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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원래 어느 경찰서든 형사과 안에 실종수사팀이 속해있나요?원래 어느 경찰서든 형사과 안에 실종수사팀이 속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청문회의 sk회장이 안나오던데 상관없나요?이번 에스케이텔레콤 개인정보 유심정보 유출관련 청문회의 최고 총수를 출석요구 했는데 안나온다고 하던데 그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일찍일어나는레드향가게앞 개똥싸고간거 어떻게 처리못하나요?Cctv돌려보니 개 목줄도 안 하고 풀어두니까 개가 막돌아다니다가 가게앞에 똥을 싸더군요.근데 치우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가던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남준1차로 정속주행차가 있어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몇번키고1차로 정속주행차가 있어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몇번키고 안비키길래 클락션 2초정도 눌렀습니다. 그래도 안 비켜서 2차로로 이동 후 갈려했으나 갑자기 1차로에서 속도를 올려 진로방해를 했고 다시 1차로로 옮겼는데 브레이크를 2번정도 앞차가 밟았습니다.(터널안) 또 2차로로 제가 옮겨서 추월 후 다시 1차로로 갔습니다. 이때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저한테 보복운전으로 신고 할 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오픈채팅방에서 방장에게 1다1챗을 할 경우의 공연성100여명의 인원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 '갑'에게 원한이 있는 모임원 '을'이 방장 '병'에게 1대1 메세지로 갑에 대한 욕설을 하며 모임의 제도개선을 권고한다면 이는 어떤 범죄가 되나요?방장 병에게 1대1 메세지를 하며 제도개선에만 참고하라고 하고 이건 1대1 메세지니까 공연성은 없고 부방장에 대한 욕설 장면을 퍼뜨리면 공연성의 책임은 방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요. 공연성은 없을 거 같고 다른 죄가 될까요?기자에게 1대1로 말한건 공연성이 있다는데 이건 다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스컹크275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대법원의 이번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3/26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2심3/27 검찰 상고3/28 대법 사건 접수4/22 대법 2부 배당4/2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회부4/24 표경 사실상 결정 5/1 대법 파기 환송 생중계5/2 법사위 현안질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 -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당 로그 기록 제출 요청5/5 대법원 관계자 입장표명형사기록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스캔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이 아니다선거 30여 일 남은 시점에 야당 대권 주자 1위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갑론 을박이 있습니다- 30여 일 남은 시점에 대한민국 주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한 사법 초유의 사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6~7만 여 페이지를 전합 회부 후부터 기준으로 ~표결까지 사실상 넉넉잡아도 2-3일인데, 이 안에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하는데 맞냐? 틀리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1. 선거 30여 일 남은 시점에 야당 대권주자 1위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결정으로 국민의 선거권 박탈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2.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사건기록을 모두 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사건 기록 하나하나가 당사자나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 사건 기록을 모두 볼 필요없다는게 정상인지?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3. 박은정의원 질의 4/22 전합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건가요?천대엽처장 답변 문건이 접수되는대로 읽어보고 숙지했다- 전합회부되기 전에 문건이 접수될 때즉 사건 배당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사건기록 보는게 맞는지? 틀린지? 법조계 님들 생각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왜 죄 없는 사람을 증거 조작하고 감옥에 보내나요?참 이 나라 법치주의가 맞습니까? 사법부라는 대법에서 정치개입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분통이 터져서 12 3 비상계엄 생각나서 잠이 안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트러스트봇대일본경시청에서 계급구분은요~~?일본경찰에서 경시청은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특히 경부라는 계급은 한국경찰에 비하면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높은계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밌는날다람쥐247트위터에서 영상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19금 영상에 대해서 2분이라해서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초짜리 영상을 보내고 그대로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성인이고 상대의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계좌는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지금 15000원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재판에서 항소하든말든 검사자유인가요?만약에 학폭피해자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무리들을 찾아가서 복수한답시고 전부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에 세워졌는데 검사는 재판에 세워진 피해자 심정을 생각하고 살인최소형량인 5년정도만 구형을 하고 1심 재판끝나고 항소를 안하면 이대로 재판이 끝나버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