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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김하늘 양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던데.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흉기를 휘둘러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오늘 오전에 공개됐던데 (48세 명XX)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경찰이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선 얼굴,나이,실명을 오픈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넥슨 계정거래에서 1대 본명의주인이 3대,4대 구매자한테까지 명의변경 및 등등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넥슨 계정거래간에서 기존 구매자가 판매한 상대 즉 3대주인이 판매한다고 otp 해제연락을 해서 저는 2대님과 거래를했지 3대님과 저는 금전거래한 사이도 아니고 게임플레이에 지장가게 막아논 상태도 아니고 4대한테 판매하신다니 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하니 상대방이 고소를선언했습니다 제가 더나아가서 4대주인 5대주인이 판매목적으로 풀어달라고하면 저에게 계속 해제해줄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민사와 형사 소송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그래서 법원이 존재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어떤 것이기준이 되어서 구분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단단한찜닭신고인은 진술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2~3년전에 의료기관의 영수증 주소가 사업장과 틀려서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관할세무서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답변와서 끝난 사건인 줄알았는데 몇일전에 중앙지검과 강남서(피혐의자 관할)에서 다음과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신고인은 바쁘고 더 이상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없고 이용당하는 듯해서 응대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할까요? [연락회신요망]서울강남경찰서 피혐의자 xxx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조사를 위해 진술 청취 목적 출석 요청드리고자 하니 연락 확인하는대로 아래의 번호로 전화회신과 함께 3월 16일에 출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담당수사관 : 수사ㅇㅇ팀 ㅇㅇㅇ전화번호 : 02-3ㅇㅇㅇ-ㅇㅇㅇ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스포츠토토 구매 관련해서 이런 경우 구매 불가일까요?축구 경기 A에 행사 진행 일일 알바생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본인이 알바생으로 참여하는 경기 외의 스포츠토토 축구 경기에 베팅하고 구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새벽하늘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하는게 불법인가요개인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의심이 될때 인터넷 검색이나 수소문을 통해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취합한후 경찰서에 출석했을때 참고용으로 제출하는게 혹시 불법인가요? 제가 당했는데 찾아보니 저한테 사기를 친 놈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라 의심을 했고 지금은 거의 확신한 상태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정상참작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정상참작은 형법에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정상참작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본인의 딥페이크 및 협박으로 피해자가.본인의 딥페이크 및 협박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한다면,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예리한무당벌레96대통령 탄핵선고일이 언제쯤 될까요???대통령 탄핵선고일이 언제쯤 될까요???대략. 일정이 언제쯤 될까요???판결은 어떻게 될까요???답답하기만합니다나라가 어수선해서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관대한두견이174형사조정제도 합의하는 과정중 문제없나요?경찰조사 후 변호사 합의를 하는과정중에 미리합의금을 정했습니다. 합의금 절반만 먼저 지급했고 남은금액은 검찰송치후 형사조정과정에서 지급하겠다 라는 합의서를 경찰측에 제출해주겠다고 합니다 해당내용으로 써서 제출 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조정과정에서 합의금을 더요구 하거나 그럴가능성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