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살짝쿵끈질긴연예인암표 신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프로축구경기 암표 판매 행위를 시도했는데 판매는 하지 않았고 표는 취소한 상태입니다 예매 좌석이 특정되어 있었고 암표 신고 사이트에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나 판매한 사이트 회원을 탈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판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려도 되나요?판사가요 만약에요 피고인이 쓴 반성문을 전혀 보지도 않고 인정을 안하고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할수 있나요? 판사가 반성문을 읽기는 커녕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여새220사기방조죄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습니다.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이 난 사기 방조죄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습니다.피고인이 항소를 하였고, 검찰 측도 이에 항소하여 쌍방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쌍방 항소를 하였음에도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사건 판결 또는 동향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법원 포털의 나의 사건검색)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사건 번호나 분류가 다르게 되어 추가적으로 관계자들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신의 신상정보를 범죄집단에게 넘겨 사기죄에 도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억원 가까운 피해를 발생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항소 및 상고 시에 적극적인 양형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한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사건이 고등법원으로 갈 시에 담당 검사 및 판사는 변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조용한치즈김밥링크맘 사칭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것같아서 고소하려합니다저번주 목요일부터 링크맘 사칭사이트로부터 구매후기를 작성해주고 수익금을 지급받는 일을 했는데 공식사이트에서 사칭사기사이트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개별주문 형식으로 5만원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팀주문이라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참여해 415만원정도 입금했습니다.팀주문 총10회차 중 마지막 회차만 남았는데 상품가격이 3천만원이 넘어서 일단 구해본다는 말만 하고 제가 사기라는걸 눈치챘단말은 안했습니다.소액사기로 고소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절차나 자세한 방법, 필요한 서류나 증거같은게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원금반환까지는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법률사무소 통해서 하려고 연락해봤더니 제가 해야된다고 해서요.그리고 상담이나 법률자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겟어요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어도 형사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이렇게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감옥안에서도 범죄가일어나면 형량이늘어나나요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우리나라인데 감옥안에서도 범죄자들끼리 사고가나면 형량이더 늘어나나요 ? 아무래도 범죄자 인권챙겨주기 바쁜나라니까 당연히늘겟죠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메추리159대한민국은 범죄자한테 관대한 이유?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는 나라인데 다른나라도 그런가요? 미성년자가 성인못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살인을 저질르고도 만취상태 였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말로 10년도 안되는 징역을 받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말이죠 웃으게소리로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들리더군요 대한민국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우와우위형사 재판 관련해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동의어인가요?형사 재판 관련해서 종종 보면혐의 없음이란 말이 있고 또 무죄라는 말도 있는데이 두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모두 죄가 없다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정신멀쩡한 사람을 우을증 환자로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어머님이 유고시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주려고 합니다.상속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을증 처방을 받아 두라고 합니다. 정신병원은 자기들이 섭외해 준다고 합니다.정신멀쩡한 어머니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요즘경찰들...진짜 엉마이던데 왜그럴까요 ??뭐하나 제대로 조사하는것도없고 억울안사람만 만들고 강압수사하고 도대체 왜 그따구로하는건가요 ? 국민을 지키라고있는거지 지들 그렇게 소홀하라고있는게 아닐텐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