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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처음부터귀중한갓김치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벌금처벌 후 개인택시면허 결격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어머니와 노래연습장을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노래연습장 특성상 주류판매를할때가 있는데,제가 직접 주류 판매 제공 시형사처벌로 벌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벌금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텐데개인택시 면허 인가 과정에서 결격사유가될까요?또 인가가 정상적으로 되어서택시기사 업을 하는도중에어머니 가게일을 돕다가주류판매 벌금을 받게 된다면개인택시면허가 취소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우수한족제비부모님에게 통장 대여해주면 처벌을 받을까요?부모님이 최근 투자실패 문제로 신용도가 떨어지고 재산 압류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매달 받는 월급을 제 통장에 넣을 수 있냐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통장을 빌려주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까요? 처벌받는다면 어느 정도 인지를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가요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검사들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사무실에서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사같은 경우 조사를 할때시간이 없으면 전화로도 조사를 할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유신헌법 긴급조치와 관련한 기준은 현행헌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유신헌법에 의하지 않고 현행헌법으로 위헌성을 심사하는 이유와 나아가서 이러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현행헌법만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보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헌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통치관계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범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형사법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이벤트양식으로서 당첨금미지급와참여보상미지급 성립되죠? 혹시 변호사님???? 혹시 주최자처벌할수있죠? 추첨으로 당첨됬는데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사기죄로 신고가능하죠? 모두참여자에게 참여보상안주고 저한테 안주면 신고가능하죠?? 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참여자가 개인정보참여양식에 너무많아 당첨못되셔도 모두참여자에게 3만문상지급하고 100프로지급하고 그주최자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요구를했어 제가개인정보제공하였던: 이름/프사얼굴사진/나이/ 제개인정보 양식하다가참여했는데 저도 제개인정보주최자한테제공에받는걸로 처벌할수가없죠?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줬다면 처벌이 안되는거죠 참여보상이랑같이지급하고 당첨못된사람한테 3만문상참여보상지급해바도 성립이 안되죠? 범죄가 온라인상 1:1체팅이요 저도 이벤트참여 개인정보에 양식있어바도 저도 추첨에 당첨됬는데 준다고했는데 안줬다면 당첨금미지급 신고할수있죠? 제공에받아내서120만원 문상짜리요. 렌덤1명 추첨이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카멜레온43친구 간 화해 노력도 검사에게 말씀 드려야 좋은지, 형사 조정 신청 시 하면 되는 점인지친구와 시비가 붙어 대화 도중 제가 경고의 의미로 한 대 치고 친구가 고소 후, 화해하려고 대화를 이어 나가는데 친구는 풀 생각이 없더라고요.노력 했는데 제 잘못만 얘기하니 제3자가 필요한 것 같아 부모님이랑 꼭 얘기 해보라고 부탁하고 대화 종료했습니다친구 간의 일로 풀 생각이었다 보니 반성문,형사 조정 신청이 있단 걸 검사 유예 처분 후 고지 하루 전에 알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한 걸 검사에게 보여드려야 하는지, 친구 연락을 기다려도 없을 때 형사 조정 신청 시 말씀 드리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출난말70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신청할 때 질문있습니다불구속으로 수사받고 있는중이고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너무 쎄다고 생각하여 항소준비중인데 제가 무직에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변호인을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알아낸다음 제가 꼭 선택해서 골라야하나요?2. 본인이 신청하는게 아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형제자매등이 신청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숩숩숩직장에서 대놓고 욕설 소를 넣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대놓고 알바가 직원인 저한테 "씨O련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은 모두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A, B ,C 알바생들 모두 제게 불만이 있었고 C는 이미 퇴사상태입니다 그 불만은 알바생들에게만 테이블 치우는걸 시킨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테이블 치우는걸 하지만 고깃집이다보니 한번에 여러 테이블의 고기를 왔다 갔다 거리며 고기를 굽고 있으면 치우지 못할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직원들이 안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어느날 A가 저한테 와서 ' 쉬운일 '만 하려고 하시는거 같다 라고 말하면서 " 알바들 하는 일을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 라고 말해서 "내가 그럼 고기를 굽는 와중에 잡일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라고 했더니 A가 저한테 잡일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그냥 일이라고 표현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A는 퇴사했고요, 며칠 뒤인 어제, A의 말을 들은 B가 저한테 물어볼거 있다고 하면서 " 저희가 하는일을 갖다가 잡일이라고 하신거에요 ? " 이런말을 해서 제가 " 아 사장님이랑 얘기하세요 " 했더니 " 난 너한테 말하는거야 " 라고 했습니다.제가 웃으면서 " 반말하지 마세요 " 했더니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후 제가 자리를 피하고 사장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방 직원이 잠깐 나갔길래 제가 주벙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신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하는데 그 B 알바생이 저한테 또 시비를 걸어서 다음과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B: "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생각은 없고 ? " 본인: " 사장님이랑 얘기하시라니까요 " B: " 사장님이랑 얘기하라고 하면 다야? 똑바로 서 어디서 삐딱하게 서있어? "본인 : "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는데? "B: " 어디서 소리를 질러 씨X련이?본인 : (다른 직원보고) "야 들었어 oo아? 나한테 씨x련이래 "이랬습니다 주방~ 홀에서 벌어진 일이며 시비거는걸 홀 직원들이 다 보게 돼었고 주방은 홀로부터 개방된 곳입니다. 손님들도 많았고요. 결국 내부에서 이간질하던 삼인방은 전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에서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왜 제가 씨x련아 소리를 대놓고 들어야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애초에 A랑 얘기한것을 왜 B가 저한테 사과하라마라하며 일하는데 시비와 욕설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이 사건으로 충분히 형사고발을 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 내용으로 녹음도 다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장엄한고양이배상신청인으로 법원 방문하는데 몇 가지좀 여쭤보려 합니다안녕하세요.사기사건 배상신청인 신분으로 오늘 법원에 의견진술 하러 갑니다.1.조직범죄라 신변안전이 우려되는데 마스크,모자 착용후 진술 가능한가요?2.평소 호신용으로 두랄루민 삼단봉을 가방에 소지하는데 입장전 소지품검사때 미리 얘기후 반납하면 법원 나갈때 다시 받아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