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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냉나무늘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강호순은 현재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받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ECRM 피고소인 질문입니다!!!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고 ECRM에 입시접수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여러이유로 저를 고소 안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1. ECRM으로 임시접수한 날부터 보통 몇일동안 경찰에게 연락이 없으면 접수가 반려된 것으로 보아야하나요?2. 상대가 ecrm으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끔한백로298외지에서 오래전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오래전에 주변 분이 외지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 분의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거 같습니다.그 분이 사망하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능성 여부입니다.기숙사에서 생긴 절도 범죄 행위에 대해 용의자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A가 cctv 열람동의서(작성일로부터 2일 전까지)를 작성했고당시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하였을 떄 다음날 당직 근무자가 기숙사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상황입니다.그러나 기숙사 관리 책임자가 당직 근무자에게 2일분에 해당하는 영상의 인원수만을 체크하게 시켰고(인상착의 X)A에게 CCTV와 관련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연락을 받지 못해 한달간 기다린 A가 먼저 관리 책임자에게 다시 열람을 요청했으나 영상이 삭제되었다면A가 기숙사 관리 책임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보기좋은퓨마피고인 검찰에서 보내는 통지서 어디로 오나요?제가 피고인 입장에서 우편받을일이 있는데 현재 사는곳은 자취방이고 신분증에는 본가가 적혀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자취방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기는 했는데 자취방으로 오겠죠? 보통 경찰서에서 송치? 뭐 사건번호 적혀있는 우편물이 보내진 곳이 자취방이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도 자취방으로 오겠죠? 만약 어디로 우편이 오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가택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국내에서는 그닥 없지만 미국 뉴스를 보다보면 종종 가택연금이 나오는데요 찾아봐도 자료가 잘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징역 대신인가요? 구치소 대신인가요?집이 10평인 사람은 10평에, 1만평인 사람은 1만평에 있는건가요? 집에 유흥시설이든 뭐든 다 놔둬도 되나요? 연금기간동안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컴퓨터로 재택근무도 하고 다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견한갈매기124시중에 떠도는 PDF 다운로드 받아도 되나요?시중에 떠도는 PDF 다운로드 받아도 되나요? 아이패드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이버같은곳에서 떠도는 피디에프다운로드 받아도 되나요?? 처벌이나 해킹같은 거 안 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위조공기호부정행사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남이 불법으로 폐차된 번호판을 떼서 달아놓은 차를 그 사실을 인지 못하고 과실로 운전한 경우 위조공기호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나루토입니다. 일본 여행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당한 한국인의 사연을 봤는데요안녕하세요 나루토입니다. 일본 여행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당한 한국인의 사연을 봤는데요 일본에서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지원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보기좋은퓨마경찰서에서 우편물 오기 전 연락 오나요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우편 보내기 전 또는 처분결과가 우편물로 오기 전 문자로 알려주나요? 또한 처분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먼저 알려주나요? 만약 기소유예면 **님 기소유예 처분 났습니다 이런식으로요아니면 모든 결과를 우편으로만 확인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