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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빛나는승희형사고소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2심재판진행중 입니다1심재판때 사기로 3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니 그때는 피고인쪽은 1200만원주고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기당한돈5500만원 갚을돈이있어 ㅠ 변호사님을 선임 못하고 혼자 소송 진행했습니다형사님께서 대출받아서 빌려주고 카드빌려주고 와인대금 횡령은 사기로 인정되지않고 화장품사기랑 양주사기만 가능 하다 해서 2가지만 형사고소해서 저말고 피해자가 저포함 5명이라 나머지 4분은 양주사기로만 한거여서 3년형이 나온거라 합니다 지금은 수감되어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지그은 2심재판중 무료변호사 항소이유서 내용중 피해자 실제피해금액은 없는사실에 관하여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보다 저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아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없다라고 합니다이말은 사실이 아닙니다제가 어제 오늘 은행 입출금내용을 맞춰 보니 큰 금액은 저에게 줘야하는 카톡내용을 찾아서 증거로 내야하는데요5가지 정도가 카톡 업데이트 되면서 백업을 하지 못해 내용을 못찾았습니다혹시 제가 지금 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러면 저 캐나다원주민한테 고소먹나요??제가 이누이트족한테 디엠으로 틱톡에 이누크사람들은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냐고 궁금하다고 질문하면 그게 고소를 먹나요? 괴롭힘으로요 국제 소송걸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렇게 카톡하면 고소를 먹게되나요?혹시 이렇게 카톡을 하면 고소먹게 되나요? 실제로 고소먹나요? 아니면 고소먹는 일은 드문가요? 실제로 고소먹나요? 실제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고정사건이랑 고단 사건은 병헙안돠나요?제목대로구요 확정돤건 아니지만검사구형 500이구 고정사건은 300압니다 병합해서 집유 받고싶네요 ㅠㅠ가능한가요?진심으로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한꼬부기상품권 예약판매 신고후 구약식 공소장 접수상품권 예약판매 신고당한건이 구약식 공소장 접수 됬다고 법원에서 카톡이 왔는데 7일안으로 정식재판 요청 하면 재판장에서 증거로 다툰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 제가 무죄가 뜰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계획적인 특수절도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친한 형이랑 아는형 집에 있는 80만원이랑 담배 40갑을 훔쳐서 나눠 가졌습니다집주인 형은 집에 없었고 멀리 사는데 택시 타고 가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훔쳤거든요 근데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같이 훔친 형은 형사가 찾아와서 조사 받았구요 저는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자 형이랑 연락 해서 제가 훔친 것만 돌려주면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해준다는데 이렇게 합의하면 재판 받고 처벌 받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 조사눈 얼머나 걸리나요 ,한달정도 걸리너료?대구 지방법원에서 한겈 서부지원에서 한건인대 서뷰지원은 역식기소 300 대구지방법원은 검사 구형 500인대. 확정된건아니구요 귝선변호서말로는 서부지웤 정식쟈펀이 5월 21일이라이관시킬수 잇더고하는댜 이관 가능할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명확한토끼형사재판 관련(보이스피싱관련)문의제가 아이셋 키우면서 남편이 외벌이 중인데 계속 금전적으로 힘들다보니 일을구해 일을하려다보면 아이들이 아직어려 자주아파 가정보육기간이 길어지다보니 그만두게되더라구요.그래서 금전적으로 계속 힘든게 지속되다보니 대출도받아 생활이어가고 남편또한 대출받고하다보니 남편은 현재 개인회생 전 신용회복중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도움도 여러차례받았지만 생활이 좀처럼 나아지지않고 더구나 전 재작년,작년 두차례 자궁경부암 0기라는 판정을받아 수술을 두차례받다보니 생활이 더 나아지는게없었어요..그러다보니 남편이 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택배업을 하기시작했는데 택배업하면서 받던급여는 원래받던급여보다 반절채 되지않는 금액을 받아오니 생활은 더더욱 악화가 되서 제가 어느날 대출문자를 하나 본게있어 그번호로 문의하게되었고 그쪽에선 현재 제가 주부이고 신용도 좋지않다보니 대출이 당연히 어려울것이다 그러니 해외쪽에도 한국처럼 신용점수를보는 시스템이 있으니 그걸이용하면 수월하게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들회사에서 돈을 송금해주면 해외로 송금해주면된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뭔가 찜찜해서 이렇게하면 제계좌에 문제생기는거아니냐했더니 전혀문제될거없다 제계좌에 문제생기면 본인들도 문제가되기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제가 너무힘들기도하고해서 두차례 (9/26,9/29)진행을했어요 그런데 9/29일 오후6시쯤 계좌가 신고를당해 그때알게되었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그때부터 제가 주고받은 카톡내용,송금이력 등 제가 다 뽑아놓은상황이예요..그뒤로 경찰조사도받고했지만 제가 어느정도 알고진행한상황이고 의심한건사실이지만 힘들어서 진행한탓에 인정한꼴이되어 법원송치까지 되어있는상황이예요..전 정말억울하거든요...그게 합법적인대출은 아니라는건알았지만 보이스피싱가담책이라는걸알았으면 절대진행하지않았을거예요... 생활이 너무힘들고 아이들도키워야하다보니 이렇게된건데...그래서 현재 법원 재판출석요청을 받았고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우편도받았습니다현재상황에서 제가 의견서와 반성문을 작성하는것이 맞다판단되는데 반성문작성시 제사건에서 판사님이 중요하게 보실 양형자료는 어떤거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기사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맞다면 다음이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좌석버스를 타는데 기사님이 뭐라하시는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제대로 안들렸지만 언뜻 듣기로는 벨트를 매라하시는거 같아서 좀 뜬금없지만 비와서 그런가 해서 인사하고 탔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직전에 앞 좌석으로 이동했을 때도 벨트를 하고 기다리다가 내렸습니다. 내릴 때 서로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하고 내렸구요. 근데 혹여나 이 외에 뭔가를 기사님이 말씀하신건데 이를 안지켰다 해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더하여 위의 상황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거리는 없겠죠? 그나마 내리라는데 안내려서 문제가 되는거면 몰라도 서로 인사하고 내린거 보면 제가 뭘 안한거 같기는 한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틱톡에 캐나다 원주민한테 사막사진 보냈는데 고소먹나요?제가 틱톡에 캐나다원주민인 이누이트족한테 이렇게 사하라 사막사진 보냈는데 국제소송당할수 있나요? 원주민에 대한 괴롭힘등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