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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예쁜원숭이40피해회복 없는 사기죄 실형 가능성 질문합니다저한테 3천만원 빌리고 갚지아니한 지인을 고소하여 이번 재판때 검사님이 1년구형 하셨고 판사님께서 한달반 뒤에 선고하신다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선 판사님께 갚을능력있고 갚을수있다 선고전까지 전부갚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연락이 없네요 만약에 돈안갚으면 진짜 실형 나올수도 있나요? 배상명령신청도 해놓았는데 승소하면 그다음과정은 어떻게 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가족이나 지인 대리 투자는 불법인가요?가족이나 지인이 가상화폐나 주식을 대신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대신 투자를 해주고 원금과 수익을 다 돌려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대신 자녀의 돈(세뱃돈, 용돈 등)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대신하는 것도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고소장을 취소했는데 검찰에 송치라는게..도데체 뭘까요..그 제가 고소장 접수했는데 솔직히 너무난잡했고 취소한뒤 그래서 경찰관님이랑 저랑 법무사 만나서 정리뒤 다시 조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하나는 제가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어려워 그냥 안하기로 했고 다른 두번째거 법무사님이 정리 하는중인데 갑자기 검찰에 송치됬다네요그래서 형사사법포털에 가니 검찰은 아직 안떴는데 경찰은 수사중이라고 되어있고요대강 취소하겠다하고 떠난게 아니라 지문까지 찍었는데..카카오톡으로 귀하께서 ㅇㅇ경찰서억 송치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라는데..이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라이프윤석열 대통령 석방 되었는데 법적인 해석은 정당한가요?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되었는데요정치색을 배제하고 법적인 해석만으로는 요게 어떻게 되는건가요?이게 참 법적인 해석은 늘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기묘한나팔꽃신분증 검사못하고 담배팔았는데 괜찮을까요?미자같아 보이는 손님이 계셔서...신분증을 달라했지만, 손님께서..친구네 집놀러온거라서 빨리가봐야한다 하시고, 애기사진도 보여주시고..해병대 옷도 입고 계시길래 그냥..팔았습니다. ..약간 급싣 목소리 나긴했는데..자기 성인이라고 괜찮다고 해서 팔았는데..괜찮겠죠? ...혹시 걸리면 형사처벌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만약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 했다가 경찰에게 발각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만약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서 성행위를 하다가 경찰한테 단속 발각이 되면 초범인 경우에는 혹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지 바로 실형이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총명한반딧불241중고거래 불량 신고 당한 후 역으로 무고죄2월 22일에 asmr 영상 촬영할 때 쓰는 귀 모양 마이크(귀 좌우 양쪽에 각각 마이크가 달린 마이크 입니다) 중고거래, 구매자가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하여 비대면 직거래로 28만원에 판매했습니다.(사용감 있다고 판매글에 고지 해놓음)그런데 거래하고 6일이 지난 2월 28일에(비대면 직거래라 물건 확인 바로 가능했을텐데 6일 후에 연락옴) 마이크 좌우 소리가 밸런스가 안맞다고 연락이 왔길래 저도 구매하고 바로 사용했을 당시 불편함을 못느꼈었고 그게 정상 작동인건줄 알고 그대로 1년 이상을 사용해왔고 다른 유튜버들 영상도 좌우 소리가 달라 저도 편집할때 좌우 소리 맞춰서 사용을 해왔던 터라 이대로 안내했더니자기가 제품 사용 한 것도 있으니 2만원을 제한 나머지 26만원을 환불해달라기에 구매한지 6일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연락한게 의아하다고 전액은 못해주고 그동안 사용하신 것도 있으니 50%만 환불해드리겠다고 하니 불량인 제품을 불량 고지도 안하고 판매했다고 사기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마이크를 구매 한 판매처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판매처의 답변은 귀 모양 마이크가 좌우 각각 마이크가 2개 달려있고 마이크에 연결하는 케이블과 스테레오 마이크 특성상 좌우가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통화 녹음 해놓음) 판매처의 답변을 그대로 구매자한테 전달하였는데도 판매처에서 말하는 불량이 아니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둘다 부여 가능하다고 신고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법대로 하시라고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어제 3월 7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판매처의 제품 답변 통화녹음과 제가 그 마이크를 사용한 영상이 있는 제 유튜브 채널 링크와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좌우 밸런스 언급은 커녕 문제삼는 내용이 전혀 없는 댓글 링크와 캡쳐본을 자료로 연락 끊자마자 바로 제출하였습니다.결과는 일주일 후 나온다는데 제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무혐의로 결과가 나왔을 때 역으로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구매자가 문자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며 형사처벌 의도로 신고한 문자 내역 있음)구매하고 6일 지나고 환불요청한거 신고할때 그건 빼놓고 얘기한거 같은데(담당조사관? 님이 처음듣는 얘기인듯 말씀하셨음) 이 부분도도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위에 글처럼 구매자가 언급한 "판매처에서 말하는 불량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문자 내용 자체가 이미 판매처에서 불량이 아닌 좌우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상 제품임을 확인 받았음에도 구매자 입장에선 좌우 밸런스 안맞는게 불량이라고 확신 할 수도 불량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한건 허위사실과 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명확한설표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나요??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속취소 나왔는데 헌법재판이랑 그거랑 별계니까요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백로19사기 피해자 배상신청인도 재판 최종결과 알려주나요?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배상신청해놓은 피해자입니다. 사기피해자가 많은 사건인데,법원사건조회를 통해 재판 언제여는지, 어떤사건이랑 병합됐는지 정도만 제한적으로 확인가능하네요.1차공판이 있었는데 구형을 얼마나했는지, 무슨결과가있었는지 피해자이자 배상신청인인 저에겐 아무통보가 없더라구요.2차공판이 끝인것같은데 최종 선고결과는 알려주나요? 피해자한테 왜 전부 상세하게 안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재판이 평일이고 법원도 너무멀어서 직접 재판참여는 불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백로19재판중 사건번호 ‘고정’이 ‘고단’보다 약한게 맞나요?사기 피해자입니다.사건이 ‘고단’이었는데 ‘고정’사건에 병합됐습니다.근데 사기꾼이 사기를 계속치는지 메인 ‘고정’사건에 딸린 병합사건이 ‘고단’6개 + ‘고정’1개입니다.고정이 약식기소 때린걸 판사가 정식재판 연걸로 알고, 고단이 검찰이 기소할때부터 재판으로 회부한거라 고단이 더 엄중하고 센걸로 아는데 아닌가요?왜 ‘고정’사건에 전부 병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