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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경찰에서 불송치가 났고 증거를 보강하여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결정이 났음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바뀐 법에 의해서 고등 검찰의 항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 제정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해 불복할경우경찰에서 불송치후검찰에 이의신청후증거불충분이면증거를 추가로 준비하여검찰에 항고를 하는건가요아니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사 위조로 1600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중개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640만원을 가지고 갓습니다 실질적으론 900만원 정도를받앗네요 일회차 이자는 납부를 햇습니다 경찰조사도 받앗고 대부업체엔 자수햇습니다 구속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면소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면소는 무엇인가요?.공소시효과 완료됐거나 사면이 있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면소 판결한다고 하는데면소 판결 받으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캄보디아에서 소환된 구금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이들은 범죄 가담자인 동시에 구금된 피해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이렇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모두가 수갑을 차고 입국을 하는 걸 보고 아이러니 했는데..범죄에 가담할 걸 알면서 갔다고 한다면 가해자로 구분이 될 가능성이 큰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모텔에서 술마시기로 하고 잠수 사기인가요?저는 남자구요 채팅어플에서 동갑내기 여자애랑 모텔잡고 술마시기로 했는데 돈을 먼저 보내면 모텔잡고 기다리겠다고 여자애가 그렇게 말해서 돈을 보냈더니 저를 차단하고 잠수탔는데 이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여자애가 돈 보내면 모텔잡고 기다리겠다고 한 것부터 해서 당시 채팅내역은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안녕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서에고발한다 ,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단어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그러면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사에 버그 장면을 추정할 수 있는 스샷을 몇개 보내기는 했는데 만약에 제가 착각을 한거면 허위사실을 개시한 사실 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2판을 하면 재화 비슷한걸(이하 재화) 줘요. 근데? 첫판에 재화를 주길래 또 이러네 싶어서 3번째 판에 재화를 준 스샷이랑 업적에서 3판 한 기록의 스샷을 보냈는데 정말 만에 하나 판수를 착각해서 2판하고 준게 맞는데 제가 또 버그 났어요 하면서 신고한거면 이 사실 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게임사가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분명히 2회를 할 때 마다 보상을 준다했는데 1회 3회 5회에 보상을 주더라고요. 버그인거같아 제보를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냥 이대로 게임을 즐겨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사기 징역 2년6개월이 나왔으며,항소 사건명으로 배상명령 이라 조회가 되는데 배상명령에 불복한다는건가요??배상명령신청 할 때 이체내역들로만 해서제출했습니다.1년 넘게 사기 치면서시도때도 없이 뭐사달라해서 보낸배달음식상품권 약 3천, 그 외 선물 비용미포함이구요.혹시 항소에서 배상명령이 취소 될수도 있나요? 취소된다면 민사로 가야하나요??상대방은 동종 전과에 재산 없음으로 확인되는 상황.상대방은 이번에도 국선이고.저는 그동안 벌어뒀던거 거짓에 속아 다빌려주고 받은것도 없습니다..답답해 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