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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꿈을이룬뚜비루비이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한다양한 뉴스를 접할때 마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나 자신도 언제 사건을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우울감 등 여러 감정을 느낍니다자본주의 사회에 부적응이나 여러 이유로 도태된 일반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자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이건 사회문제이자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국가는 예방과 대책안 강구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자애로운수양버들1심선고가끝난 사건을 검사가 항소를했어요보이스피싱으로 6개월 살다 올해 1월에 징역8개월 집유1년으로 출소했습니다형사포털 어플을 보다가 선고가 끝난 사건을 검사가 항소장을 냈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2월4일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나와있는데통지서같은걸 받지못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며 통지서를 못받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없겠죠..?검사가 항소장을 내면 항소심이 무조건 열리나요..?그러면 제 판결이 달라질 확률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꿈꾸는막국수스타밍고 좋아요 건강하게사세요 파이팅 입니다모든분들 잘 사는게 목적으로 내가그래서너앞으로 좋은 사회의 일꾼이 돼길 바람니다 파이팅 입니다 수고하세요 선생님 파이팅 하세요 건강 하시고요 파이팅 하세요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피커폰으로 친구 통화 같이 들으면 통비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친구가 차에서 운전할 때 보통 핸즈프리?라고 하나요 암튼 스피커폰처럼 해서 통화하는데 저도 조수석에 있으니까 듣거든요. 근데 이게 통비법 위반은 아니죠? 대화 당사자가 통화 녹음 들려주는거랑 같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자기주도적인잡채택시탔는데 기사가 90대 할아버지인데,,,,,,,,,,,,,,,,내일모래 할거같은 90대 할아버지인데노인 기사 배차 안되게하는 방법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눈부신꽃등심다이소 절도고소건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3월초에 다이소에서 물건을 많이 샀었는데 당시 구매할 물건을 너무 많이 들고있어 나중에 결제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식품류 하나를 넣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경찰조사때 cctv를 보고 처음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저번주까지 해당 다이소에서 물건을 여러번 구매한지라 고소당한게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진술하러 경찰서 방문한당시 물건을 구매하며 결제를 안하고 깜빡한점 그리고 해당 다이소를 원래 자주 이용하던 사람이라 아무 의심없이 지냈던점 그리고 해당 다이소에 직접가서 점장님에게 먼저 물건값을 지불할려고 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ㅠㅠ 그리고 점장님과 대화했던거랑 3월초부터 저번주까지 다이소를 이용한 결제내역등을 제출 하였고 통조림은 아예 건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또 형사님에게 물건을 들고 있으니 반환하겠다는 의사도 비췄습니다.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좀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일찍일어나는보아뱀항고장 제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1.항고장 제출기한이 검사가 처분을 내린날부터 1달인가요?제가 통지를 받은날부터 1달인가요?2.항고장만 가져가서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항고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고싶습니다.3.검찰청 민원실 운영시간은 18시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친구인 누군가 제 상의탈의한 사진을 찍었다면전부 남성이고 상체만 탈의상 상황에서제 동의없이 찍었다면일단 불법촬영이나 카메라 촬영죄등으로고소할수있나요??일단 신고한다면 경찰에서 제 진술만으로도상대방 카메라등을 압수수색할수있는지요??아님 다른 증거들을 더 준비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소송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형사고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인데요형사소송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자료를 법원으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형사고소가 진행중인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참을성있는여행가요양원 낙상사고 관련 형사 고소가능할까요어머니가 요양원 낙상사고를당하셨는데 요양보호사가 새벽 5시30분경기저귀를 갈려고 하는 과정에서인지가 어는정도가 되는 어머니에게 충분한인지조차 시키지 않고 강제로 일으켜세우고기저귀를 갈려고 몸을 밀치고하면서 어머니가여러차례 싫다는 표현을 하였고실랑이가 벌어지며 화가나셨는지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낙상을 하셨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침대에서일어서는 어머니를 제지조차 하지않고 뒤로물러서며 지켜보고넘어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피해 기저기 카트뒤로숨은채 지켜보다 그냥 가버리고어머니 혼자 다리를 잡고 엉덩이를 잡은채침대로 올라가 11시간이 방치된 채오후 4시10분쯤 요양원에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기저귀를 갈려는데폭력적으로 나왔고 침대에서 뛰어내렸다고연락이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병원을 모시고 갔으며 고관절 고절로 수술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 중이시며치매노인이라 수술후 인지가 더 나빠져 지금은요양병원에서 재활중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