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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귀한갈매기2681년 반이 넘도록 경찰에서 연락이 안오내요작년 3월 쯤 제가 교도소에 있을때추가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그후 작년 9월말 출소 후민사사건을 해결하고 나중에 경찰에 연락이 오겠거니 했는데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서울서부경찰서에 연락하니사건이 없다고 하네요모레 일 쉬는날이라 근처 경찰서에 찾아가 보려는데 왜 사건이 없다고 나오는걸까요?조사받을때 지문도 따가고 조사도 받았는데혹시 저도 모르게 종결이났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수사기관에 진정서라는 형태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고소장으로 받아줄 수 있나요?범죄자, 범죄기간 특정이 어렵고 무고죄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혹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서 내용을 보고 고소장으로 접수하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항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야 결말이 나는데요. 1심선고결과 국회의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요?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항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야 결말이 나는데요. 1심선고결과 국회의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법원의 판단를 분류하면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재판은 법원의 판단인데요. 이것을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누더라구요. 말들이 조금씩 구분하기 좀 그런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을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을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아요. 공정한 판결을 위한 공법상의 의무라고도 하더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달려보자대형로펌일수록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큰 로펌 일수록 승소를 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해요.꼭 그런것 만은 아닌거 맞지요?제대로 정해야 편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은 밤 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에 맞는 형량을 구형하기 위해서 결정하는요소들이 있을텐데요각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떠 한 요소 때문인지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츠꼬아들이 13세인데 절도공범에 몰렸는데 어떻하죠?같은학원 다니는 2살 형이 초6인 아들에게 망을보라고 시킨후 아파트 자전거를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주인은 합의를 안해준다는데 절도죄에도 합의개념이 있나요? 또한 피해본것도 없고 훔칠려다 미수에 그쳤고 아들은 망만봤고 초6인데 처벌은 어떻게 될런지 걱정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그 2살형이 강제로 시킨것에 대해 정신적피해보상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손꼽히는갈매기옆집 사람이 저희집 현관문에 코딱지를 자꾸 묻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옆집에 전에 저희가게에 일하다 그만 둔 사람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느낌상 그 이후부터 코딱지가 묻어있는게 발견 된 느낌이어서 의심만하고 지내다가 계속 코딱지가 늘어나서?ㅎㅎ 닦아내는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스트레스받고 안되겠다싶어 방범용cctv를 저희집 현관문만 찍히게 설치를 했습니다. 범인은 아니나다를까 그 사람이 맞았구요. 동영상은 저장해뒀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튼실한후투티211아는 동생한데10만원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 돈을 받지못하더라도 얼굴보고 얘기라도 하고싶은데요제목처럼 차단한것도 아니고 연락을받지 않아 찾아주거나 소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돈을받으면 좋겠지만 이유라도 듣고싶은 심정입니다 언제 주겠다 하고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