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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의사쌤답변부탁병역기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살인죄 이상 처벌받은 ㄱㅅㄲ 들처럼 영구적으로 선거나 공직생활ㆍ사업ㆍ취업이 안되나요?병역기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살인죄 이상 처벌받은 ㄱㅅㄲ 들처럼 영구적으로 선거나 공직생활ㆍ사업ㆍ취업이 안되나요? 만약 취업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내 가슴속 나오는 애국심 폭락하게 만든 대한민국과 싸울 겁니다.나라가 약하고 무능한거는 괜찮고 죽거나 청춘 버리기 싫어서 몸부림 치는 소중한 생명은 밟아도 된다는 개잡년 늙거나 구태 정치인 대가리를 패고 청년들과 국민들을 지키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랑우탄백마리장난전화를 연속 4번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틱톡커에게 장난전화를 거의 2분 단위로 4번 연속을 하였습니다 전화만 한거지 다른 욕같은건 안했는데..자세한 관련 법좀 알려주세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강아지205택배기사 주거침입죄 여부가 궁금해요택배기사가 밖에 부르길래 네하고 나가려는데 집문을 열고 허락없이 들어왔는데 매우 불쾌하네요 자기집도 아닌데 왜 문을 열고 자기가 먼저 들어오는지 주거침입죄 여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재밌는키위청년창업농 바우처 결제관련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요구매자가 청년창업농 바우처로 제 사업자에게 결제하고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물건을 보내주는데, 제 사업장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 정도 더 받고 판매하면 불법일까요? 물론 바우처로 구매 불가능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끼가많은돼지국밥항소하면 벌금을 줄일수도 있을까요?얼마전 글을 올렸었는데요 친구 재판 결과가 월요일에 나왔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긴 했지만 벌금이 5천만원 나와서 그런데 혹시 항소해서 벌금을 줄일수 있을까요?또 항소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더 늘어나기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5천만원 액수가 커서 그런데 벌금은 분할이 되는지요?또 분할이 된다면 기한을 얼마까지 늘릴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거래법위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대출상담 받을당시에 만들었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분하고 나눴던 카톡내용이 없습니다. 있는증거라곤 인스타 아이디, 거래내역, 차단했을당시에 문자로 해지했냐, 차단풀어라, 다른사람연락 받지말아라는등 그리고 같은 업체분께서 수수료 없는게 정확하냐,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는 연락 안하겠다라고 온 문자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제 입장을 말하기 턱없이 부족할것같은데,이외에 입증할수있는, 효력있는 증거 없을까요?(변호사 의견서로도 힘들겠죠?)제가 일이 다벌어진후에 피해자한테 신고가 들어와그통장이 대포통장이란걸 알았습니다.피해자 많고요, 금액도 꽤 되는것같습니다.(초범, 22살 여대생입니다)기소유예 원합니다..(검찰까지 넘어가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확고한바텐더인터넷강의 ebs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ㅜ제가 작년 5월 쯤 ? 대학교에서 강의설명을 해주시고 계약서 쓰고 신청했다가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수강권사용도 안했습니다 .. 근데 오늘 연락와서 금일 오후 까지 36만원을 지불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용증명이 발송된다는데 계약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엇고 하는데 36만원을 모두 지불해야하나요 ..? 취소처리나 위약금 납부 같은거로 처리는 불가능한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쾌활한바다표범178사기 6개월 법정구속 빚갚으면 출소가능한가요?사기 6개월 법정구속 구치소수감 되었는데 잔여 빚을 값으면 출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외에 출소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증거보존신청의 결정 후 cctv 보존 기간은증거보존신청을 통하여 결정 후cctv를 법원은 내용은 언제까지보관을 하나요?보관을 안하는 시효가 따로 있을가요? 알려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추럴한홍여새266경찰 측이 아파트 CCTV 열람, 또는 수집시 영장 필요?1.경찰이나 검찰청이 수사 목적으로 민간 아파트에 와서 관리실에 CCTV를 수집한다고 할 때 꼭 영장이 있어야 열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그냥 공무수행증만 있으면 열람은 가능한데 캡쳐, 복사 제공이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정보주체인 입주민이 명시적으로 제 3자에게 본인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할때, 아무리 수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공무수행 증만 있고 영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관리소가 내 영상을 동의없이 영장없이 내어준다면 정보법 위반ㅇ로 문제제기 할수 있죠?법관이 발부 한 영장 ,즉 받기 까다로운 수색영장 압수영장 등이 있어야 그 씨씨 티비를 열람을 넘어서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가져가거나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