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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고싶은치타154대출 명의대여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차량 구입하는걸로 해서 명의 빌려주고일부 사례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명의이전이 안되고 있어서 캐피탈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며칠안에 상환해준다는데 돈을 다 써버린거 같습니다.일단 명의 빌려간사람 고소해놓으려하는데캐피탈에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 명의빌려준것도 책임을 져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스와로브스키 짝퉁목걸이 산걸 팔려고 하는데짝퉁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도법의 위반되거나 처벌되지는 않으면서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에 관련한 질문.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가 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을 떄 결과가 바뀌는 사례는 빈번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불송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1.경찰에서 불송치 판단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그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는지 혹은 불송치에 대하여 검찰에서 추가 의견이 있을 떄 검찰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2.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난지 2주가 경과했음에도 사건이 검찰에 있고 담당검사가 배정되어있으며 결과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이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3.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조건 90일간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입니다 노조영향받지않는 사업장에서 중견기업에 임금체불,팀장 중간착취를 노동청에진정,고소했는데노동청 담당감독관이 사측에게 심하게 봐주기수사를 해서 대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하려합니다어떻게 고소하면되나요? ㅜ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뜸부기262폐기물 무단 야적 관련 법률질문드려요누가 저의 농지에 무단으로 공사 폐기물을 제 허락도 없이 야적해놨던데 이건 어떤 법 위반인가요?관련법 조문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반품 했는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인터넷 중고 거래로 노트북을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노트북을 받았는데 화면이 안나와서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한테 다시 보내주면 확인하고 다시 입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택배 조회를 해보니 물건은 도착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혹시 이거 사기를 당한듯 싶은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여치120목욕탕 사물함에 물건을 두고 갔어요.방금 전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자기 아는 사장님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물함에 물건을 두고 가서 7일째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 허락없이 사물함을 열면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나중에 물건이 없어졌다고 할까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빠른큰고니86형사팀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주로 수사하나요?형사팀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주로 수사하나요?그리고 수사팀도 있고 여성청소년팀도 있는데 하는 업무가 다 다르다고 보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반짝이는여우지인이 급하게 처리 안된 건으로 오후에 준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거의 10년 만에 지인이 연락이 와서 오후에 줄테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입금될 데가 있는데 막혀서 그런다고 50만원만이라도 빌려 달라고 해서 소중했던 사람이라오후에 꼭 보내달라고 하고 제 계좌번호 보내주고 돈을 송금했습니다.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안 보내주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월요일이 되어도 안보내주고, 이후에는 문자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카톡 메시지, 통장 계좌번호, 송금 내역 캡처, 통화한 내용(핸드폰 자동 녹음) 등이 다 있는데, 사기죄로(형사) 신고할 수 있는지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