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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자연스러운보스기프티콘 무단사용 의심으로 진정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추후 무혐의 처분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제가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어플에 등록했다가 사용을 안할거 같아서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했습니다추후 구매자가 어플에 등록이 안된다하여 알아보니 어플에 한번 등록한 상품권은 다른 계정에 등록이 불가하여 제가 환불을 해주었고 구매자는 기프티콘 사진을 지웠다고 채팅을 했습니다.금일 제가 사용할라고 보니깐 사용이 완료된 상품권이라고 나와서 구매자에게 사용을 했는지 문의 하였으나 구매자는 사용을 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일단은 어플에서 상품권이 사용 된 지점을 확인 하였고 그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라고 하는데 해당 구매자가 의심스러워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에 구매자 인적사항 이랑 신고 내용에 구매자가 의심스럽다고 진정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 접수 후 구매자가 범인이 아닐시에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랏빛칼새75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건가요?억울하게ㅜ누명을 씌운사람때문에 피의자신분으로1차조사를 받았고 2차때 나오라고 하더니 그때 폰을압수를 당했었습니다포렌식과정에 참여를 못했습니다시간이 엄청 오래걸린다며ㄱ수사관이 참여 하지말란 식으로 말을하였거든요그런다음 바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3차조사때 변호사님과 같이 출석하였고폰에서 나온게ㅠ없다면서 가환부신청을하라하여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그이후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작성하여반박 증거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 하였습니다(1-3차 조사 모두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한달후인 어제 보완수사요구 라고 떴습니다이 경우 변호사님과 어떤 준비와 상의를 해야하며,어떤경우이길래 보완수사 요구가 뜬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동의 없이 제 사진과 동영상을 무단 촬영한 뒤 제가 소속된 단체카톡방에 무단 배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목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 동호회에서 저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뒤,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며 두 명의 인물이 동영상과 사진을 무단으로ㅊ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동호회 카카오톡 방에 무단으로 공유하였고, 제대로 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죄목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관은 가해자 중 한 명만 고소할 것을 종용하였고, 아울러 죄목도 한 가지로 압축하여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저의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가해자 두 명은 기획과 촬영, 배포 단계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가해자 두 명은 저와 제 연인의 데이트 장소에서 기다리며 무단 촬영 하였고 (단회, 2시간),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증거물로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가해자들이 공유한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이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사생활침해를 죄목으로 들어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사관은 [몰래촬영 거부의사를 사전에 밝히지 않았으므로 각하 가능성 높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과 사생활침해는 [사진과 동영상에 자막과 글귀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위헌이라고 즉시 임명하라고 하면 권한대행은 반드시수용해야 하는 것이가요?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위헌이라고 즉시 임명하라고 하면 권한대행은 반드시수용해야 하는 것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아르바이트 찾고있는데 이거 위험한거일까요?아르바이트 찾고있는데 이거 위험한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피해자가!! (문서변조범죄)로 자신을 속이고, 정신적!시간적으로! 큰상처와 손해를 끼친 (문서변조범죄자)를 경찰에 형사고소하기 이전에◇피해자가!! (문서변조범죄)로 자신을 속이고, 정신적!시간적으로! 큰상처와 손해를 끼친 (문서변조범죄행한 사람을!!) 경찰에 형사고소하기 이전에 .... 합의하여!! 문서변조범행한사람을 ☞ 【경찰서에 문서변조범죄로 형사고소안하는 조건으로!! 】 문서변조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와 을 받고, 피해자가 문서변조범죄행한자를 고소처벌안함은 합법행위인가요?? 불법행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의견 진술 없이 검사가 기소장을 쓰게 되나요? 많이 불리해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랏빛칼새75보완수사요청 결과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조사를 받았고 송치 결정후오늘 보완수사 요청이라고 왔습니다이럴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변호사가 의견서를 조사때 제출했었눈데이경우엔 변호사와 무슨 상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검찰이나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기사가 올라오는데요. 압수수색은 무엇이며 청구 방법과 진행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