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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고소 검사처분 타관이송 ㅡㅡㅡㅡㅡㅡ검사처분이 타관이송인데 (대구지방검찰 서부지청>>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럴경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문자오나요보통 이관 후 며칠 정도 걸리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대한민국에 탐정이 이제 합법적인건가요?대한민국에 탐정이 이제 합법적인건가요? 그럼 자격증을 따로 공부해서 탐정 자격증을 딴다면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어느 범위까지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답답해서 사설 탐정에 의뢰할때 같이 수사를 해도 불법이아닌건가요? (명탐정코난과 같은 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향기로운티라노사우루스전 주인이 대문을 따고 들어와 마당호스로 물을 떠 갔는데 주거침입/절도죄 성립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전 주인이 저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안에서 잠겨놓은 대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에 있는 호스에 물을 떠 갔습니다.Cctv로 확인 후 전 주인에게 따졌으나 되려 저희가 야박히다며 물을 떠 가도 된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물론 계약 당시 저희에게 연락을 취하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다 말씀은 드렸으나, 사전 연락 및 동의도 없이 저희가 자리를 비운 틈에 불쑥 대문을 열고서 마당에 들어선 점에주거침입/절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Cctv는 칩이 없어 녹화자료는 없고 대신 그 당시 사건 관련하여 통화한 녹음본은 있습니다.(당사자가 집에 침입하여 물을 퍼간 일 인정함)항상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개구리163술마시고 4시간가량 블랙아웃 무섭습니다ㅠ지난주 토요일에 술을 마셨는데마시는 중간부터 제 지인한테 피곤하니까 집들어가자 했다는데 지인이 2시30분에 같이나왔는데 제가 바로 사라졌다했습니다 30분간 찾아도 안보여서 그냥 갔다하더라구요카드내역보니까 6시에 택시를 탔더군요몸에 상처는 하나도없습니다범죄를 저질렀을까 두렵습니다ㅠㅠ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미 경찰연락이 왔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다른여자랑 연락했는데다른 여자 이름을 전 여친한테 말하면서 잘잤냐고 해서 전여자친구가 지금 뭐 전교생한테 소문 나보고 싶냐 뒤지고 싶냐 바람폈다고 소문 내주냐 협박하고 명예훼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2015.11월 입니다 권리행사죄나 강요죄는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인정되나요피고소인은 2015.12월 협박을 하여 가압류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권리행사죄,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202406월에 위법률을 알게되엿습니다 협박으로 가압류 해제일은 2015.11월 입니다 권리행사죄나 강요죄는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오리너구리2바카라에 돈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하루10프로 수익보장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천만원정도 아는형님한테 투자하고있는데요 하루10프로는커녕 원금보장도 의심되는상황입니다 원금보장에 하루10프로 보장한다는거 녹음되있고요 신고하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풋풋한쭈꾸미181형사사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형사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6월11일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유서는 내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오늘 사건검색 해보니 7월11일 날짜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이런 경우, 상고 기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상고 확정일이 기각된 날짜인지, 판결문을 받는 날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 하세요법원 서류 제출 방법이 어떻게 돼나요?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판결에 문제가 있어서항소를 신청 해서 항소일 잡혔는데 참고 서류를 재판 당일날제출 할려고 했는데검색 하다가 알게된 사실은참고 서류는 재판 당일보다재판전에 법원에 제출 하는게좋다는데 법원에 참고 서류를제출 하는 방법과 재판날참고 서류를 제출하면참고 서류를 법원에서안받을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솔직한낙지볶음군대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총 9천만원 정도로 5년이라는 기간동안 도박을 했고 9천만원 중 95프로 정도는 사회에 있을때 하였고 나머지는 군대를 입대하고 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입니다.조사에는 성실히 반성하며 응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