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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수줍은오리24제가보이스피싱에당할뻔했어요근데궁금한게제가보이스피싱에당할뻔했어요근데궁금한게 경찰청사이트kics.go.kr로들어가라고왔었거든요거기서 나의사건조회를들어가라는데 없다고계속얘기햇고핸드폰으로들어갓는데 어플로까는게떠서 그것깔았는데 그게아니라면서화를내던데 알고보니보이스피싱ㅈ이였는데 저사이트가 진짜 조회사이트같은데 멀까요?진짜조회사이트맞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호라검사처분 후 납부명령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검사 처분이 완료되고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몇달이 지났는데 납부명령서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납부명령서가 송달되면 검사처분 완료때와 마찬가지로 문자로 공지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가운잉어259각종 재판 판례 쉽게 찾아볼수 있는 방법각종 재판의 소장과 소송죄목에 따른 소송기록 판결을 쉽게 찾아보는 방법 있을까요??개인적으로 공부에 참고하고 지식습득에 사용하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프로파일러는 어떤일을 하며 그분들도 경찰인가요?티비뉴스를 보면 여러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데 가끔프로파일러가 대면해서 범인을 알수있었다 그런내용도본것같은데 그분들의 하는일은 도데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고기합의서좀 한번봐주세요 이해가 안돼요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7월19일까지 2100만원을 지급 입니다만약 7월 19일까지 못갚으면 남은 금액에 지연 이자를 문다는걸까요?아니면 매달 기일을 말하는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련한사랑새209보완수사요구 결정 질문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합의를 봤고 경찰관님에게 용서했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거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엄청 큰 사건도아니고 피의자도 미성년자여서 원만한게 사과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3개월정도 지난 지금 검찰청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제가 뭐 더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더이상 신경쓰고싶지않아서요 ..보완수사는 왜하는거일까요..? 이미 cctv 전부 다 확보끝났고 본인이 인정한 사건인데.. 혹시 뭐 추가로 사기치거나 동족전과가 있어서 그러는거일까요..??자꾸 신경쓰이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미성년자 애인대행 구인 글을 작성만 해도 범죄인가요?금년도 봄에 벚꽃알바 글이 화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 상대가 미성년자를 구하는 글이면 글을 작성하는 거 자체도 범죄라고 하던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검사님에게도 반성문 제출할수 있나요?택시기사 폭행건으로 특가법인데 어찌어찌 피해자와는 합의를 보았는데요문제는 저는 기소유예를 바라는데 현 경제여건상 벌금이 수백만원 나오면 감당할수가 없어서 검사님에게 반성문 제출할수있는지 참작될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집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씨씨티비에 맞는 증거가 다 있는데 무혐의가 나오나요? 검찰에 한사건에 대해 한사람만 사건번호가나와서 기소되었고 때린사람들은 두달간 새로운사건번호조차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여러명이서 저를 모욕.폭행하는상황에서 그중 한사람은 저를 폭행을 하고 핸드폰촬영까지 하여 핸드폰을 잡았는데 계속촬영해서 못하게하지도 못했습니다.경찰출동해서 양측에고소장 주고받고 했는데그사람이 찍은 편집된영상을 보고 이를 증거로 인정해서 저는 벌금형나와있고내가 고소한 상대방측 모욕.폭행한사람들과폭행.무단촬영하는사람은 사건번호조차 안나와서 불송치인지 불기소인지도 안나오는게 말이 됩니까? 수사과정중에 증거가 씨씨티비에 5인모두 명백히보이는데,심지어 경찰이 내가 고소한 5인중 2인은 검찰에 불송치시켰습니다. 2인중한명은 건설사아내라고하던데 그에대한 불송치 의견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나머지는 검찰에 올라가서 사건번호도 안나왔다는데 한사건인데 저는 검찰에 올라가서 사건번호도나오고처벌까지 떨어진 상황이 이게 공정한수사업무를 하신건지 고의적인건지 편파수사한건지 뇌물을받은건지 별생각이다듭니다그날 씨씨티비에 상대방들이 밀치고때리는거 다 찍혀있는데 무혐의고 사건번호도안뜨고나를 못찍게 하기위해 핸드폰을 잡은 저만 인정이 된다? 이미 처벌까지 나왔다.억울해서 잠도 못자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재판 증거신청 양식을 알고 싶은데 어디가면 볼수있나요?피해자가 공판검사에게 추가증거를 제출하고자 할때 신청서 작성시 참고코자 추가증서신청양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로 가서 볼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