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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매장절도10만원정도 3번-합의완료 병합수사?매장절도 한번에 8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총3차례절도로 세개 모두 다른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요처음 하나는 즉결심판두번째는 검사송치세번째는 아직 모르는데 검사송치 될듯합니다3매장 모두 합의는 되었구요이럴경우 사건병합을 경찰에 요청하는게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원한파파야동업자의 횡령 배우자송금 처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19년쯤,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였던 사람한테 사업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동생 사이니까 믿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죠 사업자 등록은 제가 하고, 피고소인은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부모님이 처음이 도와주신 약 4천 만원과 제 개인 대출 2천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월세나 물건 사는 데 쓰려고 돈을 모은 건데, 문제는 피고소인이 실제로 계좌를 다 관리했어요 계좌 모바일 앱도 다 피고소인이 사용했고, 저는 돈을 넣고, 기본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고소인이 일부 자금을 자기 개인 채무를 갚거나 배우자한테 송금하는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됐고, 폐업은 2020년 5월에 했고, 사업중 빌린금액들을 정리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시작부터 정리 저의 대출까지 햐서 1억원이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 한테 약 1억 원 넘게 사용 했고 계좌에서 개인사용금이랑 배우자한테 보냔금액의 댜한 책임으로 피고소인이 1억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차용증을 작성 녹음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등 경제적 여유를 보였던 거 보면, 돈 갚을 의사가 없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도움을 주시고 피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증거는 차용증 2건, 녹취 파일, 사업자 계좌 출금 내역, 부모님 입금 내역, 배우자 송금 내역. 개인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직접 자문 구해가면 작성해서 냈습니다 경찰조사는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될 그런건 아니겠죠?안녕하세요. 모 프로그램을 삭제하는데 크롬이랑 미디어 플레이어가 켜져있다는거에요. 그래서 취소, 무시, 나머지 하나가 뒤로가기였나 했던거같은데 딱히 켜져있는게 없는데 오류난거라 생각해서 무시를 누르면 알아서 충돌나면 멈추겠지 했더니 그대로 삭제되더라고요. 그게 뭐 법적으로 혼날 행동은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한망둥이무전취식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무전취식을 한 경우 통고처분을 받지 않고 바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건가요? 통고처분을 할 지 물어본 다음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매장에서 10만원 이하금액 절도-연달아 3번 상습절도매장에서 8만원정도의 화장품을 세번 다른매장에서 절도했는데 세번 다른 관할 경찰서입니다. 세개 모두 조사마쳤고 하나는 즉결심판 두개는 검사 기다리는중입니다. 매장과 합의는 다 되어서 경찰에 합의서 제출했고요. 이럴경우 심하면 구속되고 진짜 형집행되나요?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새침한큰고래255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받았는데 군대를 가야하는건가요?처음 신검때 3급 현역이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검해서 4급받았는데 적발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군대를 입대를 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튼실한라즈베리잼로펌 수임을 했는데 1심까지가 조건이었으나 그 전에 사건종결안녕하세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1심까지 가는 조건으로 880만원을 납부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600만원의 구약식이 청구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확정을 짓진 않았지만 조건까지 가기 전에 형사상 거의 끝이 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래 경찰조사 동행 330, 검찰 변호인의견서 550, 1심까지 880이었는데 880의 값어치를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공공기관 수사 개시 통보 질문입니다.공공기관 재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해당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징계도 먹이고 싶은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는 고소인이 요청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돈빌려달라고 계속 카톡을 보내는경우직장동료로 부터 입사하고 나서 계속 돈빌려달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돈이없다고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보냅니다. 현제 1년8개월 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가능할까요? 돈이없다고 해도 월급날만되면 돈빌려달라고 금토일 집에있을때도 계속 요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자기주도적인베이글담당 경착관을 바꾸거나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현재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정신없을때 접수를하고나서 나중에 경찰관분께서 내용이 너무 정리가안되서 그런데 대화내용이랑 같이 당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냐하셔서 사진들 번호로 다 저장하고 (1~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이런식으로 상황이나 내용이 달라질때마다 앞자리를 바꿔서)당시내용을 쭈욱 쓰고 '(1)~(43)번 사진 내용 참조'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내용 이해가안된다며 화를내더라구요. 저는 정리를 다 했고 전화가 와서 내용이 이해가 안된다해서 "사진 참조하라고 적어놓았는데 이해가 왜 안되냐" 하니 그제서야 "아 이건 지금봤네요" 이러는거에요.그리고 짜증섞인 목소리와 답답하다는 뉘앙스, 한숨 등이 전화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일단 담당경찰관이니 넘어갔는데 잘 정리한 내용도 제대로 읽지도않고 전화해서 화부터내고 짜증내는 경찰관 담당을 바꾸거나 끝나고 민원 가능한가요?저도 제가 답답한거알고 잡을수있을지 없을지 모르는것도 알고, 돈 못 받을수도 있다는거 알지만접수할때부터 "이거 못잡아요~" 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했었고, 자동녹음이라 녹음본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