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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수요일요즘 스마트폰 다들있어서 그런지 실종자를요즘은 스마트폰이있어서 그런지 실종자를 찾을때 예전처럼전단을 붙이지않고 알림문자로 오든데 이런것은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알아서 해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요즘에서는 범죄에 대한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예전에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애초. 공소시효라는법은왜만들어졌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거대한돈가스구제방안 문의드립니다 : 특정용역수행중 연락중단한 사업소득자안녕하세요세무사 사무실입니다서류정리등 업무목적 채용후본인의 의견을 듣고세무는 아니지만고객사 및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내부관리목적 엑셀양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었습니다가불 후 중간 연락두절이 되기도 하고다시 연락되어 끝까지 해주겠다고 들었는데 (통화녹음있음)끝내 번호삭제되었고작업파일도 두기로한 보관위치에 없고무엇보다 작업중간까지작업분은 사용가치가 없습니다이제까지 시간소요만큼 지출된 부분이구제될 수 있을까요다시 연락되어 마무리 인수인계되거나요이것도 사기에 해당될지소송, 고소 모두 해야할지요소송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이 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물건을 훔쳐 달아 나는 사람을 목격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3-4명 정도 있었는데 경찰이 조만간 출석하라고 연락 할거라고 말하고 집으로 보내 줬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람한고슴도치46형사재판 사실확인서 꼭 작성해야하나요?이전 회사에서 직원을 고소하여회사 증인으로 증인을 하러갔습니다증인 참석날 불참석사유서를 냈지만 참작이 안되었다는 회사대표의 말을 전달 받아참석하였습니다.증인심문날 변호사와 검사는 제가 안나올줄 알고 질문을 준비해오지 못하고 하였지만질문 하신다고 하여 증인진술을 하였고몇달이 지난 지금 피고인이 다시 추가 질문이 있다고 증인신청을 할수 도 있다고 하셔서증인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둘중에 하나는 꼭 해야하는거냐고 하니 전문위원회에서 요청한거라 필수로 해야한다고 하는데거절 할 수 없나요? 이전에 재판 증인진술을 하였고, 추가 질문 없으셨다고 하셨는데몇개월 뒤에 다시 증인으로 부를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풍금조1952심 재판중인데 합의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거 질문할게요저는 피해자이고 피고는 2심 진행중인데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피의자 국선변호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제 번호 가르쳐줘도 되냐고요된다고는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 피해금액 1880중 130 예전에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1750인데 이 금액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할수 있나요? 빌린지는 1년 반이 다 됐는데 이자랑 정신적 보상까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에 피고때문에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한번 다녀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손한산양35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서 불리한가요?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피고가 자신의 의견 피력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자기 변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 반대로 제가 원고가 될 경우,고발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와 혼자 진행하는 경우,역시 변호사 고용 여부가 참작 되나요?조건은 둘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만 가지고 변호사가 변론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입니다.(질문의 취지는, 제 증거가 충분하고 사안이 크지 않으면 굳이 별 것도 아닌 신고 한방으로 변호사에 몇백 몇천씩 부어야 하는게 너무 타격이 크다는 것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변호사지방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정상접수라면..어떤 단계인가요 보통 진정이면 어떤 단계에 와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던데 변호사 진정은 처음 넣어봐서.. 전화를 해보니 정상접수라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20년전 군복무 시절에 친구들과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안녕하세요, 20여년전에 군 복무중에 옆 테이블의 사람들과주먹싸움을 하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헌병대로 인계된적이 있습니다.그후, 잘 제대하고 직장생활하고 문제는 없었습니다.그런데 ㅡ 이런 내요이 국가 행정망에 남아 있나요 ? 혹시 본인의 과오(전과)를 조회하는싸이트가 있나요 ?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견실한개미핥기161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 여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그림 커미션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해 여쭤봅니다.한달 전 커미션 의뢰 사이트 (후불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 통해 그림을 의뢰했습니다.하지만 가해자는 의뢰 사이트 통해 후불로 받지 않고 선불로 받기 위해 오픈채팅으로 결제를 유도했습니다.이전부터 알던 일러스트레이터라 믿고 오픈채팅으로 선입금 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10회 가량 마감일을 연기 요청했고,그 사이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림 의뢰를 받는 홍보를 한다던가,개인 그림은 올리며 제 그림 작업은 일절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위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