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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저의 존재도 고소를한친구한테 알려주나요예전에 제 친구랑 다른 제 친구랑 싸우고 나서 저는 싸운 서로 싸운 두명의 친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상황인데 전에 친구한명이랑 싸운걸 그친구랑 싸웠던 애한테 누구랑싸웠는지 얘기는 안하고 털어놓고 친하게 지내던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싸웠던 친구랑 화해했고요 근데 오늘 화해한 친구가 자기 디스코드방에서 누가 자기의 신상을 뿌려서 고소할거다라고했습니다 만약 수사를 해서 범인이 화해했던 친구와 싸웠던 친구가 범인이라면 수사가 끝나고 범인이 그 친구라는게 확실해지면 그화해한친구한테 제가 화해한친구랑싸운애랑 어떤일을했는지 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고소를 했는데 누가 범인인지 불분명한경우 수사를 한다고 들었는데고소를 했는데 누가 범인인지 불분명한경우 수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수사가 끝나서 범인이 누군이 분명한경우 고소한사람에게 범인이 누군지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그 범죄가 일어나는걸 고소를한 친구한테만 들었지만 범인과 친구사이인 사람이 누군지 그 범인이 어디 채팅방에있고 그 채팅방에 누가 나갔고 누가 있고 이런거까지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부릉카100법률중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얼핏보면 형사법과 민사법은 비슷한 문략에서 시작할것 같은데, 민사와 형사의 법률적으로 차이점은 어떤차이점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검찰항고, 재정신청 설명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OO씨가 모욕 댓글을 고소-> 대행업체가 A씨의 댓글을 잘못 고소함(A씨가 쓴 건 모욕 댓글이 아니었음)-> 불기소처분 중 혐의 없음이 나와야 마땅한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내림 -> 억울한 A씨가 취하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결정 나옴*이때 A씨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이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없기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여기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무엇인가요?사례와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빈티지한뻐꾸기200신분증 검사했는데 도용한 것이면 어떻게 되나요?신분증 검사하고 담배 판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제보를 들어서 확인했고 고등학생이 타인 신분증을 도용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점장님은 증거 남기기 위해 일단 신분증 검사를 시시티비에 남겨두고 일단 팔라고 했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첫 방문(신분증 검사 함.) ㅡ 두 번째 방문 (검사한 거 기억나서 안 함.) ㅡ 세 번째 방문(뭔가 수상해서 신분증 검사 함.)걱정되는 것은 이 미성년자가 올 때마다 카드도 다른 걸 들고 오고 사는 담배도 매번 다르게 해서 첫 방문이 언제였는지 특정이 힘드네요. 신고했을 때 괜히 검사 생략했던 두 번째 방문을 걸고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세 번째 방문 때는 확실하게 검사해서 시시티비도 있고 제가 따로 검사하는 영상도 찍어둔 상태입니다.(상대 얼굴은 안 나오고 신분증 건네받고 다시 주는 것만 보이게 찍음.) 요약하면1.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해서 담배 구입.2. 첫 방문 때 신분증 검사한 시시티비 영상(10월 초 추정)이 사라졌을 가능성 있음.3. 두 번째 방문 때는 이전에 검사해서 생략. 세 번째 방문 때는 시시티비에 검사 장면 남겼고 따로 영상도 찍어둠.여기서 궁금한 것은1. 도용 신분증 사용한 미성년자 신고하면 알바생의 처분은?2. 신분증 검사 생략한 두 번째 판매 기록 때문에 불리한지? (신고당한 미성년자가 신분증 검사 없이 판 적 있다고 항의했을 때 ) 3. 최초 방문일의 시시티비 영상은 미확보 상태인데 신분증 검사한 게 확실히 찍힌 세 번째 영상만 신고시 제출하면 문제 없는지?아니면 2번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첫방문 영상을 확보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10월 초에 방문했으면 기록이 삭제되었을 수도 있음.)4. 매번 방문 때마다 결제 카드와 구매하는 담배를 다르게 해서 특정되는 걸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듯하여 영수증 뽑아놨는데 신고 때 이를 주장하면 도움이 되는지?신고하면 저한테 벌금형이 선고되는지 걱정되어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누구는 시시티비에 검사 기록이 남으면 처벌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거지, 형사처벌은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숭고한사랑꾼사기죄나 이런건 성립안되나요???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물류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세부사항을 알려달라고했는데 나눠져있는게 없다고 하고저번것중 실수로 빠진 항목이 있었다고 그거달래서세부내역 먼저 알려달라고하니 내일 찾을 컨테이너반출을 막아버렸어요그래서 어쩔수없이 지불했는데 정산서를 찾아보니 계속 바가지를 쓴거같더라구요거긴 제가 의뢰한 물류업체는 아니고 제 주문넣어주는 업체에서 쓰는물류구요 여러건 그런거 같은데 많이 부풀려받는건 불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악한저빌160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에어팟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 한가?친구가 장거리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에어팟 빌려준 남자친구한테 돌려달라고 하니까 줄 의무 없고 직접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이 사회가 점차 이상한 정신질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유도학원 사범이 이제 초등학생인 제자에게 흡연을 강요하다니, 정신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이 사회가 점차 이상한 정신질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한 유도학원 사범이 초등학생 제자를 옥상으로 데리고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건네며 흡연을 강요하였답니다. 이 뿐이 아니고,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사범이면 아이들을 선도해야 하는데, 더구나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 것이어서, 담배를 피우던 성인들도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강요하다니, 정신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장차 아이들이 피해당할가봐, 걱정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육군현역 중령진급자면 그각 부대 대대장급으로서 그런데로 지식층이고,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은 당연한 건데, 어찌 연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다 버리다니요?육군현역 중령진급자면 각 부대 대대장급으로서 그런데로 지식층이고,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은 당연한 건데, 어찌 연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다 버리다니요? 그러고도 뉘우침 한마디 없다니요? 정말 살인범들에게는 사형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형사 공판중인데 공시송달후 진행과정이 궁금하네요교통사고 형사 공판이 진행중입니다.피고인이 도주하여 해외로 출국했는데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앞서 공판이 몇 차례 진행 되었고 피해자의 신체감정결과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최근 공판에서 판사님이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했고 10월 17일 피고인 소환장이 발송되었고 11일 1일 공시송달이 송달되었다고 사건검색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생각보다 일찍 11월 6일 공판이 잡혔습니다.사건은 교통사고 치상과 치사를 다투는 상황이였고 최근 감정결과는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피고인 출국 확인 후 사임을 했습니다.앞으로 공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피고인이 없는 상황인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영장을 발부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검색해 보니 외국인의 경우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글을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공판이잡혔네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측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