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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댕구라미주거침입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월세로 계약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계약종료가 26년 9월 5일입니다4월 15일 아침 9시 경 자고있는데 쾅소리가 나서 보니까 누가 저희 집 문을 열고 서있었고 제가 시력이 안좋아서(자다깨서 안경 안쓰고 있었어요)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집주인 할아버지시래요..그러더니 집 고쳤는지 확인한다고 들어오셨고 저는 너무 놀래서 소리도 못지르고 말도 못했어요..그래서 할 수 있는거라고는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거였는데 화장실로 들어가시고 계속 안나오셔서 언제 끝나냐고 여쭤보니까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하셨고 제가 잘 때 옷을 안입고 자는데 그때도 속옷으만 입고 있었고 다행히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희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셔서 바로 옆집이 붙어있어서 혹시 들어가다 보일까봐 걱정되고 화장실에서도 침대가 보이기에 옷도 못입고 누워있는 상황이였고 할아버지께 제가 옷을 안입고 있어서 나가주시면 안돼냐고 하니까 금방 끝난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어요...무섭기도 하고 놀란것도 있고 대처를 잘못했다가 정신차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서 엄마가 주인집 따님분과 통화해서 딸이 불안해 한다고 부산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방 뺀다 했더니 앞으로는 그럴 일 없다고 자녀들이 관리한다고 하셨대요 사실 전에도 비슷하게 할아버지가 문을 여신적이 있었고 이미 딸이 불안해 한다고 그럼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90넘은 노인을 신고하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다가 방 빼는거 알겠다고 하셨다는데 직장도 정리해야하고 언제 뺄지 말씀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전화로 5월 20일에 이사가겠다고 보증금은 그 날 브돌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계약이 26년 9월 5일까지라고 하셨대요.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 이건 그냥 신고하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민사나 형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어떤걸로 신고를 하는게 맞고 듀가지 경우 다 제가 경찰서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경찰서에 갈 때는 어떤걸 준비해가고 말씀드려야 하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추가 혐의관련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서 공소장에는 죄명이 없는데 1심이나 항소심에 피고인 관련 추가 죄명혐의가 추가 되어 가중 양형요소가 되기도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대법원 상고기각후질문드립니다..저는 4월 4일에 징역8개월대법원 상고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으로는 결정문만 왓구요.추후에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아님잡으러오는지 매일이 초조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도 급여일까지만한다고하고 주변을정리중입니다다른생각도 하게됩니다 언제쯤 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장엄한초밥절도죄에서의 내부관계의 적법성 요구여부절도죄에서의 재물의 소유와 점유를 따질 때,내부적인 약정이 있고 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해당 약정은 반드시 적법하거나 하자가 없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공개적으로 개시된 신문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네이버나 구글 키면 오늘의 뉴스해서 메인화면에 기사 나오잖아요. 이거도 다 모자이크처리를 해야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건가요 아니면 이정도 썸네일 보인거가지고는 문제안되나요? 제 생각엔 기사 전문인 경우에야 문제될거같긴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아동의 부모가 저에게 뭐라할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좀 전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탈려고 했는데 초딩 꼬맹이 하나가 딱 탈려는데 확 새치기해서 타더라고요. 거의 부딫힐뻔해서 나중에 얘가 집가서 징징거려서 저한테 때렸네 뭐네 시비걸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경찰에서 집이나 가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청설모85술을먹고 차량파손과 건조물침입 에관련하여우선 정말이지 부끄럽네요..술을 마시고 주차되어있던 차량 한대는 사이드미러 한대는 문짝을 파손하고 모텔에 자려고 갔다가 주인이 없었는데 없으면 나와야 하는데 쓰러질거 같아서 무작정 객실 들어가서 자려고 문을 열어 서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들과 수리비및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하려합니다 다만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합의금을 제시할경우 그래서 혹은 합의를 못할경우 벌금이나 대략적인 형량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단단한도다리주류를 소분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술을 소분해서 팔고 싶습니다. 일반 주류 제조업체(하이트진로, 발렌타인 등)가 만든 술을 소분해서 팔아도 되는건가요? 술을 여러개 마셔보고싶은데 한 병을 전부 마시기는 부담스러울때 소분해서 판매하면 괜찮을것 같은데 라는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희망을주는벨로시랩터변호사 사임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걱정이에요처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했을 때 경찰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자수해야한다고 해서 계약금 5만원 내고 선임했습니다.변호사는 처음에 자수로 가야한다고했다가 제 증거자료를 쭉 보더니 진정서로 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진정서로 바꾸고 경찰쪽에 제출을 하려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대신에 경찰에선 전 참고인조사만 할 거 같고 무혐의 나올 거 같다고 했어요그러자 경찰서에 자수로 내야한다며 저한테 선택하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정서도 안 받아줬는데 자수라도 하면 받아줄 거냐고 물어보자 이미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이라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그러자 변호사는 상위기관에 자수서로 제출해야한다라고 하는데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건데 진정서와 결괏값이 차이가 나지않는다는 말을 하다가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거라 결괏값이 차이가 나네요 이 말을 했는데 그럼 제가 변호사 말 믿고 자수를 했었더라면 무혐의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을 수도 생각이 드니까 신뢰가 없어지더라고요. 경기북부청에다가 진정서 문의했는데 거기도 안 받아준다고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도 쓰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때도 국민신문고나 진정서 제출하는 건 형법상 자수의 결과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거에요. 지금 변호사는 저한테 해준 게 진정서 4장뿐이고 사건진행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전 변호사 선임료가 660만원인데 55만원만 낸 상태에요.위약금 300별도고 대표변호사 두명 시간당 55만원, 소속변호사 시간당 33만원 그 외 보조인력들꺼까지 계산한다 써있는데 제가 이걸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진정서를 내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면 변호사 해지를 안 하는데 경찰에서 자수와 진정도 안 받아주겠다고하고 변호사는 자수와 진정 중에 하자고하고 미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이 있는데요 형사 처벌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주어야할때가 있는것 같아요 형사 처벌에는 주로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