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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보통 경찰 한명이 몇개 정도의 사건을 담당하나요정말 보면 수도없이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그 외 일반적인 신고까지 더하면 경찰서가 지금보다 훨씬 커야 제대로 일처리가 되겠다 싶은데요보통 경찰 한명이 몇개 정도의 사건을 담당해서 수사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난감함무말랭이구직 사이트에 불량기업을 신고하면요알바몬 같은 구직사이트에 사실을 토대로 불량기업을 신고하여 해당기업의 공고를 내리게 하고 이용제한에 이르게 하면 해당기업이 저를 고소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등재시켜서 면책을 받았고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등재시켜서 면책을 받아서 끝난줄 알았는데 갑자기 은행압류와 주소지등을 찾아서제 주소지를 임의로 옮겨 놓은것을 알고(신랑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등이 자주 오고 심지어 3번이나 집에 찾아와서 상대를 피할려고) 주민센터에 신고등을 하는등 면책완료 후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회생사무장 님이 상간자위자료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비면책채권이 아니고 정신적 위자료인거여서 상관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인지 상대가 이의신청을 수차례하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개인회생에 이의제기를 하며 개인회생인가도 늦게 나기는 하였으나 상대가채권자목록에 등재되었었습니다.현재, 돈도 받아간 상황인데 이자까지 합쳐서 돈을 달라고 계속 문자가 오고 돈을 안 주면 제가 거주지로 옮겨 놓은 집과 제가 실제 살고 있는 두 집에 다 집달신청을 하겠다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주민등록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로도 집달신청을 상대가 할 수 있나요? 그리고현재 은행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청구이의소를 제기중인데 저희 사무장님은 이상한 판사만 안 만나면 승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검색해 보면 비면책채권이라서 위자료를 주라고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개구리163경찰 불심검문 저랑은 관련없는일이겠죠?오늘 출근하는길에 경찰분들이 경찰차를 제 옆도로에세우고 신고를 받았는데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신분증과 이름을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보더니 실례했다하시고 가셨는데신고받은일이 저랑 아무관련이 없겠죠?아침에 일어난일이라곤 지하철역에서 나오다가 문을 열었는데 옆문에서 나오던분이 바로꺾으셔서그분이 문에 부딪힐뻔한거밖에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출난타킨174경찰 수사중지 시 그냥 끝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주유권을 거래하다가 제 돈 몇십만원 만보내고 물건을 받지못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귀하가 접수한 사기사건 관련 1차계좌명의자 수사한바, 단순계좌명의자로. 피해금원 일부 횡령한 혐의 발견되어 송치하였고, 2차 3차계좌명의자 및. 번개장터, 당근마켓,ip등 다각적으로 수사하였으나 불상의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하지못해 수사중지 함을 통지합니다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횡령혐의가 있어 송치된 1차 계좌명의자가 제 돈을 물어주게 되는건가요? 수사중지라고하면 제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경찰서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또 제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걸고 6개월뒤에 신용불량자 만들 수 있을까요? 10년마다 갱신 시켜주려고 합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법을 만들기위한 순서는 뭔가요???법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필요하던데 정확하게 법하나를 만들기위한 순서나 시간은 어느정도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펠탑선장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범죄를 저지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시효가 있는데왜 공소시효가 있는건가요? 범죄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를 물어야 하는것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열정있는꿀벌구공판 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작년 쇼핑몰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했었고 제가 사기당했던 금액은 다행히 돌려받았습니다 잊고 지내고있었는데 어제 피의자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제가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을수있는부분이나 그외적으로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속수감되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최근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김모씨가 오늘 구속수감이 되었는데요 그이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구속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판결이 날때까지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 앞으로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질문천국무면허 2건 걸리면 처분 결과 궁금합니다무면허를 첫번째 하였을때는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이번 2번째를 걸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게 벌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