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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디고경제사범과 시가꾼이 다른건가요? 경제사범의 기준은 뭔가요?한번씩 뉴슬 보다가보면 어디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어디는 경제사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범과 사기꾼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그리고 경제 사범은 어떤 기준으로 경제사범여부를 결정한느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조작된 사건 종결처리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어머님이 22일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시고 신원미상인들로 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누나인데 누나도 모르게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내용은 없고 갑 1호증 갑 2호증이 암시하는 것은 자기들이 소송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몰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용등이 우려되면 상속포기하라는 무언의 협박이 담겼습니다.해서 변사사건 재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했는데 반송 후 특별절차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처리되는 위법을 저지르며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하고 경찰서는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 점에 대하여 계속 따져들어가니 원인미상 사건에 대하여 누군가 어머니 우울증 처방전을 냈고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종결 후 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원미상인만 아는 것이었습니다.그러데 누나가 20일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기어이 데려간 다음날인 21일 어머니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저를 불러 고대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하고 우울증 및 정신불열 증상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누군가 정신병원 처방 전만 제출하고 우울증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어쩔꺼냐는 생각으로 저한테 소송으로 협박을 했습니다.신원미상인들은 누나에게 2~3억 상당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서를 단도리치고 저한테 소송으로 협박하는 겁니다.정신병원은 어머니가 수면제 드시고 졸리다니 우울증으로 오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 실형 가능성에 대해제가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장난으로"돈 줄테니까 윤OO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장난식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도는 해볼게 실패 할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그 글을 보고 누가 실제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저희 집으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찾아와서 저는 임의동행으로 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핸드폰 포렌식 수사 해야한다고 압수 해 가셨는데 지금은 돌려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협박미수 라는 혐의로 지금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한 상황인데 실형 받을가능성이 높을까요? 재판까지 가야하는 사건 인가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글을 1~2번 정도 올린게 전부이고요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거나 준비 모의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이라서 처벌 수위가 무거울 까요? 실형 가능성이 높은지 벌금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걱정되는건 이전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인데 이런 사건이또 터져서 걱정됩니다 금고형 이상 선고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 형이 실효 된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절도,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중에서 가장 나쁜것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절도 그리고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 중에서 법률적으로 해석했을때 가장 죄질이 불량하는것은어떤것이 첫번째이고 약한것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말랑말랑한엔지니어층간소음으로 싸움이되 3년전 사건으로 어제 고발당했는데요??8년전 저희부모님이 서울의 한빌라로. 이사오셨는데 전집 살던분이 조심하라길래 뭔소린지 그땐몰랏죠...전집은 6개월만에 이사가신다고함..그전집들도 다 금방 이사갔고....엄마는야간 배달업체에서 일하시느라 12시퇴근하고 오셔서 아빠가 둔 설겆이며 왓다갓다하는등 발소리로 밑에집에서 망치로 계속 치고 전체현관에 자기는 정신병이있으니 건들지 말라는둥 써뒀고 그후로도 하루에 적어도 5-8번은 망치로칩니다. 그러던중 집에 놀러온 아빠아는 후배분이 술마시고 이야기 하는데 내내 망치로두드려서 서둘러집에가는데 내려가다 (밑에집 이야기를 다알고잇어서) 문을발로찻고 그분이 그래서 나와서 후배아저씨가 욕하고 큰소리나고 난리였는데..ㅈ.나중에 그후배분 고소함.그다음은 몰르고지냈고,밑에집은 20대후반 의 남성 인데. . . 그렇게 잘지내다 1년후 21년 어느날어느날 아부지가(52년생) 술마시고(일끝나고 소주한병씩 드시고 주무심. 엄마는 술안마셨습니다 그때 술을건강상의 이유로 완전끊었었어요) 상을치우다 넘어뜨렸는데 그거때문에 또 막 밑에서 치니까밑에 내려가셨고 문이 열리자대화좀 하자며 집 현관으로 들어갔고그와중에 그 여동생이 뒤에서 동영상 찍고그 남자가 나가라고아빠를 미니까 엄마가 해도해도너무한다며 화가나서 막 멱살을잡았는데 그러고 욕하고 서로밀치고 그사람이밀어서 엄마는 갈비뼈 나가고 아빠는 팔이긁혀 살이터져 피가 나고..엄마는 밑에집 멱살잡고밀치고 서로 난장을 하다 그날은 끝나고 다음날 그의아버지가 오시고 옆집 이건물 반장 아줌마랑 같이 그의아버지랑 빵집서 만나 미안하다 하고 잘지내보자 하고 끝낫어요 .그렇게 일단락되고여전히 치고 여전히 로이로제걸려 매트도사드려 다깔고 지내다 6개월전쯤 그집이 이사를갔ㅈ습니다 .헌데 어제 그일로 고소했다네요오늘 형사랑 통화하니진단서랑ㅈ그날의 영상을 제출했다네요..우리는 증거고 진단서고 없으니 증거부족하다 하고 ,싸우겠다 괘씸하다 하니...변호사선임해서 싸우는건 허공에 돈날리는거다그냥 인정하고 합의하시는게 최우선이다는. 대답만 들을수잇엇어요월요일에 오라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선임해서 싸우자니 증거가 하나도없고 ,그때엄마는 병원에 갓엇는데 싸웟다하면 짅료비가 많이나온다하여. 그냥 다쳤다고 하고치료받으셨대요 증거하나도없죠..엄마 이름으로 고소가 들어온상태입니다난합의못한다 벌금 내겠다 하는방법도있다는데 형사말이 그러면 그사람은 민사또 넣을거라고지금 작정하고ㅈ달려드는거라는데....어떻게해야 될까요저힂부모님...지금은 괜찮다고하시는데 두분다 스트레스로 잘못될까 겁납니다..힘있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어떤절차대로 해야 좋은지 ...가족이 당했다생각하고 부탁드립다어제 글썻는데요 그날사건인지 알았는데 형사가 다른사건이래서 다시써요 일단 어떤절차를밟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혹시 이거 증거인멸죄가 될수 있나요?만약에요 형사사건 조사를 위해 건물의 cctv영상자료를 요구했는데 건물주가 거부를 해서 영장발부해서 강제로 수집하려는데 건물주가 사건과 엮이기 싫다고 그전에 cctv자료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범죄 죄명에 대해서 협박미수가 뭔가요?범죄 죄명에 대해서 모르는거 질문드립니다 협박미수가 뭔가요?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일 까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른고릴라153법률 상담을 받을 때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법률 상담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미리 준비해야 변호사와의 상담이 더 원활하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고소시 질문할게요~~~;;;고소장내용이 너무허술하게들어가서요변호사의견서나고소인진술서를 추가로넣을예정인데,둘중에 효과의 차이는 크나요?비용적인문제도잇구요.그런데 고소장이랑 고소인진술서의내용이 좀다르면 어찌되나요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후천적면역결핍증 환자의 성관계는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다음의 각 경우에서, 현재 한국에서 후천적면역결핍증 환자의 성관계가 형사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