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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검은콜리48고소인이 허위진술과 경찰이 공문서 위조가 합쳐진 경우 진행 순서로 어떤게 옳바른가요?일단 허위공문서 작성부터 해결한 후무고죄를 가야할까요?무고를 밝히려면 해당 증거에서 경찰이 무언가를 조작해서 기재했다는걸 밝혀야할텐데경찰이 뭘 조작했는지는 증거를 포착했는데 고의성부분까지 밝햐서 하위공문서 작성죄부터 해경하고 가려니 갈길이 머네요무턱대고 무고죄부터 해결하려니경찰이 잘못한걸 엮지않고선 해결이 안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정신과약 복용중인데 약물운전 처벌이 되나요?약을 저녁에 7시쯤 먹고 다음날 아침 7시 넘어서 운전하게되는데 이때까진 의사선생님이 저만 괜찮다면 운전해도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저역시 다음날 되면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에 약 받았는데 봉지에 졸릴경우 운전 금지라는 말이 있어서 맘에 걸립니다 이런경우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받나요?최근 정신과 약먹고 운전해서 처벌받았다는 뉴스를 본거같습니다약물로인한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 이런말이 너무 추상적인거 같아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하차벨을 취소시킨게 감금 등의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하차벨을 실수로 눌러서 잘못 눌렀다 기사에게 얘기해서 해당 정류장 미정차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실수로 누르고 다른 사람도 같이 누른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못내렸다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웃긴내삶계좌 지급정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상품권 예약판매 거래를 하다가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당해 계좌가 정지되었고 창구대면거래만 가능해요 그러다보니 기존 발송해야할 상품권을 발송을 못하게되면서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여 조만간 조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예요 제가 거래를 했던 계좌가 토스뱅크 계좌1개국민은행 계좌1개 이구요 오늘 토스뱅크 대면센터가서 출금을 하려고하니경찰서에서 지급정지를 시켜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국민은행 계좌도 지급정지가 될 것 같은데제가 국민은행계좌가 총 4개가 있어요그럼 전부 정지가 되는지 거래했던 계좌1개만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항소재판 기일변경하려고합니다...제가 선고기일이 2026년 5월 말인데 사회봉사 교육일하고 같이겹쳤는데 변경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선고기일에 오전시간을 잡는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헤라아레스우리나라 헌법이 문제인가 판사가 문제인가?법원 판결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들이너무 많아요부자나 권력자에겐 법이 너무 관대하고서민범죄 아주 작은 절도 횡령엔 과할 정도로 판결하는건뭐가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짱구 사랑❤️전남친과 갈등으로 학폭까지 넘어갔는데 제 행동도 문제인가요?안녕하세요 만18세 여학생 입니다제가 지금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지만 그 사유가 제가 스토킹이랑 집착 관련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전남친과 있었던 일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처음 사귀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귀고 나서는 3일 만에 진도가 빠르게 나갈 정도로 관계가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성적인 이야기나 요구가 많았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습니다.이후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4월 17일에는 제가 전남친 주변을 돌아다니며 따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남친이 그동안 했던 거짓말과 제 말을 듣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처음 보자마자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면서 “누나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4월 19일에는 상대방이 제 연락을 보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려고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제3자를 통해 만나게 된 것이고 억지로 부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현재 이 일이 학교폭력 관련 문제로까지 넘어간 상황인데, 저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제 행동이 실제로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또한, 일부 상황에서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과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행동이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책임감을가진갓김치안녕하세요 벌금 가징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26년 3월 25일에 받았고확정은 아직 안받았습니다납부기한이 4월 27일까지 입니다징제로 넘어가고 납부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건물 앞 인도에 콘이 세워져 있다 해서 그걸 지나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건물 앞에 인도로 보이는 공간에 즉 아스팔트랑 구분지어져 있는 곳에 콘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딱 봐도 시멘트 물컹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 주변에 콘만 세워둔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기 보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 하는거 구나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통행이 가능한 도로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통행 금지였다면 주거침입인가요? 건물 내부를 들어간거도 아니고 단순히 건물 앞 인도로 오인했기에 주거침입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희망찬물범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라고 떴는데요ㅇㄹㅂㅇ 립밤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형사조사도 2번이나 받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연락도 받았는데요 검사처분에 보완수사요구라고 떠져있네요 이러면 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가야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이런 압박이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의견제출서는 보완수사요청이라고 떠서 담당 검사가 다시 정해질때까지는 제출하지마라고 하네요 (울산검찰고객센터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형사한테 연락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진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