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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엄청난저어새239형법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 과목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형법의 소급효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소급효금지 원칙의 경우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개정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재판 이후 법이 개정을 통해 형벌이 감해진 경우, 형이 집행 중이라면 다시 재판을 치뤄야 하는 것인가요?추가로 헌법 조항 등을 살펴보니 '형법'이 아니라 '처벌법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던데, 둘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건가요?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고소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아는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할수있는 방법이 고소밖에 답이 없나요? 대한민국은 사기죄로 고소해도 배상은 다른문제라고 알고있어서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저어새239형법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 과목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형법의 소급효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소급효금지 원칙의 경우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개정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재판 중에 법이 개정되어 특정 행위가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 재판은 그 즉시 종료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재판 이후 법이 개정된 경우, 형벌이 집행 중인 경우, 형 집행 정지와 더불어 전과 삭제도 이루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형사 고소 동일사건 취합하면 얼마나 걸리나요?같은사람을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 대충 50~100명되는데 동일사건으로 취합하면 결과나오는데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배상하라고 결정되면 피해자 전부 배상받는건가요?? 아니면 개인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나요?아니면 피해자 전부 합의하려고 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월천로얄티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 관련 해외 에서 적용하고 있나요?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 관련 해외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약속을 잡았는데 안 나온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제가 중고거래로 약속을 잡았는데 자전거 대차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속은 토요일이었는데 미뤄서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도 나오지 않고 경찰서를 갔다면서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하실거면 거파금을 달라하니 그쪽에서 거파금은 본적이 없고 말한적이 없다 하더라구요 그랴서 약속 잡고 미뤄서 기다렸는데 결국 안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기다리고 맞춰드리고 했는데 대처할 방안이 없나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혐의없음 통지를 받아 불기소결정문을 신청하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사문서위조로 누명을 써 고소을 당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불기소결정문과 고소장복사를 신청하니,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서류가 검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며 내가 신청한 두가지 서류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클래식한대벌래159소모임에서 정산하지 않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모임 공지사항에 모임 주관 하는 사람이 정산 글을 올리면 D+2 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제 주관인 모임 때 1차로 선 정산이 되지 않았고 그 후 열린 모임도 포함해서다른 사람 주관인 모임 날도 아직 정산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 후 정산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핸드폰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지갑을 두고 갔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열어봤을 때 신분증이 있었고두 번째 정산 언제 가능 한지 물어봤을 때는 마지막 모임 정산 글을 올리면 정산한다고 얘기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사람 이름과 나이, 아파트 주소(동, 호수 없음)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경찰 신고를 할 수 있나요?메신저로 나눈 메세지나 영수증, 그 사람이 참여한 여부는 사진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고소인조사 끝나고 얼마나 지나야 사건 접수되나요?소액 사기건으로 우편 고소장 접수시키고 2주 전에 고소인조사 받으러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그 때도 담당수사관만 배정되고 사건 번호 같은 건 받은 기억이 없는데, 고소인 조사 끝나고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15일이 지났는데 수사관 배정이나 사건 접수 번호 등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얼마나 더 기다려야 사건 번호도 나오고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고 연락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머쓱한호박벌232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어떤 사건에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이 있던데 단기와 장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모든 판결에 단기와 장기로 선고를 내리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