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사건 엄벌 탄원서 관련 질문드립니다형사사건(모욕) 고소인입니다.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동의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하려고 합니다.동의서명의 인원은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영감을주는소쩍새당근중고거래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26.04.01 당근마켓에 등록된 딥디크 향수 새상품 게시글을 보고 거래를 희망하여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26.04.02 20:00 에 직거래 일정을 잡고, 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판매자의 야근사유로 거래는 다음날로 미뤄졌고26.04.03 20:00에 지하철역에서 직거래 일정이 잡혔습니다. 거래 한시간던 판매자는 와이프몰래 비상금이라는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였고, 구매자인 저는 새상품이기에 의심없으 현금을 인출하여 20:04분경 판매자와 대면하여 거래하였습니다.비닐도 뜯지않은 새상품이기에 저는 판매금액인 160,000원을 입금하여 거래를 하였고, 한시간뒤인 21:00경에 제품을 확인해보니 용기가 불량으로 내용물이 새어나와있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이버에 정가품문의를해보니 가품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기망죄가 성립되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저는 상대방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모르는 상황이며, 오직 당근마켓에 존재하는 내역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당시 지하철역앞 가게외부에 cctv가 있던걸로 확인되는데 날짜 시간 정확히 말하면 경찰 대동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처벌을 희망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쩍은테리어175법무사와 변호사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하나요?민사소송 들어왔고 곧 있으면 경찰출석도 요구 받을 것 같은데 둘 중 누구에게 받는 게 낫나요? 그리고 국선변호인 배정받으라는 말이 많던데 집 수익이 좀 돼서 국선변호인은 힘들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런거 올리면 처벌받나요? 어떤가요?혹시 틱톡에 이런거 올리면 처벌받나요? 저렇게 이슬람괸련 사진 올렸는데 저 처벌받나요? 이거때메 처벌받을수 있나요? 실제로요 아슈라 행진사진이나 사우디 군인 사진 올리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관대한전어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 당했을 경우엔1. 사건 개요 • 직장 내에서 여자 과장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후 상무까지 개입되면서 상황이 악화됨 • 해당 과정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다고 판단하여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진행 • 결과: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산재 승인 (적응장애) • 후유장해 14급 판정⸻2. 형사 사건 관련 • 상무를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 •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3. 현재 상황 • 여자 과장 + 상무가 공동 또는 각각→ 무고죄 +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상태⸻4. 쟁점 정리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 1. 성추행 건이 불기소(증거불충분)인데→ 이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2. 당시 상황: •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 산재(적응장애) 및 후유장해까지 인정된 상태→ 이러한 사정이 “허위 인식이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로 방어 가능한지 3. 성추행 고소 당시: •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 당시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신고한 것→ 이 부분이 무고 방어에 충분한지 4. 명예훼손 관련: • 외부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 수사기관 신고 및 문제 해결 목적이었음→ 처벌 가능성 및 방어 전략⸻5. 향후 대응 전략 관련 질문 1.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수준인지 2. 경찰 조사 전 진술서 준비 방향 3. 고소장 정보공개 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4. 향후 • 무고 맞고소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사(손해배상) 진행 가능성⸻6. 추가 참고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산재 승인 자료 보유 • 당시 상황 관련 카톡/정황 일부 확보 가능 (추후 제출 가능)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경찰수사에 이의있을때 불복하는절차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을때 고소인이 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에 해야하나요? 불송치가 됐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 어디에 보강수사나 재수사? 요구하나요?마지막엔 법원에 직접 접수해서 재정신청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밥불송치통지서 허위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민생 사기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경찰의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수사심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불송치가 되었는데, 이때 경찰로 부터 받은 불송치통지서에 허위사실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고발 사건이라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허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1.민생 사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넣었고, 불송치통지서에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제가 고발장에 적은 모든 분들에게 연락해본 결과 경찰에게 연락은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통지서 내용 : 신청인(고발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을 상대로 피의자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거래 플랫폼이엇는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누고인고, 어떤 점이 기망이라고 생각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다.2.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고 되어있으나, 고소당한 내용은 없으며, 덧글을 작성했다고 되어있으나 덧글을 작성한 행위도 없었습니다.-블로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은 있으나, 최근 공익성이 인정되어 불송치되었습니다.-만에 하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할지라도 처분이 나오지 않은 내용을 고발건의 진정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라는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통지서 내용 : 오히려 고발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 등 수개의 덧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어 피의자 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민원을 넣었는데, 담당 수사관 통해 확인해보라 하여 직접 연락을 했더니 현재 다른 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어느 팀인지의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1, 담당 수사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사실 관계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혹 확인이 어렵다면 바로 고발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무고죄 등의 위험은 없을지 궁금합니다.3, 위 고발로 적합한 처분이 나온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위 고발에 대한 재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용역업체용역업체 조폭들은 의뢰받은 기록이 10년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계속 10년이 지나고도 (의뢰자는 10년 전 사망)그 의뢰의 타겟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납치시도 하려 할까요? 아니면 이 때 부터는 그만 두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제 동의 없이 방송 카메라에 대화가 나가면 혹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랑 남자들끼리 하는 약간의 음담패설을 주고 받고 있었는데 얘기하면서 지나가다보니 방송국 카메라가 있는겁니다. 혹시나 이 대화가 들어가서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데 문제는 없겠죠? 더하여 만약에 이 경우 통비법 위반을 얘기할 수 있을 까요? 촬영 위치가 입장권을 제시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그 밖에 공간이긴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말쑥한라떼벌금미납 해외 출국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벌금미납건으로 해외 출국 여부 문의드립니다 .단일 1천만원이상 되는 벌금은 없으며 . 기존 일하던곳에서 인적 트러불 문제로 분쟁이생겼는데제가 지식이 모자라 제때 대응을 하지못해 터무니없는 벌금이 청구되어 분납신청도 해봤었는데 60프로 선납이라 당시 돈이없어 분납 접수를하지못한채로 조금씩 몇만원씩 납부를 유지해왔습니다이번에6일정도 해외에나가서 해외에있는 집보증금을 빼고 다시입국하면서 전액 납부를 하려고하는데하이코리아 출국금지 x 벌금과에 상황설명하고 여쭤봤더니 출국금지는 되어있지않고 벌금 수배만 되어있다고합니다입국때는 자금을 마련해 오니 잡혀도 상관이없는데 출국시 체포가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ㅠ출국에 지장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