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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방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이든 법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의자가 원상복귀를 안하면 재고소 가능한가요?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 분실신고로 업무방해 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형사사건 1심에서 구속될 경우에 판결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상태로 항소를 해서 항소결과가 무죄이면 보상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항소결과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같은 결과가 나오면 구속된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가 잘되서 기소처리된 후이의신청 중인데 보완수사 중입니다.잘되서 기소처리 되면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보완수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이상한레드향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아버지가 현재 구치소1심으로1년 6개월을 들어가셨는데, 사기죄로 들어가셨습니다. 총 2건이나 1건은 합의완료된 상태며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분이 문제인데 그분의 합의금을 저희가 만약 다 마련을 했다하면 (혹은 사기 금액 전부를 바로 피해자분께 드린다면) 아버지가 더 이상 수감되어 계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바로라도 보석금을 신청하거나해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금은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며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금액까지는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 하루라도 빠르게 아버지가 나오셔서 하시던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까지 다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날짜가 나오고 재판하고 하면 최대한 빨라도 2달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게 하시고자 정말 어렵게 피해금액을 마련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열렬한꽁치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구공판 결정된 사건과 관련해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등)을 몰라서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평일엔 법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작성해서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피고인 정보 란에 모름이나 공란으로 적어서제출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m법적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분실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분실해서 분실신고를 했을때 이것때문에법적절차 진행 중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m지하철 내릴때 카드 안찍고 나갔을때 불이익만약 지하철에서 내릴때 카드를 안찍고그냥 나갔다가 나중에 걸리면 이것이 법적으로문제가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은오솔개164고의성 오토바이 파손 합의금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길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바로 차서 넘어트렸습니다. 그날 많이취한 상태라 그 기억도 없습니다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됬습니다아직 조사전이고 티티씨비 확인결과 제가 맞다면 잘못한거라 제가 해드릴수있는선에서 보상을 해 드릴겁니다합의한다고 했을때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어 글을남기게 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지빠귀165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맂 가능할까요??작년 10월에 적금보험을 당일에 6시까지 납부해야된다고 28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때 당일에 부모님한테 돈 바로 받으면 되니 30으로 당일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일에 갚는다는 것과 보험 적금에 돈을 쓴다고 하며 급하다고 하니 빌려줬습니다결론적으로 당일에 18만원을 보내고 30을 보내겠다는 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 빌린 돈들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 삼고 싶은 지점이 1. 과연 보험 적금에 50을 썼는가?이부분인데 제가 보험 적금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도 자꾸 회피하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기만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2. 당일에 갚겠다는 점바로 당일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으니 저를 기망했다고 생각합니다3. 중간중간 갚겠다고 말로만 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한달씩 제가 변제 기한을 정말 8번인가 늘려줄때 만원?정도씩 변제했습니다 상대는 자기는 변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배째고 있네요... + 다만 중간에 자기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해서 7월 말에 돈이 나온다고 하여 그때 다 갚겠다고 했지만 부모님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 같은 점과 실제로 7월 말에 갚지 않았습니다말이 길어졌네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돈은 총 45만원 정도 빌려준 상태이고 그 중 절반 정도 밖에 못 받은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재판을 할 때 요새 법봉으로 땅땅땅이 아닌.판결문 읽고 피고인 땡땡땡 에게 징역 몇 년 몇 개월을 선고한다 이렇게 만 말하고 그 말하고 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