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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전부인이 제 카드거래내역서를 2번을 땠는데 1번은 전부인이 저 인것 처럼 목소리를 변조전부인이 제 카드 거래내역서를 2번을 땠는데 1번은 전부인이 저 인것 처럼 목소리를 변조하여 거래내역서를 카드사에서 발급 받았고 또 1번은 전부인이 아는 지인을 시켜서 저인것 처럼해서 카드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총 2번입니다. 이 카드내역서를 가지고 저 말고 저랑 만났던 여자분에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였고 거기서 승소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제 전부인은 2번이나 제 카드내역서를 발급 받았고,2번중 1번은 저인척 목소리 변조를 하여 받았고 또 1번은 다른 지인을 저 인척하여 발급 받았는데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그리고 날짜도 틀리게 각각 팩스로 2번을 카드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았다면 각 각 죄가 성립하나요? 전부인과 그리고 저인척 한 전부인의 지인은 어떤 죄목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그 카드내역서를 전부인이 상간자위자료 소송에 사용하여 승소를 했는데 이것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서류로 소송에 사용했고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승소를 했다면 어떤 죄목이 성립되나요?(증거자료들은 없었는데 이 카드내역서로 모텔결제를 확인하여 모텔사장이 저와 그여자분이 모텔에 다녔던 것을 확인서를 써 줘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전부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죄목과 폐소한 상대여성이 전부인에게 할 수 있는 죄목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찬란한개미핥기제 차 위에 앉아서 작업 하던 사람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떡해야할까요?이틀 전 아침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던 차를 빼러갔는데 누군가 제 차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잘못봤나 하고 가까이가서 봤더니 차 옆에 사다리를 대고 제 차 루프렉 위에 올라가서 작업중 이시더라고요. 일단 출근 해야하니 차를 빼며 관리 소장한테 연락했습니다. 작업자와 시공업체 연락처를 줄테니 통화를 해보라더군요. 시공업체는 작업자에게 얘기하라 나몰라라 하구요, 작업자는 보험처리하겠다며 직접 차량과 cctv를 보고 판단하겠는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출고한지 얼마 되지않은 새차라 더 화가 나구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걸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꽃다운잠자리144소액사기 환불 안받고 처벌 할수잇는 방법 없나요사기꾼이 당근에서 5만원 게임 쿠폰을 4만원에 파는 게시글을 올렸고 전 4만원 입금한 후에 사기 당한걸 알게됫습니다처음에는 밖에 있어서 연락 못받았다 집에 가서 금방 주겟다 그러더니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친구에게 판거 주겟다 이러는 겁니다 이친구에게 6번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엔 전화를 받더군요 왜 전화 안받았냐고 하니까 배터리 없다고 변명 하길래 중간에 누군가 통화 연결음이 들려서 거짓말인거 다 알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이친구는 고2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4가지 입니다만약 고소하기 전에 합의금 20만원 불러도 문제 없는지 사기꾼이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안받고 고소해도 문제없는지 만약 초범일 경우 합의 안해주면 형량은 어느 정도 인지 이친구 고등학교 찾아가서 선생 찾아 뵙고 부모님 연락처 물어도 괜찮은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빠른정보요즘 탄핵 변론 하고 있는데요 언제끝나나요?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을 하고 있는데 엄청 길게 오래하는데 언제 끝나는거죠?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르면 가는곳인데요 교도소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교도소는 인생을 살면서 꼭 가지 말아야할 교정시설인데요 그런데범죄를 저지르면 가는곳이 교도소인것 같아요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수사 기법에서 내사와 수사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다른건가요요즘에는 특히나 드라마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게 범죄자를 잡는그런 내용의 드라마 인데요 그런데 범죄자를 잡을때 내사와 수사가있던데 내사와 수사는 어떤게 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해킹 의뢰 사기 처벌받나요..?트위터에 지인능욕 인스타 해킹 해준다는 글이 있길래 의뢰했습니다능욕이나 성적인 목적으로 해킹 의뢰를 맡긴건 아니였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으며 해킹해주는 곳을 찾아보던와중 의뢰비가 제일 저렴하여 맡겼는데3만원을 입금하고 연락을 기다리다가 몇시간이 지나 자신이 현재 지인능욕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일단은 제가 의뢰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보았을땐 사기에다 이런식으로 협박해서 돈을 더 뜯어내려는거 같은데…성범죄와 관련하여 의뢰하지 않았다해도 이럴 경우 저도 처발받나요? 성적으로 관련된 대화도 일절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무죄추즹의 원칙은 언제부터 도입된 개념인가요?현대의 법에는 유죄판결이 확정죄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무초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 개념이 나타난 것은 언제였고 지금처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관습법처럼 여겨진 것은 언제부터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우리나라에서 교정시설잇 교도소는 현재 몇 개가 운영 중인가요?형이 확즹되어 그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수형자를 수용,구금하고 교정 , 교화하기 위한 시설잇 고도소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몇 개나 운영하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 청구에 취합가공해야된다고 거부하다행정심판 인용되고도 공개를 안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니기존 거부한 통지서를 편집해서 공개하면서결재자 명단 삭제QR코드 삭제 페이지번호삭제하여공문서로서 효력을 상실했는데 새로결재하여 공개해야 될 통지서를 임의대로 편집하고 있던 결재자도 삭제해버리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나요공무원은 공문서 위조가 성립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