 했다고해서요 같이 조사 받았어요 그리고 9월22일에 하나 더 추가되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가서 얘기 다 하고 담당형사분이 합의 하는게 낮다고 해서 합의를 봤어요 피해금액은 9만원이에요 가게 전화번호 받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하고 9월 30일에 합의하고 합의서 얘기를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지청 검찰청 송치된다는 카톡을 보고 경찰분한테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어서 10월 7일에 검찰청 넘겨다고 해서 그러면 합의서 보내면 되는거라고 말을 했는데 송치가 되서 검찰청이랑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화요일에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합의서 보냈어요 담당검사한테 보냈어요 수요일에 검찰청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니까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이송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합의서가 같이 이송 되는거에요??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처분결과 나오는거에요?? 벌금 낸 돈이 없어요 자세히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검사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제가 파산도 하고 있어서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있어요 불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 봐주세요..아래의 모든사항은 증거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 그리고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황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 ㅜㅠ1.아내의 지문을 이용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등으로 남편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앱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은행계좌를 연결2.자고있는 아내의 비번풀고 핸드폰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3.아내의 폰유심칩을 빼서 남편본인폰에 끼운후 은행계좌개설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깔고 대출조회 신용조회 카드발급상담진행3.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만원에 해당하는 카드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문자를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중재요청해 카드승인취소시킨일4.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소유한 물건들( 옷 가방 신발외 )을 다툴때마다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5.각종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해주겠다 형무소가게해주겠다 등 기분틀릴때마다 고소협박6.성적인괴롭힘-아내가 피곤해도 거부해도 졸려도 아파도 아내의 기분이나 컨디션상관없이 거의매일 중요부위나 몸을 안재우고 오랫동안 만지거나 폭언하거나 응할때까지 힘들게하는 행위현재 정신과다니고있고 약을먹고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상담을 받고있고 심하게 다툴때등 112신고가 매달두번정도 있습니다.아내는 112안전보호조치등록이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