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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꼭 시간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사건 요약2024년, 스웨디시 업체 대상 후기 알바 영업 시도 중 반복적인 차단 및 무시로 감정적으로 대응특정 업체에 실제 이용 사실 없이 “서비스 불만, 환불 요구” 허위 카톡 전송이후 분쟁 중 업체 측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발생보복 목적으로 만남 어플에 “미성년자 감금 상태, 신고 요청”이라는 허위 글 작성해당 업체 주소를 전달하여 제3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 → 실제 경찰 소방차 출동 발생수사 및 처분 경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피의자 조사 진행)검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청구(반성문7장제출)법원: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선고정식재판 청구 후 출석모든범행 인정/현재 직장다니면서 경찰공무원준비생인점,경제적어려움-직장월급200만원초반, 이후 공익신고 하고 검거보상금30만원 받은내역 제출판사: 선고유예 불가, 300만원도 선처 수준이며 증액 가능성 언급현재 상황 / 질문정식재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실익 있는지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 있는지지금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 무엇인지냉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학구적인소쩍새동일한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질문작년7월 티켓양도사기를 당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해당 계좌주(사기친 사람-계좌주가 다름, 계좌주는 불법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에 대해 신고가 4-50건 정도 들어와 피해자가 많은 상태입니다.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계좌주를 검찰로 넘겨 신고한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로 인정이되었지만, 제가 신고한 경찰서에서는 본 사기범(계좌주x)을 특정할 수 없어 관리미제로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경찰서에서 너무 연락이 없어 올해 경찰서로 연락을 드려 관리미제로 넘어갔다는걸 알게되었고, 수사관님들은 그 계좌주가 이미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넘겨졌기때문에 저는 피해자로 다시 고소할수없고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셨습니다.저는 다시 고소가아니라, 작년7월 신고했던 당시에 제가 입은 피해 증거를 다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피해자로 추가가되었으면해서 해당 수사관님들께 연락을 드렸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않고계십니다.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피해자로 추가가될수있을까요? 민사도 이후에 진행하겠지만, 저는 우선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로 추가되었으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감동적인레몬사형 집행, 찬성이세요? 반대세요?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이 종신형처럼 되고있죠(사실상 폐지)사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살려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이상황이면 경찰측에서 눈감아주고 증거로 채택해줘요?만약 강력계 형사들이 용의자를 진실의 방처럼 고문해서 진술을 받아냈는데 진술대로 수사하니깐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과 증거는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는데여 너무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많으면 경찰측에서 눈감아줄수도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청량한버드나무절도죄로 검찰 송치중 주임검사 배정 이후? 도와주세요절도죄로 검찰 송치되어 주임검사 배정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전에 담당검사한테 전화와서 기소유예처리 할껀데 부장검사 넘어가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 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혹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이 나면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랑은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충실한라일락기프티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프티콘을 팔라고라는 어플에서 구매했는데 중간에서 앱이 돈을 가지고 있고 3일뒤에 자동으로 앱이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제가 사정이 생겨서 기프티콘을 3일안에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대금이 판매자한테 전달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으로 뜨더군요 사용 날짜를 조회 해보니 제가 기프트카드를 받은 하루 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프트콘을 안썼다는 걸 증명해야 상대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안썼는데 저한테 쿠폰이 전달 된 이후로 사용이 되었다 뜬 거면 판매자한테 과실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잠이없는긴팔원숭이고등교육과정 소년사건의 형벌과 보호처분고등교육과정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면서 범죄소년은 형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동시부과는 안된다고 배웠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동시부과가 가능하다고 배웠슺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형벌과 보호처분도 동시부과가 가능한ㅊ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랑온곰포렌식 과정 참여 여부가 중요한가요?예를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날짜가 2월 1일, 그 이후 한국에서 폭행,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3월 1일인데,휴대폰 등등을 압수 또는 임의제출해서1. 한국에 2년전에 입국했다 자국으로 복귀했을 때 자료인 자격증위조자료인 24년도 25년도 자료까지 압수가 가능한지?2. 포렌식 과정 참여하더라도 어차피 경찰이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자료를 못가져가도록 거부할 수 있는지?3. 설령 '2번'처럼 당장에는 못가져가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가영장 발부받으면 끝 아닌지?그렇다면 포렌식 과정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재물손괴미수죄 처벌 어떻게 될까요..너무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가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과정중운전자와 말다툼이 되다가 폭행1회를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있고 합의 의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물손괴미수 무혐의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억은 정말 안나지만 많이 뉘우치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특한잠만보지능형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신생 스타트 기업(00주식회사 대표 형식)을 설립한 A대표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두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