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그래도경쾌한등심형사재판중 가해자가 일부 빌린돈 지급가해자가 형사재판전 일부빌린돈을 갚았습니다.나머지금액은 자기가 형받기 싫으니 체벌불원서를 써주고 합의서에는 다.갚앗다고 적고 이제따로 나머지금액은 차용증을 적어서 공증을 받자합니다.자기가 형을살면 나머지금액 받지 못하니 우선 일부 받고 월에 얼마씩 갚을테니 재판에서는.다갚았다는내용과.체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형을.한번 살다온 사람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말한대로 작성해주고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근데 이새끼가 못믿는새끼가 사기꾼놈이라 또 잠수탈거같아 고민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활약하는스테고사우루스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 전화 이후 변호사 선임 이전 알아둬야 할 것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03/20자 이성(여성)과의 차량내 다툼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03/27자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당시엔 겨를이 없어 일단 조사 일자만 04/07로 조정을 하였는데 검색도 해보고 알아보니 명확하게 조사 이전에 어떤 것을 알아봐야 하는지 파악이 어려워서요조사 전 제가 알아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변호사님 선임 이전에 어떤 것을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기린286사기죄 재판 받게되어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사기죄로 내일 재판을 보게 되었는데 만약 구형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들어가는건가요? 바로 들어가는게 아니면 그 추후 진행이 어케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원한파파야동업자 횡령관련 차용증 차용녹음 관련 재문의안녕하세요 내용좀 수정할라했더니 답변이 벌써 달려버려서 ㅠㅠ 최근에 동업자의 사업자계좌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당시에 상대방이 횡령한 금액과 사업에 사용된금액 일부릉 변제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차용증 작성하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은 속기로 해야한다해서 속기를 알아보는중에 이정도는 인정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녹음 내용은 나 (아무개)는 000아버지에게 1억원을 차용하였고 아들000에게갚겠습니다. 이내용이구요차용증은 5천만원씩 두장 어머니 아버지 이름입니다실제로 사업자금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것이라 계좌내역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걍찰 조사에서도 담당 형사님한테 말했지만 상대방 동네 경찰서로 이관대서 또 설명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굴뚝새243마약관련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되었던데 필리핀에서 소환된 이유가 뭔가요?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사람이라고 하고 뉴스에서도 봤는데 왜 굳이 한국에까지 송환되어서 조사를 받는 걸까요?교소도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나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원한파파야동업자 횡령 차용증,차용녹음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업자의 사업자계좌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당시에 상대방이 횡령한 금액과 사업에 사용된금액 일부릉 변제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차용증 작성하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은 속기로 해야한다해서 속기를 알아보는중에 이정도는 인정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녹음 내용은 나 (아무개)는 저에게 1억원을 차용하였고 갚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업무방해 재수사 경찰 하지않고 검찰송치가게에서 업무방해한 사람은 다른사람인데주인이 신고하여 제가 체포가되었습니다.유치장에서 판사한테 억울하다고 얘기햇더니재수사요청하고 석방시켜주었는데 4개월동안경찰은 조사도 하지않고 업무방해한 사람이 현장에잇엇던 다른사람이고 저한테 증거영상이 있다고그사람불러서조사를 하라고 햇는데 하지도않고검찰로송치가 되었습니다.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혹여나 이게 프로그램 불법 사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유튜브 뮤직을 들으면 한 번에 1대의 기기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에 넣었는데도 연결이 애매하게 끊겨서 재연결될 때가 있는데 이때 pc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폰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쪽이 끊겨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혹 이게 뭐 버그 악용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잠이많은시베리안허스키경찰의 성의없는 수사로 불송치 혐의없음 으로 종료사기로 신고 고소인의 카드로 3700만원가량의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맛사지 성형외과 모다 아울렛 진주쇼핑몰등 3개월간 카드사용 내역을 생활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송치(협의없음)직접 수사관에게 물어보니 대답할 이유 없고 이의신청 하라고 한다 그게 나의 권리라고 하고 말꼬리 잡지 말고 그냥 전화 끊겠다고 하고 통화 종료됨(전화 녹음되어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소중한갈비탕중범죄 처벌을 더 세게 할 수는 없나요??요즘 흉악범죄 많은데 형량이 엄청 적더라고요 미성년자같은 경우는 반성문 쓰면 봐주고...강간 살인 강도하면 최소 30년은 썩어야 하지 않나요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건데...그리고 형량 적게 판결하는 판사들의 심리도 궁금해요 무조건 법대로 따라야 하는지...법이 약해서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