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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핸섬공동상해 피해자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진료소견서3개월합의금저랑 선배랑 식당에서 한사람을 폭행하여공동상해로 조사받앗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피해자측 병원보름정도 입원후 퇴원햇고현제까지 쉬고잇으며 뇌진탕등상해진단서3주치아 파절 상해진단서4주정신과상담후 소견서 제출3개월가량치료가필요하다는소견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할거냐고해서 저희는 한다고 했고 피해자도 동의를해서 현제 기소중지로 되어있는데합의금을 얼마줘야할지 너무후회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호화로운치즈불닭(전문가님 답변용) 저에게 사기친 미성년자 사기꾼을 확실하게 처벌히고 싶습니다.(장문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AI를 사용하여 수정되어 계시된 글입니다.)저는 경기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여대생으로, 2025년 7월, 아이돌 팬미팅 콘서트 티켓 양도 거래를 시도하다가 총 210만 원의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만 14세 중학생으로, 이미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건은 2025년 7월 22일 19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통한 거래에서 원가와 수고비를 포함한 14만 원의 티켓 양도를 구하려 했으나, 피의자의 기망으로 총 21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피의자의 수법은 제3자 계좌 또는 도박 계좌를 이용한 입금 사기 방식이었습니다.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날인 7월 23일에 바로 인터넷을 통해 증거 제출 및 고소장 접수를 완료했으며, 현재 사건은 접수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피의자는 저를 포함하여 이전에 언급한 아이돌 그룹과 타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및 굿즈 양도 거래, 페스티벌 티켓, 전시회 티켓 거래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대리 토토(도박) 도움'이라는 명목으로도 트위터 계정을 사기에 이용해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을 통해 확인한 바, 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이상의 입금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도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소액 사기 건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확인된 것만 5개)로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정 양도 및 거래 사이트를 통해 트위터 계정을 구매하여 다양한 거래 계정으로 접근하며 사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피의자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하며, 이미 인터넷 사기 건으로 범행을 감행하여 소년범 보호 처분 중 4호 처분(보호자 감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피의자는 사기 범행 외에도 저에게 성추행, 모욕 발언, 초상권 침해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피의자의 부모는 물론, 학교 관계자들까지 이 사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 역시 본인 계좌로 사기를 감행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사기 피해자는 현재 50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일부 피해자가 피의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피의자의 부모는 오히려 특정 발언 및 모욕적 발언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역으로 요구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저희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분들의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사건 피해 당시 및 범행 관련 사실들을 공유합니다.)사기 계정 목록: @akaksj29ka(작성자 당시 피해 계정)@snaksj18jaja@elzjxkk_akaa@elzjxkk_akak@ananJ_aj18aj@Skakak_a19@alaksk__@Paiak19_ak@slsl__an19@samshs1s__@sisksj29__@DYluvF26(이후 @sisksj29__으로 아이디 변경)@kh_si_do0@Akakak__ak10@tg0lof(2025년 10월 25일 기준 마지막으로 사기친 계정)사진은 관련 공유 앨범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groupshare.samsungcloud.com/invitation/gallery/IrWWCsuUXM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이상한장미택배 분실 사건 참고인 신분 및 조사 대응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참고인 조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약 6개월 전에 현재 주소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 입주민이 실수로 제 주소로 본인 명의의 택배를 주문했고, 그 택배가 실제로 배송 완료된 사진(배송 기사 촬영)도 남아 있습니다. 배송 당일과 시간대에 저는 집 안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 외출할 때는 문 앞에 택배가 없었습니다. 이후 전 입주민으로부터 택배가 왔냐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약 한 달 후, 문 앞에 모르는 택배가 놓여 있었고 열어보니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전 입주민 모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 입주민은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했고, 저는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후 “잘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1. 저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인지, 피의자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2.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진술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3. 조사 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참고인 신분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경찰이 “유도 심문”이나 “함정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5. 제가 현재까지 한 행동(전 입주민과의 연락, 경찰 신고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6. 이 상황이 단순 참고인 수준인지, 혹시 분실물·절도 관련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헌법 제6조제1항에서 나오는 국제법존중주의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가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국제인권규범은 국내법체계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국제인권규범상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일단 상황은 대법원까지가서 종결이 됬습니다.안좋게 마무리가 되긴했죠당시 수사관이 제가 있던곳으로 사건을 이관시켜주지않고 고집을 부렸었고이 과정에서 증거없이 수사해서 엉터리로 되긴했습니다.(엉터리 수사에 대한건 나중에 처리할 계획이긴합니다.)이에 앞서서 이관을 안시켜준데 대한 행정소송이나 민원등등 좀 강력한게 있을지 여쭤봅니다.(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잘 모르긴합니다.)이관을 안시켜주는 이유를 당시에 물어봤는데그 수사관이 말하길 사건발생지역이 ㄷ지역이라 안된다는 말을 해서 ㄷ관할서로 갔습니다.알고보니 발생지역이 ㅇ지역이었고 그 수사관은 ㅇ지역이라는걸 뻔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ㄷ지역을 고집했었습니다.어디로 어떻게 행정소송 및 민원을 어떤내용을 포함해야 좋을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국민의힘당 권성동 의원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이신 권성동 의원님은 어떠한 상태에서 재판 중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안녕하세요.지귀연 판사가 진행하고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 내란죄 재판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계를 하긴 하는데 영상이 좀 뒤죽박죽으로 올라오더라고요?언론사를 통해서 보려니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하고, 서울중앙지법 채널에 가니까 최근 거는 안 올라오던데요.이거 공개 중계한다더니 도대체 원본 영상을 어디에다가 올리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저작권법의 경우에 처벌되는 법령이 이해가 안 가는데인터넷에서 보면 저작물 소지자체는불법이 아닌데그걸 자기 저작물인것처럼 공유할때위반이된다는대저작물을 복제하는것도 처벌된다고 본거같은데대체 뭐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통매음으로 걸리면 인생망하나요??통매음걸리면 인생망하는건가요? 실제로 통매음이면 인생 망하는건가요? 게시글에 이렇게 적어도 통매음이 성립되는건가요?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