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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ㅡㅡㅡㅡ친구랑 일이 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보호처분 받을 것 같아요근데 처분 내려올 때 통지서나 문자로 연락 오는 게 아니고법원 재판 가서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저는 대구 살다가 경기도로 올라왔고친구가 대구에서 신고를 넣었는데 경찰관이 담당수사를 제 쪽으로 이관을 안 시켜주고 대구까지 내려오라고 하네요만약 재판을 가는 거라면 몇 주 뒤에 다시 대구에 있는 법원을 또 방문해야하나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왕복 10만원 거리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계속 왔다갔다 하기 싫은데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랏빛꽃무지124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과 연락이 닿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무시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중고 사기 관련 고소장 접수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소인과 연락이 닿아, 피고소인에게 저의 연락처를 줘도 되냐 묻길래 알겠다 하였습니다이후 피고소인이 연락을 해왔는데 합의 관련하여 제가 얘기를 꺼내자 메시지를 읽은채 이틀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경우엔 고소가 취하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시키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범인 주소지가 특정되었을 때만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나요? 무조건 이 경우 하나만 있는건가요? 인스타그램 해킹 고소와 관련되어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범인 검거가 된건가요??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서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데 이러면 피고소인 관할 경찰청으로 이송됐으니까 피소고인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이러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왜 아무런 검거 소식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사건이 접수되고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제가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해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증거가 해킹범이 저에게 1:1 메시지로 "너의 계정을 해킹했다" 라고 말한 부분밖에 증거가 없습니다. 따로 로그인 기록이나 비밀번호가 변경된 알림 등이 전혀 오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해킹당한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얼마 전,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시켰는데 오늘 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잡기에는 증거 부족이라서 경찰청으로 넘긴 것 일까요?그리고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검거할 수 있나요?경찰청에서도 이렇게 증거가 부족하면 사건 접수만 시키고 흐지부지하게 하다가 사건 종결(불송치) 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따로 금전적인 피해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계정만 해킹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제가 한게임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캐릭터 얻으려고 계정4개를 각자 10번넘게 삭제했다 다시 생성했다를 반복하다 2개 복구하다 탈퇴하다 다시 복구했고 1개는 아예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1개도 계정 삭제하다 다시 팠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충실한까치사이버 스토킹 고소 혹은 소송 해도 될까요?현재 4년째 연락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서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연락을 받고있습니다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은 모두 확실치 않은 정보로만 기억에 남아있구요(이름 모름, 나이는 기억중, 연락처는 4년 전 사용했던 것으로 예상되는 연락처뿐)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계정을 바꾸어가며 개인 메세지를 보내며, 이제는 제 지인의 sns까지 알아내어 연락을 취했습니다(내용은 저를 욕하는 내용이지만, 법적으로 특정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 저에게 연락을 취한 계정으로 지인에게 연락을 보냈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사이버 스토킹 신고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기에 상대가 연락을 보냈던 계정들 링크, 아이디 및 대화 내용 캡처본을 갖고 있으며 사이버 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곧 경찰서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할 예정이지만, 고소 혹은 소송까지 걸어봐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요약 : 4년동안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연락, 연락 내용은 조건녀니 패드립 등등 욕설과 모욕 ~> 사이버 스토킹과 성희롱 둘 다 해당이 될까요?=고소를 해도 승률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피고소 여부 확인가능 시기와 방법 궁금합니다.고소를 당했는데 가접수에서 정식접수 단계로 넘어가도 경찰에서 바로 연락주실거 같진 않은데,1. 현재 가접수 상태인지 정식접수 상태인지 확인 가능한가요?1.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가운멋돼지248항소심 판결의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 항소심 진행절차는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1년 넘길수도 있나요? 형사 항소심입니다.----사건유형: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업무상 과실치사 등)합의 여부: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 완료됨.1심 판결:무죄.피고인:사건 책임자(?)(?표시 이유가 무죄 판결 이유와 관련있으므로 후술.)변호사 선임 여부:1심 변호인 선임함.사건 유형: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추락사망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장 책임자로서 기소되었으나, 재판 진행 중 변호사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 변경에 관한 서류가 사건 이후 작성된 정황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실질 책임자가 맞았는지. 명목상의 책임자이기만 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함.1심 결론:책임자 여부 불확실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검사의 항소이유서상 항소이유:당시 현장 직원들의 진술에서 사건 당시 책임자로 볼 여지가 존재하며, 피고인의 진술 중 회사측에서 피고인이 실질 책임자였음을 진술하면 사측에서 재판 과정을 다 해결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갔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하기에 이직 후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증이 성립할 수 있음.(사실오인)-----현재 최초 공판기일만 지정된 상황이며 검사 측에서 항소이유서 외의 제출 서류는 사건검색 조회 결과 없습니다.피고인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 마친 상황이고요.‐-----1. 1심 무죄의 경우 항소심의 진행 기간은 보통 얼마나?2.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큰지?3.항소 이유서 이외의 다른 검사 측 제출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지?4.1심 무죄의 경우 검사측에서 100% 항소한다는 것이 사실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늑대202형사재판전에 추징보전이 인용되고 재판을 시작했는데 최종 검찰구형에선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추징금 없는 재판인가요?검찰구형과 최종선고 모두 추징선고가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재판에는 추징금이 없는 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수사검사가 어느정도 형량을 정해놓고 공판검사가 재판을 한다는데, 검찰구형에서 추징금이 없었다면 수사검사(또는 수사단계에서)가 추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