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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제가할 형사고소 내용이 만약 절도죄도 정보통신망 침해죄도 동시 해당되는범죄라면 두개다 적용되어 형이나 벌금이 많아지나요? 아님 둘중 처벌 강한쪽으로 적용되나요?예를들어 자고있는 아내 제지문을통해 남편이 핸드폰을 몰래열어 제 핸드폰 본인인증을 하고 신용조회 대출초회 카드발급조회를 한후, 제 은행계좌를 접속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제계좌서 돈을 송금하고 출금했다면 정보통신망 침해나 비밀침해죄 은행에관한 절도죄가 성립되잖아요이런경우 어떤항목으로 고소해야하는건지 두세가지 죄목으로 고소하게되면 두세가지 죄목이 형도 벌금도 각각 다른데 어떻게 처벌을 적용시키나요? 너무 궁굼합니다.이혼소송중이지만 아직 법적부부라도 형사처벌받을수있는 부분인건지도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활기찬클로버배상명령신청 어떻게, 얼마해야할까요?120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했는데 잔금에 대한 기간을 더 주면 150만원에 구매한다고 했습니다.80만원 선입금을 받았는데 잔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고 피의자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바로 특정할 수 있었어요.어제 경찰관 통해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길래 번호 주라고 한 후 연락이 왔는데 돈 달라고 하니 다시 잠수를 타 내일 진술서 작성하러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재판넘기고 배상명령신청 하려는데 40만원을 해야할까요 70만원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대구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대구는 좀...이렇게 질문 드렸고 대구 소재 신원미상이들로 알 수 없는 소송을 당했는데 서증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11층에서 던저 죽였다는 암시와 함께 다른 범죄에한 두려움으로 상속포기를 유도하였습니다.어머니 변사사건은 구로경찰서 신원미상인은 대구소재 제 주소는 영등포 경찰서인 경우 형박죄 고소는 어디다 하나요?제 주소지에 신고하고 대구로 이송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끼어 있는데 대구라는 지역은 등기상 공신력도 무시 할 만큼 유착이 강한 경향이 커서 대구는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조두순 사건의 경우 어떤 재판을 받아 어떤 죄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됐늠지 궁금합니다.조두순 사건의 경우 어떤 재판을 받아 어떤 죄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됐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형을 마친 이후의 행적도 가능하다면 서술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노루6Ai가 변호사가 아닌건 알겠는데 변호사가 아닌 "자"에도 해당하나요?변호사법 34조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 109조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ai가 변호사가 아닌건 맞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에도 해당하나요?"자"라는 것에 비 인격체도 포함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게임에서 여자한테 뭐라 했습니다 모욕죄 신고 당할 수도 있나요?게임에서 어떤 여자가 게임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움직이길래 제가 장난으로 담배 피고 옴? 이랬는데 갑자기 뭔 시비냐면서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받아쳤습니다.여자라서 그따구인거냐 아이템을 왜 그렇게 갔냐정상인 사람들은 그냥 다물고 게임 하지 너 처럼 멈춰서 채팅 안 친다 인성 되게 안 좋은 걸 인증하네이렇게 뭐라 말을 막 했는데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 여자 채팅을 차단하고 제 말만 쳐서 그 여자가 뭐라 했는지는 못 봤습니다.만약 그 여자가 본인이 특정 될만한 신상을 채팅으로 다 공개한 상태에서제가 위에 적은 말대로 채팅 쳤다면 모욕죄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저는 어떠한 욕설도 사용하지 않고 위에 적힌 저런 말들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법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제판을 한다고 할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원고, 피고, 변호인 등이 있는거 같은데 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증거가 조작된채로 고소당해서 유죄가 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되돌려야할까요제가 피고인이고 고소인은 증거를 완벽히 조작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서 판사까지 고소인을 100% 믿으면서 결국 대법원까지가서 유죄로 마무리 됬습니다.새로운 증거를 찾은건 아니고증거들간의 연결고리 시간순서 등등을 따지면서 허점을 찾았습니다.고소인이 증인출석 후 선서후에도 허위주장한걸 주요 내용으로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했는데경찰에선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 모해위증은 아니라고하네요.....그래서 검사단계로 올려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검사와 직접통화가 안되고 자꾸 아랫사람들이 전화를 대신 받으면서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합니다.(여기서 필요하면은 새로운증거가 나오면 인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증거들간의 연결고리를 파해쳐야하기에 꼭 검사를 만나서 어디가 맹점인지 어디가 말이 안되는지 등등을 설명하려하는데 검사가 너무 무게잡고 있어서 답답할 노릇입니다.)제가 유죄니 고소인의 주장은 말이 된다고 단정짓고있는 상황을 논리적인 주장으로 깰 방법은 도저히 없는걸까요 ?모해위증이 아니고 첫수사단계부터 거짓말을 한건데 혹시 제가 모해위증말고 다른걸로 고소를 넣었어야하는데 번지수를 잘못짚은건지 궁금합니다.(고소인이 첫 진술부터 거짓말한 부분을 파해치려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제가 모해위증으로 고소한걸 보고고소인은 절 무고죄로 역소소를 했는데무고죄로 절 조사하던 담당 수수관은 제 증거자료를 한참 보더니말이 안된다는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제 3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되는걸 바로 알 정도로 고소인의 진술은 맹점 투성이였다는 반증이죠)파해치면 모든걸 뒤집을 수 있을것 같은데단지 제가 일전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걸 증거로 간주해서 고소인의 거짓말은 모두 진실로 간주되는 상황이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이걸 무슨죄로 제가 고소를 넣어야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가운멋돼지248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사건 내용)현재 항소심 변론 종결. 1심 진행 중 피해자 가족과 합의 완료하고 처벌불원서 받음.1심 판결:무죄===================1. 피의자 '갑':회사. 현재 재판 진행 중.:산안법 위반2. 피의자 '을' 당시 현장 관리자(?)(? 표시는 1심 무죄 여부 관련이라 자세한 내용은 후술):업무상 과실치사 등(아마 산안법)3. 피의자 '병' 업무상 과실치사로 1심에서 유죄4. 피의자 '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사건 내용:건설현장 추락사고.================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판결상의 근거:사건 당시 현장 책임자 변경 시기가 불확실하여 '을'이 당시 실질적 현장 관리자가 아닌 명목상의 현장 관리자였을 가능성이 있음. 부분이 인정됨.(관리자 변경 관련 서류의 작성일이 불확실한 문제)==============검사의 항소이유서상 항소 이유:사실오인.1. 피고인 '을'이 '갑'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회사 측의 입장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합의 등을 도와주겠다는 회유에 본인이 책임자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음.2. '을'을 당시 책임자로 볼 수도 있는 여지의 현장 직원 진술이 존재함.============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추가 증거나 증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서류상 추가 제출은 없고 검찰 측 추가 증인 1인. 이외 다른 증거 제출은 없음.2023년 8월 항소심 접수, 7월 공판시작, 10월 변론종결. =============....유죄가 인정되거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 무죄도 안심 못한다길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가오리37현행범 신고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나요?A가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추정되는 B의 모습을 발견해 신고합니다이때 범죄의 종류는 A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고 도촬, 혹은 남의 짐을 뒤지는 듯한 그런 종류입니다.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려 했는지와 별개로 B의 행동은 확실히 수상했던지라,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B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혹시 이 사건의 진행 절차를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A도 신고자로서 알 수 있나요?만약 A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데 B에게 죄가 없음이 입증됐다면, B의 억울함은 A에게 알려지지도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