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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색다른콜리160유승준 입국이 금지된 이유와 죄명이 무엇인지 궁금해요?예전에도 그렇고 최근 뉴스에서도 몇번씩 이슈가 돼서 나오던데요.워낙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질 않다보니 연예인이라는 것만 알고 왜 입국이 금지되었는지 모르고 있는데요.유승준이 한국 입국이 금지된 죄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폭행건으로 고소장 접수 각하 재접수 가능한가요?민원 발생지역은 동대문인데 9월 13일 우리관할경찰서에 조사받고 동대문에 연락해보니 아직 안넘어온거같다고 하여우리 관할 지역에 연락해보니이송처리 될꺼라고 했었는데 형사포털에 조회도 안되고 수사관이랑 연락도 수차례 했지만 연락도 안되고 고소인 조사만 마춰도 되는되는건가요? 경찰이야 당시의 상황을 모르고 별일아닌일로 각하시킨거 같은데 저한텐 심각한 상황인데 재고소 받아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탈한부전나비84아이디 사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네이버 카페에서 싸우다가 회원탈퇴 되어서 재가입 목적입니다. 굼융거래 1도 안하고 카페 활동이 전부입니다. 아이디 대여 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다른 활동은 일체 안합니다. 아이디 사는거에요 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속초회장님모르고 계정 회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5년전에 하던 게임 계정(부모님 계정)을 아는 지인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이 계정을 동생이랑 같이 했었어서 동생이 오랜만에 게임을 할려고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계정을 찾아버렸나봐요 개인정보도 지 번호랑 이메일로 바꿔놔서 지금 계정을 쓰고 있는 분이랑 연락할 수단이 없고 지인이랑도 5년동안 연락을 한번도 안해서 연락이 안됩니다.일단 게임 친구창에 있던 분한테 쪽지로 전화번호 적어서 다시 연락 주시면 계정 드린다고 보내는 놨습니다..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이 게임을 아예 안해서 계정을 쓸 마음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자들중 흉악범들은 사람 수도없이 죽였잖아요.그거 유족한테 피해보상 다해줘야 할건데 해줬나요? 누군지 기억은 안나는데 망치로 10명넘게 죽인사람 손해보상만 50억이 넘을것같은데 집행된건지 아니면 배째고 감옥에서 여생보내는중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견실한멧토끼216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요9월 26일에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판매자가 물건을 9월 30일 월요일에 보내줄 수 있는데 괜찮냐고 하였고 저는 괜찮다고 하여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배송 해주기로 한 오늘 당일 갑자기 다쳐서 본가에 와있다며 이틀뒤에 배송해준다고 하였고 저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이때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에 대해 증거기록열람복사 신청하려면 검찰 법원 어디로 신청하나요?피해자측입니다. 재판 도중에는 피고인이 계속 무죄주장하는 경우라, 피해자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양측 다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피해자도 증거기록열람복사를 할수 없었습니다.원심 유죄. 항소심 유죄원심 법정구속 항소심 추가형량 떠서이제 증거기록열람 복사를 신청해보려는데요어디에 해야할까요?또 검찰청에 하는거라면형사사법 포털에서 하는걸로 들었는데제가 필요한건 저희쪽에서 제출한 자료 몇개라서그 증거에 대한 순번만 적어서 신청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중국사람이 다혈질이많나요????선입견일수도있지만 뭔가 화가많은사람들이 많은거같은데 정말 그런게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본사람들만 그러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아한게논135공사하고 10개월 가까이 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작년 12월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한전에서 전기 인입공사가 지연 된다고준공을 연기 시킨채 10개월 가까이흘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된것이어서 저희공사와는 무관한 공사 입니다.저희공사는 단순설치입니다.연동시험은 있으나 이것은 발전기로 시험을해서 마무리 하면 되는것을 한전 핑계대고 10개월을 끌고 있습니다.공사비를 선투자한 입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고 항의 전화하면 담당자는 4월부터 다음달 다음달 미루고만 있습니다.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형사고발이나 민원등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 적발률이 어느정도 될까요???미성년자 기준 도박 이용자 몇 명 당 한 명이 검거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살다가 연락 오면 그 때 협조할까요? 뭐가 맞는 선택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